Permendag No. 16/2026은 PP No. 24/2026의 위임으로 제정됐다. 위임 근거는 Pasal 2 ayat (5)·Pasal 5다. 대상은 팜유 파생품목 5개(CPO·RBDPO·RBDPL·UCO·잔여물)다. 이 품목들의 수출 주체는 BUMN Ekspor로 한정된다(Pasal 5 ayat (1)). 민간 사업자에게는 늦어도 2026-12-31까지만 경과 인정이 남았다(Pasal 43).
페로합금 수출제한을 관세총국이 통관 단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 대상 세번(HS)과 요구 서류를 17개 행의 목록으로 확정한 재무장관결정이다.
한 가구가 지배할 수 있는 농지의 최대 면적을 지역 인구밀도에 따라 논 5~15ha·건조지 6~20ha로 정하고, 초과분의 신고·처분과 형벌을 정한 법률급 규정이다.
농장 기업(Perusahaan Perkebunan)이 전국 기준 한 회사로서 지배할 수 있는 작물별 재배면적의 최대 한도(팜유 10만ha 등)와 일부 작물의 최소 한도를 정하고, 위반 시 경고·과징금·허가 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제재 절차와 국영기업(BUMN) 예외를 규정한다.
토지개혁법의 토지 보유 상한은 숫자 없이 출발하고, 그 숫자는 정부령이 정한다. 기업 면적의 현행 숫자는 농장 인허가 법의 법인 단위 상한이고, 계열 합산은 초안 기준이다.
토지개혁의 집행 체계와 토지 지배·소유의 한도 원칙을 법률로 세운다. 한도의 숫자와 권리 취소 절차는 시행 규정에 맡긴다.
산림지역(Kawasan Hutan) 내 무허가·위법 광업·농장 활동을 대상으로 행정벌금·환수·자산회복을 시행하는 정부 조치(“정비”, Penertiban)의 근거와, 이를 집행할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Satgas PKH)의 설치·구성·임무를 정한다.
산림지역 안에서 산림 부문 인허가 없이 이뤄진 농장업·광업·그 밖의 사업활동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와 벌금 산식을 정한 PP No. 24/2021을 개정한 정부령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벌금 산식을 「위반면적×위반기간×단가」로 단순화하고 팜유에는 헥타르당 연 2,500만 루피아의 정액 단가를 못박았다. 둘째, 광업·농장업(팜유 외)·그 밖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재로 「환수(Penguasaan Kembali)」를 신설했다. 셋째, 이 환수는 벌금을 완납한 뒤에도 이뤄지며, 환수된 산림지역은 국영기업 담당 장관을 거쳐 지정 국영기업에 넘겨져 농장·광업 등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된다.
정부가 가른 기준은 제련 방식이 아니라 HS 세번이다. 무역부령 별표도 관세총국 감독 목록도 7202번대만 적었고, 같은 건식 계열인 NPI는 두 곳 모두에 없다.
PP No. 24/2026의 전략 천연자원 수출 단일창구 체제를 「페로합금(paduan besi)」에 적용한 무역장관령이다. 수출 주체는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으로 한정된다(Pasal 2 제1항). 규율은 별표가 HS 세번과 금속 함량으로 그은 줄에 따라 둘로 갈린다. 별표 I의 12항목은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 LS)가 수출신고의 통관 보완서류로 의무화된다(Pasal 3 제4항). 별표 II의 3항목은 검증보고서 의무가 없다. 대신 BUMN Ekspor 경유와 증명서(Surat Keterangan, Suket) 체계로 규율된다(Pasal 2 제2항 b호, 별표 II 비고). 전환기간이 끝나면 두 별표 모두 BUMN Ekspor 독점으로 좁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