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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JK No. 30/2024 — 금융지주회사 설립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금융업권 계열사를 일정 규모 이상 거느린 지배주주는 금융지주회사(PIKK)를 세워야 한다. PIKK는 그룹 내 금융회사를 지정하는 운영형이나 별도 비금융회사를 세우는 비운영형 중 하나로 만든다.

한국 팜 기업이 지금 내놓아야 할 것은 상한 숫자가 아니라 경작권·개간 이력 자료다. HGU 20% 할당과 산림지역 환수는 토지개혁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정부령·대통령령으로 작동한다. 상한 숫자와 권리 취소 절차는 법 공포 뒤에도 하위 법령을 기다려야 한다.

새 노동감시 규정은 구법의 외국인 근로자 퇴거 명령을 감시관의 직접 퇴거 권한으로 명문화했다. 재고용 금지와 확인서 서식은 구법에서 찾을 수 없던 장치다. 다만 경고 없는 즉시집행인지는 조문상 확정되지 않아 ‘위반’ 범위 확인이 더 급하다.

2026년 말 1단계 기준은 통과선에 가깝고, 실제 분기점은 2028년 말 2단계다. 2단계에서 아래 등급에 남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취급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RPLN 상한은 35%에서 40%로 올랐지만, 한국계 은행의 모법인 차입 여지는 거의 늘지 않는다. 유동성 지원·실물대출용 모법인 자금은 2024년부터 상한 밖이었다.

PMK No. 67/2026은 국고 여유현금 예치처를 자격을 갖춘 모든 시중은행으로 열어 놓았다. 그러나 지정은 재량적 결정이라 한국계 은행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BI가 규율·감독하는 은행·결제업자는 12월 말까지 표준약관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 소비자보호 규정이 금지 조항을 열한 가지로 구체화하고 사용 전 심사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OJK의 새 자본 등급제는 등급을 고르지 않은 회사도 그냥 두지 않는다. 미신고 증권사는 자본에 가장 가까운 등급, 투자운용사는 최상위 등급으로 간주된다.

화장품 할랄 인증 유예는 없지만, 현장실사 면제는 이미 효력을 갖는다. 슈퍼바이저 개선과 유예기간 연장은 아직 합의·약속 수준에 머문다.

국회가 가결한 노동자보호법안은 헌재 168/PUU-XXI/2023의 21개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 법률번호와 관보 공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조문 대조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