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 No. 14/2002 — 조세법원법

최종검토 2026-11-09

UU No. 14/2002

핵심

조세법원의 조직·행정·재정 지도는 2026-12-31까지 재무부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의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의무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조세법원에 항소장을 낸다.
세액 항소의 50% 납부 문언은 국세 납부 유예와의 관계가 갈리고, 판결은 확정되어 대법원 재심만 남는다.

확인할 일

이의 결정서를 받은 날과 3개월 항소 기한, 결정 근거 설명 요청(1개월) 여부
다투는 세액의 50%를 냈는지와 국세 절차법상 납부 유예 범위
징수 집행에 대한 소 기한 14일과 집행 연기 신청 여부
항소 기각 때 과태료 60%를 넣어 분쟁 비용을 추정했는지

시행: 2002-04-12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7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4 Tahun 2002 tentang Pengadilan Pajak
약칭: UU No. 14/2002
제정: 2002-04-12
공포: 2002-04-12
시행: 2002-04-12(제98조)
소관: 조세법원, 대법원(재판 기술 지도), 재무부(조직·행정·재정 지도, 2026-12-31까지 이관)
위계: 법률(Undang-Undang)
상태: 시행 중(개정 법률 없음, 헌법재판소 조건부 위헌 결정)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4 Tahun 2002 tentang Pengadilan Pajak
약칭	UU No. 14/2002(조세법원법)
재가·공포	2002-04-12
시행	2002-04-12(제98조, 공포일 시행)
관보	LN 2002 No. 27, TLN 4189
소관	조세법원. 조직·행정·재정 지도는 2026-12-31까지 대법원으로 이관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개정 법률 없음. 헌법재판소 조건부 위헌 결정이 있다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조세분쟁의 항소·소를 맡는 조세법원의 구성·권한·절차와 판결·재심을 정한 법률이다.¹

이 법률에서 가장 가까운 날짜는 2026-12-31이다. 헌법재판소는 2023-05-25 제5조 제2항의 「재무부」를 조건부 위헌으로 결정했다.² 이제 이 항은 조직·행정·재정 지도를 대법원이 한다고 읽힌다.² 대법원 이관은 늦어도 2026-12-31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² 재판 기술 지도는 처음부터 대법원 몫이었다(제1항).¹ 결정은 제5조 제2항만 바꾸고, 청구인 한 명은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² 항소 기한·납부 요건 같은 절차 조문은 그대로다. 이관을 실행할 대통령령의 공포는 이번 대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항소·소를 내는 쪽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책임자(penanggung Pajak)다(제1조 제6·7호).¹ 「조세」에는 중앙정부 조세, 수입관세·소비세, 지방세가 모두 들어간다(제2호).¹ 상대방은 국세청장·관세총국장·주지사·군수/시장 등 권한 있는 공직자다(제1호).¹

핵심 조문

UU No. 14/2002 제5조

(1) Pembinaan teknis peradilan bagi Pengadilan Pajak dilakukan oleh Mahkamah Agung. (2) Pembinaan organisasi, administrasi, dan keuangan bagi Pengadilan Pajak dilakukan oleh Departemen Keuangan. (3) Pembina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dan ayat (2) tidak boleh mengurangi kebebasan Hakim dalam memeriksa dan memutus Sengketa Pajak.

(1) 조세법원에 대한 재판 기술 지도(pembinaan teknis peradilan)는 대법원이 한다. (2) 조세법원에 대한 조직·행정·재정 지도(pembinaan organisasi, administrasi, dan keuangan)는 재무부(Departemen Keuangan)가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도는 판사가 조세분쟁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02-04-12. 제2항은 헌법재판소 26/PUU-XXI/2023(2023-05-25)으로 「대법원, 늦어도 2026-12-31까지 단계적 시행」으로 읽는다

(편집국 해설) 판사가 심리·판결하는 자유를 지도가 제한하지 못한다는 제3항은 그대로다.¹

UU No. 14/2002 제35조

(1) Banding diajukan dengan Surat Banding dalam Bahasa Indonesia kepada Pengadilan Pajak. (2) Banding diajukan dalam jangka waktu 3 (tiga) bulan sejak tanggal diterima Keputusan yang dibanding, kecuali diatur lain dalam peraturan perundang-undangan perpajakan. (3)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tidak mengikat apabila jangka waktu dimaksud tidak dapat dipenuhi karena keadaan di luar kekuasaan pemohon Banding.

