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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30/1999 — 중재·대체분쟁해결법

최종검토 2026-11-08

UU No. 30/1999

핵심

  1. 인도네시아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선고일부터 30일 안에 중재인이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집행할 수 있다.
  2. 취소 신청은 등록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내고, 제70조는 위조·은닉·속임수를 사유로 든다.
  3. 외국 판정은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인도네시아가 당사자면 대법원)의 집행인가를 받고, 승인 결정에는 항소·상고할 수 없다.

확인할 일

  • 인도네시아 중재지 판정의 법원 등록일을 중재인·기관에서 확인하는지
  • 취소 신청 기한을 선고일이 아닌 등록일부터 30일로 관리하는지
  • 한국 판정 집행에 필요한 인증·공식 번역·공관 확인서를 갖출 수 있는지
  • 중재 조항의 분쟁이 상거래·처분 가능한 권리 범위 안인지
시행
1999-08-12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8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1999 tentang Arbitrase dan Alternatif Penyelesaian Sengketa
약칭
UU No. 30/1999
제정
1999-08-12
공포
1999-08-12
시행
1999-08-12(제82조)
소관
지방법원(Pengadilan Negeri)·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대법원(Mahkamah Agung)
위계
법률(Undang-Undang)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중재합의의 효력, 중재 절차, 중재판정의 등록·집행·취소와 대체분쟁해결을 정한 법률이다.1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1999 tentang Arbitrase dan Alternatif Penyelesaian Sengketa
약칭 UU No. 30/1999(중재·대체분쟁해결법)
재가·공포 1999-08-12
시행 1999-08-12(제82조, 공포일 시행)
관보 LN 1999 No. 138, TLN 3872
관할 지방법원,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국제중재판정), 대법원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개정 법률 등재 없음. 헌법재판소 결정 100/PUU-XXII/2024(제1조 9호) 등재. 헌법재판소 결정 15/PUU-XII/2014(제70조 해설 위헌) 확인
상태 시행 중(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태 「Berlaku」)

한국 기업이 먼저 볼 것은 판정 뒤의 기한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선고일부터 30일 안에 지방법원 서기에게 등록해야 한다(제59조 제1항).1 등록하지 않으면 그 판정은 집행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등록 의무를 지는 쪽은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 이긴 쪽도 등록이 빠지면 집행 수단을 잃는 구조다.

진 쪽의 기한은 등록일에 시작한다. 취소 신청은 등록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낸다(제71조).1 제70조는 위조 문서, 상대방이 숨긴 결정적 문서, 속임수 세 가지를 사유로 든다. 지방법원장은 신청 접수 뒤 30일 안에 결정한다. 불복은 대법원이 30일 안에 판단한다(제72조 제3~5항).

외국에서 내려진 판정은 길이 다르다. 승인·집행 관할은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이다(제65조).1 판정지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승인·집행 조약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제66조 a호).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뉴욕협약 당사국이다.3 두 나라 모두 상호주의와 상사 관계 한정을 선언했다.3

누구에게 적용되나

서면 중재합의를 맺은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 분쟁에 적용된다(제2조).1 당사자에는 민법상·공법상 법 주체가 모두 들어간다(제1조 2호). 중재할 수 있는 분쟁은 상거래 분야의 분쟁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온전히 지배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제5조 제1항). 법령상 화해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로 풀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중재합의가 있으면 지방법원은 그 분쟁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제3조).1 서면 중재합의는 당사자가 지방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없앤다(제11조 제1항).

핵심 조문

UU No. 30/1999 제59조

(1) Dalam waktu paling lama 30 (tiga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utusan diucapkan, lembar asli atau salinan otentik putusan arbitrase diserahkan dan didaftarkan oleh arbiter atau kuasanya kepada Panitera Pengadilan Negeri. (2) Penyerahan dan pendaftar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dilakukan dengan pencatatan dan penandatanganan pada bagian akhir atau di pinggir putusan oleh Panitera Pengadilan Negeri dan arbiter atau kuasanya yang menyerahkan, dan catatan tersebut merupakan akta pendaftaran. (3) Arbiter atau kuasanya wajib menyerahkan putusan dan lembar asli pengangkatan sebagai arbiter atau salinan otentiknya kepada Panitera Pengadilan Negeri. (4) Tidak dipenuhinya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berakibat putusan arbitrase tidak dapat dilaksanakan. (5) Semua biaya yang berhubungan dengan pembuatan akta pendaftaran dibebankan kepada para pihak.

