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endag No. 17/2026 — 페로합금 수출 시행규칙

누구에게 적용되나

• 대상 품목(Lampiran I, 검증 의무 있음): HS 7202류 12항목이다. 원문은 12항목 전부에 ex를 붙였다. 세번 전체가 아니라 표시된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만 걸린다는 뜻이다. 페로망간(ex 7202.11.00·ex 7202.19.00), 페로실리콘(ex 7202.29.00), 페로실리콘망간(ex 7202.30.00), 페로크롬(ex 7202.41.00·ex 7202.49.00), 페로니켈 3항목(ex 7202.60.00), 페로몰리브덴(ex 7202.70.00), 페로텅스텐·페로실리콘텅스텐(ex 7202.80.00), 페로티타늄·페로실리콘티타늄(ex 7202.91.00), 페로바나듐(ex 7202.92.00)이다. 표시란은 12항목 모두 ET 공란·PE 공란·LS √다. 수출허가나 수출세가 아니라 검증보고서 의무만 붙는다는 뜻이다.
• 대상 품목(Lampiran II, 검증 의무 없음): 페로실리콘크롬(7202.50.00), 페로니오븀(7202.93.00), 기타 페로합금(7202.99.00) 3항목이다. 별표 II의 원문 표제 자체가 「검증보고서 의무 없이 수출이 규율되는(yang diatur ekspornya tanpa kewajiban Laporan Surveyor)」이다. 이 3항목에는 원문에 ex가 없어 세번 전체가 걸린다. 특히 잔여 항목인 7202.99.00은 함량 조건 없이 세번 전체가 대상이다.
• 별표 II의 전환기간 규율(비고 3): 네 갈래로 나누어 읽는다.
  • ① 전환기간(2026-06-01 ~ 늦어도 2026-12-31). 증명서(Surat Keterangan, Suket) 보유 의무 없이 수출자가 수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출 시행을 BUMN Ekspor에 보고하여야 한다(wajib melaporkan, 비고 3 문단 1).
  • ② 2027-01-01 이후. BUMN Ekspor만 수출할 수 있다(문단 2). BUMN Ekspor 외의 자에 의한 수출은 증명서 보유 의무를 조건으로 예외로 둘 수 있다(문단 3).
  • ③ 증명서의 발급 주체와 내용. BUMN Ekspor가 발급하는 확인서·증명서 형태다(문단 4). 최소 기재사항은 수출자명, 관세번호(HS), 물품의 종류·품명, 유효기간이다. 유효기간은 그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따른다(문단 5). 증명서는 비거래적(non transaksional) 성격을 가지며(문단 6), 수출자는 증명서를 1개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문단 7).
  • ④ 표시란. 별표 II 표는 3항목 모두 BUMN EKSPOR √·SUKET √이고 PE·LS는 공란이다.
• 니켈 관련 3항목의 문언 기준: No. 5는 「괴(lumps)·잉곳 형태의 페로니켈로서 Ni 함량 8% 이상」, No. 6은 「루펜·너깃·스펀지 FeNi로서 Ni 함량 4% 이상」, No. 7은 「같은 것으로서 Ni 2% 이상 4% 미만이고 Fe 75% 이상」이다. 별표에 오른 HS는 전부 7202류다. 니켈선철(NPI)은 HS 7201.50.00이다. 니켈 습식 중간재(MHP·MSP), 산화·황화·황산니켈, 니켈 매트, 단조하지 않은 니켈·분말 니켈은 2825·2827·2830·2833·2836·7501·7502·7504류다. 이들은 이 부령의 별표에 없다. 따라서 「니켈이 단일창구에 들어갔다/빠졌다」는 식의 품목 단위 서술은 문언과 맞지 않다. 선은 별표의 HS·함량 줄 단위로 그어져 있다.
• 수범자: 위 품목을 수출하는 Eksportir. Pasal 1 angka 6은 Eksportir를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수출을 하는 개인, 기관 또는 사업체」로 정의한다. Pasal 2 제1항의 수출 주체는 BUMN Ekspor다. 전환기간에는 별표 비고란이 정한 광업·산업 허가를 가진 기업이 BUMN Ekspor를 경유해 수출한다.
• 적용 범위(Pasal 4): 관세지역(Daerah Pabean) 안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자유무역·자유항지역(KPBPB)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경제특구(KEK)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보세장치장(Tempat Penimbunan Berikat)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 적용 제외: ① Pasal 5 제1항이 금지·규율의 예외를 일반 수출규정에 위임한다. ② Pasal 5 제2항의 예외는 Lampiran II 대상에만 걸린다. BUMN Ekspor가 발급한 증명서(Surat Keterangan, Suket)를 가진 비BUMN 수출자가 대상이다. 다만 전환기간에는 위 비고 3 문단 1이 우선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증명서 없이 수출할 수 있고, BUMN Ekspor에 대한 보고 의무가 이를 대신한다. ③ Pasal 8은 정부와 투자·divestasi·국내 제련 조항이 든 계약을 가진 기업을 조정회의 결정으로 예외로 둘 수 있게 한다.
• 한국 기업과의 접점: 인도네시아산 페로합금(페로니켈·페로크롬·페로망간 등) 수입자, 현지 제련·트레이딩 법인, 장기 공급계약 당사자. 니켈 습식 중간재(MHP) 계열 투자는 이 부령의 별표에 없다(아래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참조).