(1) 항소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작성한 항소장(Surat Banding)으로 조세법원에 제기한다. (2) 항소는, 조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 대상 결정의 수령일부터 3(삼)개월의 기간 이내에 제기한다. (3)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을 항소 신청인의 지배력 밖에 있는 사정(keadaan di luar kekuasaan pemohon Banding)으로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2-04-12

(편집국 해설) 항소는 이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인도네시아어 항소장으로 낸다.¹ 「받은 날」은 우편 소인·팩스 날짜, 또는 직접 받은 날이다(제1조 제12호).¹ 지배력 밖의 사정이 있으면 기한에 묶이지 않는다(제3항).¹

UU No. 14/2002 제36조

(1) Terhadap 1 (satu) Keputusan diajukan 1 (satu) Surat Banding. (2) Banding diajukan dengan disertai alasan-alasan yang jelas, dan dicantumkan tanggal diterima surat keputusan yang dibanding. (3) Pada Surat Banding dilampirkan salinan Keputusan yang dibanding. (4) Selain dari persyarat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ayat (2), dan ayat (3) serta Pasal 35, dalam hal Banding diajukan terhadap besarnya jumlah Pajak yang terutang, Banding hanya dapat diajukan apabila jumlah yang terutang dimaksud telah dibayar sebesar 50% (lima puluh persen).

(1) 1(일)건의 결정에 대하여 1(일)통의 항소장을 제기한다. (2) 항소는 명확한 이유를 갖추어 제기하며, 항소 대상 결정서의 수령일을 기재한다. (3) 항소장에는 항소 대상 결정의 사본을 첨부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에서 정한 요건 외에, 납부하여야 할 조세액의 크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항소는 해당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50%(오십 퍼센트)만큼 납부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시행 2002-04-12

(편집국 해설) 세액을 다투는 항소는 그 세액의 50%를 낸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4항).¹ 이 요건은 재판 중에 보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진다(제50조 제3항).¹ 헌법재판소는 2017-01-11 이 항을 다툰 청구를 기각했다.³ 50% 납부는 「담보(jaminan)」로 보았다.³

UU No. 14/2002 제40조

(1) Gugatan diajukan secara tertulis dalam Bahasa Indonesia kepada Pengadilan Pajak. (2) Jangka waktu untuk mengajukan Gugatan terhadap pelaksanaan penagihan Pajak adalah 14 (empat belas) hari sejak tanggal pelaksanaan penagihan. (3) Jangka waktu untuk mengajukan Gugatan terhadap Keputusan selain Gugat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adalah 30 (tiga puluh) hari sejak tanggal diterima Keputusan yang digugat. (4)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dan ayat (3) tidak mengikat apabila jangka waktu dimaksud tidak dapat dipenuhi karena keadaan di luar kekuasaan penggugat. (5) Perpanjangan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4) adalah 14 (empat belas) hari terhitung sejak berakhirnya keadaan di luar kekuasaan penggugat. (6) Terhadap 1 (satu) pelaksanaan penagihan atau 1 (satu) Keputusan diajukan 1 (satu) Surat Gugatan.

(1) 소는 인도네시아어로 서면으로 조세법원에 제기한다. (2) 조세 징수의 집행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징수 집행일부터 14(십사)일이다. (3) 제2항에서 정한 소 외에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소 대상 결정의 수령일부터 30(삼십)일이다. (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을 원고의 지배력 밖에 있는 사정으로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의 연장은 원고의 지배력 밖에 있는 사정이 끝난 때부터 계산하여 14(십사)일이다. (6) 1(일)건의 징수 집행 또는 1(일)건의 결정에 대하여 1(일)통의 소장(Surat Gugatan)을 제기한다.

시행 2002-04-12

(편집국 해설) 소(Gugatan)는 징수 집행이면 집행일부터 14일 안에 낸다(제2항).¹ 그 밖의 결정이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이다(제3항).¹ 소를 내도 징수는 멈추지 않는다(제43조 제1항).¹ 원고는 판결 때까지 집행 후속 조치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제2항).¹ 요건은 매우 긴급하고 원고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때다(제4항).¹

UU No. 14/2002 제77조

(1) Putusan Pengadilan Pajak merupakan putusan akhir dan mempunyai kekuatan hukum tetap. (2) Pengadilan Pajak dapat mengeluarkan putusan sela atas Gugatan berkenaan deng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3 ayat (2). (3) Pihak-pihak yang bersengketa dapat mengajukan peninjauan kembali atas putusan Pengadilan Pajak kepada Mahkamah Agung.