(1) 판정이 선고된 날부터 계산하여 30(삼십)일 이내에,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인증등본(salinan otentik)을 중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방법원 서기에게 교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교부 및 등록은, 지방법원 서기와 교부하는 중재인 또는 그 대리인이 판정의 끝부분 또는 여백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그 기재는 등록증서(akta pendaftaran)가 된다. (3) 중재인 또는 그 대리인은 판정과 중재인 선임서 원본 또는 그 인증등본을 지방법원 서기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은 집행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5) 등록증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시행 1999-08-12(제82조). 개정 법률 등재 없음

(편집국 해설) 기산점은 선고일이다. 등록은 서기와 중재인이 판정 끝이나 여백에 기재·서명하는 방식이다. 그 기재가 등록증서가 된다(제2항).1 여기서 지방법원은 피신청인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제1조 4호). 등록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제5항).

UU No. 30/1999 제71조

Permohonan pembatalan putusan arbitrase harus diajukan secara tertulis dalam waktu paling lama 30 (tiga puluh) hari terhitung sejak hari penyerahan dan pendaftaran putusan arbitrase kepada Panitera Pengadilan Negeri.

중재판정의 취소 신청은 중재판정이 지방법원 서기에게 제출되고 등록된 날부터 기산하여 30(삼십)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시행 1999-08-12(제82조). 개정 법률 등재 없음

(편집국 해설) 취소 기한의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등록일이다.1 등록일을 모르면 기한을 셀 수 없다. 신청은 지방법원장에게 한다(제72조 제1항). 인용되면 법원장이 전부·일부 취소의 효과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UU No. 30/1999 제70조

Terhadap putusan arbitrase para pihak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mbatalan apabila putusan tersebut diduga mengandung unsur-unsur sebagai berikut : a. surat atau dokumen yang diajukan dalam pemeriksaan, setelah putusan dijatuhkan, diakui palsu atau dinyatakan palsu; b. setelah putusan diambil ditemukan dokumen yang bersifat menentukan, yang disembunyikan oleh pihak lawan ; atau c. putusan diambil dari hasil tipu muslihat yang dilakukan oleh salah satu pihak dalam pemeriksaan sengketa.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그 판정이 다음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a. 심리에 제출된 서면 또는 문서가 판정이 내려진 후에 위조로 인정되거나 위조로 선언된 것; b. 판정이 내려진 후에, 상대방 당사자가 숨겨 놓은 결정적 성질의 문서가 발견된 것; 또는 c. 판정이 분쟁 심리에서 일방 당사자가 한 속임수(tipu muslihat)의 결과로 내려진 것.

시행 1999-08-12(제82조). 개정 법률 등재 없음

(편집국 해설) 문언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diduga)」 경우라고 적는다.1 a·b호는 판정 뒤에 드러난 위조·은닉이고, c호는 심리 중 일방의 속임수로 판정이 내려진 경우다. 판정의 이유가 옳은지는 사유에 없다. 다만 해설 일반편은 제7장을 설명하며 같은 세 사유를 「antara lain(등)」으로 들었다.6 본문 열거가 닫힌 목록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은 대조하지 않았다. 제70조 해설(번역본 범위 밖)은 취소 신청을 등록된 판정에만 허용했다. 세 사유는 법원 판결로 증명하라고 적었다.6 헌법재판소는 2014-11-11 이 해설을 위헌·구속력 없음으로 결정했다(15/PUU-XII/2014).5 제70조 본문에는 사유를 별도 판결로 증명하라는 문언이 없다.

