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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금융 · 2026년 11월 · 정치·거버넌스

P2SK 2차 개정, OJK 감독 범위는 실제로 어디까지 넓어졌나

이번 개정으로 OJK 감독이 새로 넓어진 곳은 BMKS와 기타 공적자금 관리 두 곳뿐이다. 탄소거래소·암호자산은 2023년부터 OJK 소관이었고, 국회 평가권은 총재단 해임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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