(1) 조세법원의 판결은 종국판결이며 확정력을 가진다. (2) 조세법원은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에 관한 소에 대하여 중간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분쟁 당사자들은 조세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Mahkamah Agung)에 재심(peninjauan kembali)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02-04-12

(편집국 해설) 조세법원 판결은 종국판결이고 확정력을 가진다(제1항).¹ 판결에는 소·항소·상고를 더 낼 수 없다(제80조 제2항).¹ 권한 있는 공직자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집행해야 한다(제88조 제2항).¹ 남는 길은 대법원 재심이다(제77조 제3항).¹ 재심은 조세법원을 거쳐 한 번만 내고,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제89조).¹ 사유는 다섯 가지로 한정되고 기한은 사유별로 3개월이다(제91·92조).¹

실무 쟁점

첫째, 이의에서 판결까지의 시계다. 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때부터 12개월 안에 판결한다(제81조 제1항).¹ 특별한 경우 3개월을 늘린다(제3항).¹ 소는 6개월에 3개월을 더할 수 있다(제2·4항).¹ 관세 분쟁은 관세법이 항소 기한을 60일로 따로 정하고 완납을 조건으로 둔다.⁴

둘째, 제36조 제4항의 50% 요건과 국세 절차법(KUP) 납부 유예의 관계는 해석이 갈린다. KUP는 항소하면 이의 때 미납한 세액의 납부 기한을 항소 판결 뒤 1개월까지 미룬다(제27조 제5a항).⁵ 항소 때 미납한 세액은 판결 전까지 환급금과 상계할 조세채무(제11조)로 보지 않는다(제5c항).⁵ 제35조 제2항의 기한에는 「조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 유보가 있지만 제36조 제4항에는 없다.¹ 문언상 한 읽기는 50% 선납을 항소 요건으로 본다(제36조 제4항·제50조 제3항).¹ 다른 읽기는 뒤에 생긴 KUP 유예로 국세 항소에는 선납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다.⁵ 헌법재판소도 이 관계는 판단하지 않았고,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³

셋째, 결과에 따른 비용이다. 국세 항소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KUP상 과태료 60%가 붙는다(제27조 제5d항).⁵ UU No. 28/2007의 100%에서 낮춘 비율이다.⁵ 기준은 항소 판결 세액에서 이의 전에 낸 세액을 뺀 금액이다.⁵ 인용되면 초과 납부분과 이자 보상을 받는다(제87조).¹ 이율은 월 2%·최장 24개월이고 「시행 중인 조세 법령에 따라」 준다.¹ 현행 KUP 제27B조는 재무장관이 기준금리를 12로 나눠 정한 월 이율을 쓴다.⁶ 기간은 최장 24개월이다.⁶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이의 결정서를 받은 날(소인·직접 수령)과 3개월 기한을 기록하는지(제1·35조)
이의 결정 근거 설명을 1개월 안에 받도록 요청했는지(KUP 제27조 제4a항)
다투는 세액의 50% 납부 여부와 KUP상 납부 유예 범위(제36조, KUP 제27조)
징수 집행에 대한 소 기한 14일과 집행 연기 신청 여부(제40·43조)
항소 기각 때 과태료 60%를 넣은 분쟁 비용 추정(KUP 제27조 제5d항)
관세 분쟁은 관세법상 60일·완납 조건을 따로 관리하는지(관세법 제95조)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02-04-12	UU No. 14/2002 재가·공포·시행(LN 2002 No. 27)¹
2002-04-12	조세분쟁해결기구법(UU No. 17/1997) 효력 상실(제96조)¹
2017-01-11	헌법재판소 133/PUU-XIII/2015, 제36조 제4항 청구 기각³
2021-10-29	UU No. 7/2021 공포, KUP 제27조 개정(항소 기각 과태료 100%→60%)⁵
2023-05-25	헌법재판소 26/PUU-XXI/2023 선고(제5조 제2항)²
2026-12-31	조직·행정·재정 지도의 대법원 이관 시한²

관련 문서

헌법재판소: 26/PUU-XXI/2023(제5조 제2항)²
헌법재판소: 133/PUU-XIII/2015(제36조 제4항)³
국세 불복: UU No. 7/2021로 바뀐 KUP 제27조⁵
관세 불복: 관세법 제95조(UU No. 17/2006 개정)⁴
하위 시행규칙: BPK 상세 저장본(2026-10-21)에 연결된 시행 규정이 없다.⁷
관련 Tracker: UU No. 10/1995 — 관세법, UU No. 7/2021 — 조세규정조화법
관련 Tracker: PMK No. 71/2026 — 가산세 감면·이의신청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공포 당시 문언 본문 제1조~제98조의 번역 PDF(39쪽, v1, 기준일 2026-10-22)를 붙인다. 전문(前文)·해설(Penjelasan)·공포문은 싣지 않았다. 정부 공식 번역이 아니다.

번역본 제5조 제2항은 2002년 문언(재무부)이다.

출처·확인 상태

원문 대조: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공포본 사본으로 했다.¹
헌법재판소: 결정 두 건은 결정문 원문으로 대조했다.²³
개정 여부: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세에 개정 법률 표시가 없다.⁷ 위헌 심판 칸에는 세 건이 있고, 133/PUU-XIII/2015는 없다.⁷
형벌 조정법(UU No. 1/2026): 이 법률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해당 없음.⁸
미대조: 10/PUU-XVIII/2020(제8조 제2항) 결정문 원문.
미대조: 6/PUU-XIV/2016(제8조 제3항 등) 결정문 원문.
미확인: 이관 대통령령 공포, 50% 요건과 KUP 유예의 공식 해석, 고시 월 이율.

