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 No. 5/1986 — 행정법원법

머리 정보

누구에게 적용되나

원고는 행정결정으로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는 개인 또는 민사법인이다(제53조 제1항).¹² 피고는 그 결정을 발령한 행정기관 또는 공직자다(제1조 제6호, 현행 제12호).¹³ 민사 법률행위, 일반적 규율, 승인이 더 필요한 결정 등은 결정에서 빠진다(제2조).² 제2조는 2004년 개정으로 형사 법령·군 행정·선거위원회 항목 문언이 바뀌었다.²

핵심 조문

(편집국 해설) 소송 대상은 서면이고 구체적·개별적·종국적이며 법적 효과를 낳는 결정이다.¹ 2009년 개정은 제1조를 전부 다시 써 정의를 넷 늘렸다.³ 이 정의와 피고 정의는 문언 그대로 번호만 옮겼다(제9·12호).³ 실질 요건은 그대로다. 행정절차법 제87조는 이 결정을 사실행위까지 포함해 넓게 읽도록 정한다.⁴ 문언상 특정 회사를 상대로 한 서면 인허가 결정은 이 요건에 들 여지가 있다.

(편집국 해설) 근거 법령이 행정적 해결 절차를 두면 그 구제수단을 모두 거쳐야 법원이 권한을 가진다.¹ 법률 문언상 이런 분쟁의 1심은 고등행정법원이다(제51조 제3항).¹ 제1항은 원문 사본의 인쇄가 끊겨 있어 번역본 문장도 온전하지 않다.¹ 행정절차법은 이의와 상급자 심판을 구제수단으로 정하고, 그 뒤 소를 열어 둔다(제75·76조).⁴ 대법원 회람 SEMA 2/2019는 이 구제만 거친 사건의 1심을 행정법원으로 정리했다.⁹ 이의는 결정이 공고된 때부터 21근무일 안에 낸다(제77조 제1항).⁴ 상급자 심판은 이의 결정을 받은 때부터 10근무일 안이다(제78조 제1항).⁴ 구제 단계에서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제75조 제3항).⁴ 법률이 달리 정하거나 손해가 더 커지는 경우만 예외다.⁴ 구제수단이 있는 결정이면 행정절차법상 먼저 오는 기한은 90일이 아니라 이의 21근무일이다.

(편집국 해설) 기산점은 결정을 송달받은 때 또는 공고된 때다.¹ 기한을 넘긴 소는 법원장 결정으로 불수리될 수 있다(제62조 제1항 e호).¹ 그 결정에는 선고 뒤 14일 안에 이의할 수 있다(제3항).¹ 이의에 대한 판결에는 더 다툴 길이 없다(제6항).¹ 구제수단을 거친 뒤의 기산점은 이 법 문언에 없다.¹ 대법원 규칙 PERMA 6/2018은 구제 결정을 받거나 공고된 때부터 90일로 센다(제5조 제1항).⁸ 이 규칙은 「일」을 근무일로 정의한다(제1조 제9호).⁸ 제55조는 근무일 표시가 없고, 현행 제116조 제3항 90일은 「hari kerja」다.¹³

(편집국 해설) 소를 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제1항).¹ 원고는 확정판결 때까지 집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소장과 함께 낼 수 있다(제2·3항).¹ 매우 급박하고 이익이 크게 침해될 때만 인용된다(제4항 a호).¹ 개발을 위한 공익이 집행을 요구하면 인용되지 않는다(b호).¹

실무 쟁점

첫째, 소송 사유가 바뀌었다. 1986년 제53조 제2항은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이익 형량 잘못 세 가지를 들었다.¹ 2004년 개정은 이를 법령 위반과 「좋은 행정의 일반원칙」 위반 두 가지로 바꿨다.² 번역본의 제53조는 옛 문언이다.

둘째, 판결 집행 수단이 문언상 늘었다. 1986년 제116조는 철회 의무를 4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이 효력을 잃게 했다.¹ 그 밖의 의무는 3개월 뒤 법원 명령, 상급기관, 대통령 순으로 이어지는 데서 그쳤다.¹ 2004년 개정은 상급기관·대통령 단계(제4~6항)를 없앴다.² 대신 끝내 버티는 공직자에게 이행강제금(uang paksa)이나 행정제재를 매겼다(제4항).² 그 공직자는 지역 인쇄 매체에 공고된다(제5항).² 2009년 개정은 두 기간을 60근무일과 90근무일로 바꿨다(제2·3항).³ 제6항은 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이행 명령을, 의회에 감독을 요청하게 해 대통령 경로를 되살렸다.³ 금액과 절차는 다른 법령에 맡겼다(제7항).³ 그 법령의 공포는 확인하지 못해,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열려 있다.

셋째, 조세분쟁과의 관계다. 2004년 개정 제9A조는 행정재판 안에 특화를 둘 수 있게 했고, 해설은 그 예로 조세법원을 든다.² 2009년 개정 제9A조도 특별법원 조항의 해설에 같은 예를 적었다.³ 조세법원은 이의 결정에 대한 항소와 징수 집행 등에 대한 소를 맡는다(조세법원법 제31조).⁵ 세무 결정 불복은 조세법원법의 기한을 따로 본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다툴 결정의 송달일·공고일과 90일 기한을 기록하는지(제55조)
2. 행정 구제수단이 있으면 행정절차법상 이의 21근무일 안에 먼저 거쳤는지(제48조)
3. 소와 함께 집행 연기를 신청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제67조)
4. 다툴 문서가 결정의 정의와 제외 대상(제2조)에 걸리는지
5. 세무 결정이면 조세법원법상 기한을 따로 관리하는지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앞으로 정해진 시행 일정은 확인된 것이 없다.

관련 문서

• 개정 법률: UU No. 9/2004, UU No. 51/2009²³
• 하위 규정: 이번 대조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 관련 Tracker: UU No. 30/2014 — 행정절차법
• 관련 Tracker: UU No. 14/2002 — 조세법원법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1986년 원 법령 본문 제1조~제145조의 번역 PDF를 붙인다. 판은 v1(43쪽), 번역 기준일은 2026-10-22다. 전문(前文)과 해설(Penjelasan)은 싣지 않았다. 2004·2009년 개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공식 번역이 아니다.

제48조 제1항, 제45조 선서문, 제117조 제2항은 원문 사본의 인쇄가 끊겨 있다. 관보 원본과는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원 법령과 두 개정 법률은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공포본 사본으로 했다.¹²³
• 대법원 규칙: 대법원 인증 사본의 쪽 이미지로 대조했다.⁸
• 개정 여부: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세에 두 개정 법률이 표시돼 있다.⁷
• 고용창출법(UU No. 6/2023): 글자 추출본에 이 법률 인용이 없다.⁶
• 미대조: 헌법재판소 17/PUU-IX/2011(제109조 제3항) 결정문 원문.
• 미확인: 이행강제금 금액·절차를 정할 하위 법령의 공포 여부.
• 미대조: 회람의 관할 정리를 바꾼 2021년 이후 회람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