핵심 조문

제1항은 수출 주체를 BUMN Ekspor로 한정한다. 다만 이 부령은 상위 법령의 자격 구분을 옮겨 적지 않았다. PP No. 24/2026 Pasal 3 ayat (1)의 「소유자(pemilik)로서 또는 단일 중개자(perantara tunggal)로서」라는 구분이다. 문언만으로는 BUMN Ekspor가 페로합금을 매입해 자기 이름으로 파는지 중개만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 공백은 별표 비고란의 전환 경로 서술과 Pasal 9의 경과규정으로 메워져 있다. 제2항은 규율 대상을 별표 두 개로 나눈다. 검증 의무가 붙는 Lampiran I과 붙지 않는 Lampiran II의 구분이다. 두 별표의 차이는 「규율을 받느냐」가 아니라 「검증보고서를 요구하느냐」다. 제3항은 수출금지 품목의 처리를 일반 수출금지 규정(Permendag No. 22/2023 계열)에 맡긴다. 이 부령이 금지 규범을 새로 만들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증 신청의 상대방은 행정청이 아니라 장관이 지정한 민간 검증기관이다. 절차 자체는 이 부령이 아니라 수출 검증 일반 규정에 맡겨져 있다. 제도의 실효성은 제4항에서 나온다. 검증보고서가 없으면 수출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보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는다. 별표 비고란이 정한 경로를 벗어난 수출은 통관 단계에서 멈추는 구조다. 형제 부령 Permendag No. 15/2026(석탄)은 등록수출자(ET)와 검증보고서 두 장을 요구한다. 이 부령은 ET를 요구하지 않는다(별표 ET란 공란). 그만큼 통제의 무게가 검증보고서 한 장과 별표 비고란의 허가 요건에 실려 있다. 제5항의 INATRADE→SINSW 경로는 별표 비고란의 신청 경로 이원화와 함께 읽어야 한다. 이원화는 광물·석탄 정보시스템의 연동 여부에 따라 SINSW 경유와 직접 전자 신청으로 갈린다.

세 항목은 니켈을 품목 이름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 HS ex 7202.60.00 안에서 제품 형태와 Ni·Fe 함량으로 구간을 잘라 지정한 것이다. 괴·잉곳은 Ni 8% 이상, 루펜·너깃·스펀지는 Ni 4% 이상이다. 여기에 Ni 2% 이상 4% 미만이면서 Fe 75% 이상인 구간이 따로 들어온다. 구간 미달품은 이 별표에 없고 종전 체제(Permendag No. 23/2023 Lampiran I 계열)에 남는다. 제품 스펙의 소수점이 적용 규범을 가르는 구조다.

비고란은 더 중요하다. 이 칸은 품목별 주석이 아니라 별표 I 12항목 전체에 걸리는 한 칸이다. 인쇄면으로는 9쪽에 No. 1~8 행과 전환기간 문단이 실려 있다. 10쪽에는 No. 9~12 행과 「2027년 1월 1일부터」 문단이 있다. 11쪽에는 품목 행 없이 비고란의 나머지(검증 신청 경로)가 이어진다. 한 칸이 쪽 넘김으로 나뉘어 찍힌 것이고, 근거는 세 가지다. 표의 어느 행 경계도 비고란을 가르지 않는다(원문 9~11쪽). 같은 칸에 들어 있는 검증 신청 절차(SINSW 경유 여부)는 Pasal 3이 별표 I 전 품목에 정한 절차다. 품목이 셋뿐이어서 쪽 넘김이 없는 별표 II에서는 전환기간 문단과 2027년 문단이 한 칸에 나란히 들어 있다. 따라서 2027-01-01 축소 체제는 페로니켈 3항목에도 그대로 걸린다(2026-09-23 확인).