출처

UU No. 14/2002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44449/uu-no-14-tahun-2002 (수집 2026-10-22). 제1조는 3~4쪽, 제5조는 5쪽이다. 제35조는 15쪽, 제36조는 15~16쪽(제4항은 16쪽), 제40조는 17쪽, 제43조는 18쪽이다. 제50조는 20쪽, 제77조는 27쪽, 제80·81조는 28쪽이다. 제87~89조는 31쪽, 제91·92조는 32쪽이다. 제96·98조와 재가·공포 2002-04-12는 34쪽이다. LN 2002 No. 27, TLN 4189는 46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 26/PUU-XXI/2023,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게시본. https://peraturan.bpk.go.id/DownloadUjiMateri/226/putusan_mkri_26_PUU-XXI_2023.pdf (편집국 사본 74쪽). 주문 3은 「Departemen Keuangan」을 조건부 위헌으로 했다. 대체 문언은 「Mahkamah Agung […] 31 Desember 2026」이다. 끝부분은 「selambat-lambatnya tanggal 31 Desember 2026」이다. 주문 1은 청구인 II의 청구를 각하했다(tidak dapat diterima). 주문 5는 청구인 I·III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주문과 선고 2023-05-25는 PDF 72~73쪽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 133/PUU-XIII/2015 원본, 헌법재판소 서버. https://www.mkri.id/public/content/persidangan/putusan/133_PUU-XIII_2015.pdf (73쪽). 판단 [3.9.2]는 50% 납부를 「sebagai jaminan」으로 본다(PDF 69~70쪽). 주문은 「menolak permohonan Pemohon untuk seluruhnya」다. 주문과 선고 2017-01-11은 72쪽이다. 판단 [3.9.2]~[3.9.3](69~71쪽)은 KUP 제27조 제5a~5c항과의 관계를 판단하지 않는다. ↩︎
UU No. 17/2006(관세법 개정)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40189/uu-no-17-tahun-2006 (수집 2026-10-22). 개정 제95조(개정항목 82)는 49쪽이다. 처분일·결정일부터 60일, 징수금 완납 뒤 항소다. ↩︎
UU No. 7/2021 원문, 재무부 법령정보(JDIH Kemenkeu) 사본. https://jdih.kemenkeu.go.id/dok/uu-7-tahun-2021 (수집본 lawstore). 개정 KUP 제27조 제3항·제4a항·제5a~5d항은 PDF 20~21쪽이다. 제5d항 과태료는 60%다. UU No. 28/2007(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9916/uu-no-28-tahun-2007)의 같은 항은 100%였다(PDF 40쪽). 재가·공포 2021-10-29, LN 2021 No. 246은 104쪽이다. UU No. 6/2023 제113조의 KUP 개정 항목에는 제27조가 없다(BPK 글자 추출본). 개정 제5c항은 제11조 제1·1a항의 조세채무로 한정한다. 원문은 「… dalam Pasal 11 ayat (1) dan ayat (1a)」다. UU No. 28/2007은 「belum merupakan pajak yang terutang」이었다. ↩︎
UU No. 6/2023(고용창출법)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의 글자 추출본(lawstore).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46523/uu-no-6-tahun-2023 (수집 2026-10-22). 제113조(KUP 개정)는 PDF 642쪽부터다. 제113조 제8호가 KUP 제27B조를 넣었다. 제27B조 제1항(항소 인용 시 이자 보상)은 650쪽이다. 제4항(기준금리÷12의 장관 월 이율·최장 24개월)은 651쪽이다. ↩︎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UU No. 14/2002 상세 저장본(2026-10-21). 상태 「Berlaku」, 「Mencabut: UU No. 17 Tahun 1997」, 개정 법률 표시 없음. 위헌 심판 칸에는 결정 세 건이 있다. 26/PUU-XXI/2023, 10/PUU-XVIII/2020, 6/PUU-XIV/2016이다. 시행 규정(peraturan pelaksana) 연결 칸은 없다. ↩︎
UU No. 14/2002 공포본에서 「dipidana」는 판사 자격(제9조)·면직 사유(제14조)와 해설에만 있다. UU No. 1/2026(형벌 조정법)은 국가경찰 법령정보 사본이다(https://jdih.polri.go.id/api/v1/dokumen/3848, 수집 2026-10-22). 그 글자층에 「Pengadilan Pajak」과 「14 Tahun 2002」가 없다. ↩︎

번역본

UU No. 14/2002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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