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100%를 1년 묶는 규정, 한국계 광업 법인은 특례를 받나
한국 주주만 있는 광업 법인은 수출대금 100%를 12개월 묶는 기본 규칙에 그대로 남는다. 특례 대상국 5곳에 한국이 없어, 대상국 주주 지분이 10% 이상인 합작 법인만 요건에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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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주만 있는 광업 법인은 수출대금 100%를 12개월 묶는 기본 규칙에 그대로 남는다. 특례 대상국 5곳에 한국이 없어, 대상국 주주 지분이 10% 이상인 합작 법인만 요건에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