전환기간에는 IUP·IUPK·운송판매허가·IUI 중 하나만 있으면 BUMN Ekspor를 경유해 수출할 수 있다. 2027-01-01부터는 그 네 갈래가 「정부와의 협력관계로 지정된 IUPK 생산조업 보유 기업」 하나로 좁아진다. 시간이 갈수록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진다는 점이 이 별표의 설계다. 특히 공업허가(IUI)만 가진 제련·가공 사업자는 2027년 기준에 대응하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정부와의 협력관계 지정」의 요건·절차가 이 부령에 없어 판단을 확정할 수 없다.

예외는 세 가지 계약 조항(투자·지분매각·국내 제련)을 모두 담은 정부와의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그 위에 조정회의 결정이 더해져야 성립한다. 「dapat dikecualikan」은 재량 표현이므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예외가 당연히 주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상위 법령 PP No. 24/2026 Pasal 4 ayat (2)의 같은 취지 조항을 그대로 받았다. 다만 조정회의 결정이 어떤 형식으로 공표되는지, 결정에 유효기간이 붙는지는 두 규정 어디에도 없다. 실무상 1차 관문은 계약서에 세 조항이 「모두」 들어 있는지다. 광업사업허가 체제로 전환한 옛 계약(KK·PKP2B 승계 IUPK)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적용 여지가 갈릴 수 있다.

a호는 전환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라 종점을 정한다. 비BUMN 사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6-12-31이다. 그 판정은 세관의 수출신고서 등록번호·등록일로 한다. 선적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신고 등록 시점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d호는 종점을 앞당기는 장치다. 「완전히 이관된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BUMN Ekspor 독점이 된다. 이관 완료를 누가 어떤 형식으로 판정·공표하는지는 이 부령에 없다. 상위 법령 PP No. 24/2026 Pasal 7 huruf c가 경제조정장관의 평가로 기한을 앞당길 수 있게 한 것과 같은 계열의 불확정성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12월 31일을 상한으로 보되 그보다 이른 시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제10조는 이 부령이 종전 체제와 겹치지 않도록 정리하는 조항이다. 폐지의 범위는 「이 장관령의 별표에 있는 페로합금」에 한정된다. 종전 규정의 광산품 목록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별표에 옮겨진 줄만 빠진다. 실제 대조 결과 Permendag No. 23/2023 Lampiran I 제XV절에서 빠져나온 니켈 관련 줄은 479·480·481 세 줄(HS ex 7202.60.00)이다. MHP(424)·니켈 수산화물(425)·산화니켈(426)·염화니켈(434)·황화니켈(440)·황산니켈(442)·HNC(452)·탄산니켈(455)·MSP(466)·NPI(477·478)·니켈 매트(492)·단조하지 않은 니켈(493)·분말 니켈(494) 등 14행은 종전 체제에 남았다(2026-09-22 원문 전수 대조, 쪽 이미지 육안 확인). NPI는 건식 제련 계열이면서도 HS가 7201.50.00이어서 이 부령의 폐지 범위 밖에 있다. 「건식은 단일창구, 습식은 종전 체제」라는 요약이 문언과 맞지 않는 이유다. 제11조의 시행일은 형제 부령 Permendag No. 15/2026(석탄)·No. 16/2026(팜유)과 같은 2026-06-01이다. 세 부령은 모두 2026-05-29 같은 날 공포됐다.

실무 쟁점

• 경계는 품목이 아니라 HS·함량 줄이다. 같은 「니켈 제품」이라도 HS 7202.60의 페로니켈 3행만 이 부령으로 옮겨 왔다. NPI(7201.50.00)를 포함한 나머지 니켈 14행은 Permendag No. 23/2023 체제에 남았다. 사내에서 「우리 제품은 니켈이니 단일창구 대상」이라는 식으로 판단하면 규범을 잘못 고르게 된다. 판단의 출발점은 수출신고에 쓰는 HS 코드와 시험성적서상의 Ni·Fe 함량이다.
• 함량 경계선에 있는 제품의 분류 위험. No. 6(Ni 4% 이상)과 No. 7(Ni 2% 이상 4% 미만이고 Fe 75% 이상) 사이, 그리고 No. 7의 Fe 75% 기준선은 로트별 분석값에 따라 적용 규범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이다. 검증기관의 판정이 통관 가능 여부로 직결되므로 분석 방법·샘플링 기준의 사전 합의가 쟁점이 된다.
• Lampiran II 「기타 페로합금(7202.99.00)」의 잔여 항목 성격. 이 줄도 2027-01-01부터 BUMN Ekspor 독점(Suket 예외)으로 바뀐다. 분류가 애매한 합금이 이 줄로 신고돼 온 관행이 있다면, 그 효과가 예상보다 넓게 미칠 수 있다.
• 제재 조항이 자체 규정이 아니다. Pasal 6은 검증보고서·증명서 관련 범죄 수사 대상인 수출자에게 행정제재를 부과한다고만 정하고, 제재의 종류·부과·해제 절차는 수출 정책 일반 규정에 위임했다(Pasal 6 제3항). 이 부령만 읽고 제재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 종류·수준은 Permendag No. 23/2023 계열의 대조가 필요하다.
• BUMN Ekspor의 지정 근거가 이 부령에 없다. Pasal 1 angka 5는 「정부로부터 전략 천연자원 상품 수출 활동을 수행하도록 특별 임무를 받은 BUMN」이라고 정의할 뿐, 누가 어떤 문서로 지정하는지는 적지 않았다. 지정 문서 원문은 2026-09-23 기준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와 Danantara는 이 BUMN Ekspor를 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DSI)로 발표했다. 발표 기준이다(InfoPublik 2026-05-31, Danantara 보도자료 2026-06-05. 표기·근거는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기사의 확정 표기를 따른다). 전환기간에 수출 서류와 판매계약을 누구에게 보고·제출하는지(Pasal 9 b호)를 확인할 때 출발점이 되는 이름이다. 다만 지정 문서가 확인되기 전까지 회사명을 확정 사실로 쓰지 않는다.
• 전환기간의 실제 운영과 법정 기한은 다른 층위다. 경제조정부 2026-05-31 보도자료는 전면 시행 목표를 늦어도 2027-01-01로 밝혔다. 법정 기한은 PP No. 24/2026 Pasal 7 huruf a의 2026-12-31이다. 두 날짜는 섞어 쓰지 않는다.
• 다른 규제와의 관계. 수출대금 국내예치(DHE SDA), 광물 로열티, 원광 수출금지는 이 부령과 법적으로 독립이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 부령은 수출의 「주체와 서류」를 정할 뿐 대금·세금·금지 규범을 건드리지 않는다.
• 세관 집행 문서와 감독 범위. 재무장관결정 KMK No. 32/MK/BC/2026이 이 부령에 근거한 수출제한 품목 목록을 확정한다(Diktum KEDUA). 2026년 5월 31일 제정, 2026년 6월 1일 시행이고, 재무장관 대행 자격의 관세총국장이 서명했다. 같은 결정이 관세총국의 감독 대상을 정한다(Diktum KESATU). 이 결정이 새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부령이 별표로 그은 줄을 수출신고 단계의 감시 대상 코드로 등록하는 문서다. 통관 창구에서 수출자가 먼저 부딪치는 것은 부령이 아니라 이 목록이다. 감독은 일반 수출에 그치지 않는다. 보세장치장(TPB)과 경제특구(KEK)에서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리고 자유무역지역(KPBPB)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Diktum KETIGA a호~c호). 특구 안에서 제련해 곧장 선적하는 화물도 예외가 아니다. 결정 사본은 국가단일창구기구장(LNSW)에게도 송부되며(Diktum KEENAM 3번), 목록이 그 시스템에 실려야 집행이 된다. 행 수는 부령과 달리 읽힌다. 세관 목록은 통관 시스템 등록용이라 세번 하나에 한 행을 배당한다. 별표 I 1번이 ex 7202.11.00과 ex 7202.19.00을, 4번이 ex 7202.41.00과 ex 7202.49.00을 각각 한 줄에 묶은 것이 펼쳐져 14행이 된다. 여기에 별표 II 3행을 더해 17행이다. 품목명과 함량 기준은 1:1로 일치하며 불일치가 없다(2026-09-23 전수 대조). 「17행」이라는 수를 쓸 때는 세관 목록 기준임을 밝혀야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오독되지 않는다. 두 문서의 비고란은 같지 않다. 세관 목록 별표 I 14행의 비고는 전환기간 규율을 담지 않고, 2027-01-01부터 「BUMN Ekspor만」 수출할 수 있다고만 적는다. 부령 별표 I 비고가 2027년 이후에도 남긴 「정부와의 협력관계로 지정된 IUPK 생산조업 보유 기업」 경로는 이 비고에 나오지 않는다. 대신 특정 목적지로의 수출은 BUMN Ekspor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부 확인서(surat keterangan)를 갖추거나 갖추지 않고 검증보고서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dapat, 재량). 이 면제 문장은 부령 본문과 별표에 없다. 부령은 예외를 일반 수출규정에 맡길 뿐이다(Pasal 5 제1항). 2027년 IUPK 경로를 염두에 둔 거래라면 부령 별표와 함께 세관 목록의 비고도 확인 대상이 된다(2026-09-23 확인).
• 종전 목록과의 관계와 자동 실효. 이 결정은 시행과 동시에 KMK No. 24/MK/BC/2026(Permendag No. 23/2023 기준 목록) 별표의 「Paduan Besi」 품목군 1013~1018행과 1021~1028행을 폐지한다(Diktum KELIMA). 페로합금 줄이 종전 목록에서 이 결정으로 옮겨 온 것이다. 페로합금이 아닌 니켈 줄(MHP·니켈 매트·NPI 등)은 KMK 24/2026에 그대로 남아 종전 검증보고서 체제를 계속 받는다. 「단일창구 밖」은 「규제 밖」이 아니다. 다만 폐지 범위에서 1019·1020행이 빠진 이유는 KMK 24/2026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이 폐지되고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총국 감독이 없어지면 이 결정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Diktum KEEMPAT). 부령이 바뀌면 세관 목록도 따라 바뀌므로, 통관 기준은 두 문서를 함께 놓고 볼 때 드러난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대조 대상은 계약에 적힌 제품 규격과 실제 수출신고 HS 코드다. 그 대조로 해당 물량이 Lampiran I 12항목·Lampiran II 3항목 중 어디에 걸리는지, 또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니켈 계열이라면 HS가 7202.60인지 7201.50인지가 갈림길이다.
2. 페로니켈을 거래한다면 시험성적서상의 Ni·Fe 함량이 점검 대상이 된다. 별표 No. 5·6·7의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로트별 편차가 구간을 넘나드는지를 본다.
3. 인도네시아 측 공급자·현지 법인이 전환기간 요건(IUP 생산조업·IUPK 생산조업·운송판매허가·IUI 중 하나)을 갖추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2027-01-01 기준인 「정부와의 협력관계로 지정된 IUPK 생산조업 보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실행 가능성과 직결된다.
4. 2026-12-31을 넘기는 장기 공급계약에서는 Pasal 9 c호·d호에 따라 수출 주체가 BUMN Ekspor로 바뀐다. 그 국면을 계약서가 어떻게 다루는지(당사자 변경·가격 결정·불가항력·해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 특히 d호의 조기 이관 가능성 때문에 기한을 12월 31일로만 잡아 두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5. 선적 일정 관리에서 전환기간 적용의 기준은 계약일이나 선적일이 아니다. 세관의 수출신고서 등록번호·등록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실무 변수다(Pasal 9 a호·e호).
6. 정부와 투자·지분매각·국내 제련 조항을 모두 담은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Pasal 8 예외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다. 다만 조정회의 결정이라는 별도 관문이 있어 계약 보유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7.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한국계 인니 니켈 사업은 이 부령의 별표에 없는 줄에 몰려 있다. MHP(ex 7501.20.00, Ni 25% 이상)와 니켈 매트(ex 7501.10.00, Ni 70% 이상)가 그것이다. 다만 페로니켈 쪽 한국 기업 지분이 「없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라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룹사별 현지 지분·제품군 확인은 각 사의 몫으로 남는다.

이 레코드는 법령의 문언과 구조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거래·계약에 적용할 때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바람직하다.

연혁·일정

번역본

번역본 PDF는 이 글에 첨부돼 있다.

Permendag No. 17/2026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17쪽, v3)

1차 자료

1. jdih.kemendag.go.id (2026-09-22 내려받음)
2. jdih.kemendag.go.id (2026-09-22 열람, 상태 Berlaku)
3. 전문 번역본 PDF

관련 분석

• 상위 법령: PP No. 24/2026(전략자원 수출 단일창구)
• 형제 부령: Permendag No. 15/2026(석탄 수출 시행규칙). Permendag No. 16/2026(팜유, BN 2026 No. 348)은 레코드 미작성
• 개정 대상: Permendag No. 23/2023(최종 개정 Permendag No. 12/2026, BN 2026 No. 278). 레코드 미작성
• 세관 집행: KMK No. 32/MK/BC/2026(Daftar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ekspor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7 Tahun 2026). 2026-05-31 제정 / 2026-06-01 시행. 레코드 미작성, 편집국 보유 원문(PDF, 수집 URL 미기록)
• 종전 세관 목록: KMK No. 24/MK/BC/2026(Permendag No. 23/2023 기준 수출제한 품목 목록). 원문 미확보
• 관련 기사: “인도네시아 전략자원 단일창구, 니켈 적용 대상은 제련 방식인가 HS 세번인가”(니켈 체인의 별표 배치 전수 대조),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창구가 국영기업 하나로,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나”, “석탄·팜 수출 전환기간, 12월 31일은 왜 확정이 아닌가”

출처·확인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