UU No. 30/1999 제66조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hanya diakui serta dapat dilaksanakan di wilayah hukum Republik Indonesia, apabila memenuhi syarat-syarat sebagai berikut : a.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dijatuhkan oleh arbiter atau majelis arbitrase di suatu negara yang dengan negara Indonesia terikat pada perjanjian, baik secara bilateral maupun multilateral, mengenai pengakuan dan pelaksanaan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b.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terbatas pada putusan yang menurut ketentuan hukum Indonesia termasuk dalam ruang lingkup hukum perdagangan; c.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hanya dapat dilaksanakan di Indonesia terbatas pada putusan yang tidak bertentangan dengan ketertiban umum; d.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dapat dilaksanakan di Indonesia setelah memperoleh eksekuatur dari Ketua Pengadilan Negeri Jakarta Pusat; dan e.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yang menyangkut Negara Republik Indonesia sebagai salah satu pihak dalam sengketa, hanya dapat dilaksanakan setelah memperoleh eksekuatur dari Mahkamah Agung Republik Indonesia yang selanjutnya dilimpahkan kepada Pengadilan Negeri Jakarta Pusat.

국제중재판정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법역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a. 국제중재판정이, 국제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인도네시아와 양자 조약이든 다자 조약이든 조약으로 결속된 국가에서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것; b. a호에서 정한 국제중재판정이, 인도네시아 법의 규정에 따라 상거래법의 범위에 속하는 판정에 한정되는 것; c. a호에서 정한 국제중재판정이 인도네시아에서 집행될 수 있는 것은 공공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판정에 한정되는 것; d. 국제중재판정이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집행인가(eksekuatur)를 받은 후에 인도네시아에서 집행될 수 있는 것; 그리고 e. a호에서 정한 국제중재판정으로서 인도네시아공화국이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것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법원(Mahkamah Agung)으로부터 집행인가를 받은 후에 한하여 집행될 수 있으며, 그 집행인가는 이어서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위임된다.

시행 1999-08-12(제82조). 개정 법률 등재 없음

(편집국 해설) 요건은 다섯 가지다.1 조약 관계(a호), 상거래법 범위(b호), 공공질서(c호), 집행인가(d호)가 일반 요건이다. 인도네시아가 당사자면 대법원 집행인가가 필요하다(e호). 국내 판정 집행에도 미풍양속·공공질서 심사가 있다(제62조 제2항).

UU No. 30/1999 제67조

(1) Permohonan pelaksanaan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dilakukan setelah putusan tersebut diserahkan dan didaftarkan oleh arbiter atau kuasanya kepada Panitera Pengadilan Negeri Jakarta Pusat. (2) Penyampaian berkas permohonan pelaksana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harus disertai dengan : a. lembar asli atau salinan otentik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sesuai ketentuan perihal otentifikasi dokumen asing, dan naskah terjemahan resminya dalam Bahasa Indonesia; b. lembar asli atau salinan otentik perjanjian yang menjadi dasar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sesuai ketentuan perihal otentifikasi dokumen asing, dan naskah terjemahan resminya dalam bahasa Indonesia; dan c. keterangan dari perwakilan diplomatik Republik Indonesia di negara tempat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tersebut ditetapkan, yang menyatakan bahwa negara pemohon terikat pada perjanjian, baik secara bilateral maupun multilateral dengan negara Republik Indonesia perihal pengakuan dan pelaksanaan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1) 국제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은, 중재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그 판정을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 서기에게 제출하고 등록한 후에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집행 신청 서류의 제출에는 다음 각 호가 첨부되어야 한다: a. 외국 문서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인증등본, 및 그 인도네시아어 공식 번역문; b. 외국 문서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중재판정의 근거가 된 계약의 원본 또는 인증등본, 및 그 인도네시아어 공식 번역문; 그리고 c. 국제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외교 공관의 확인서로서, 신청인의 국가가 국제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과 양자 조약이든 다자 조약이든 조약으로 결속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

시행 1999-08-12(제82조). 개정 법률 등재 없음

(편집국 해설) 집행 신청 전에 판정을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 서기에 등록한다.1 서류는 판정, 근거 계약, 인도네시아 공관 확인서 셋이다. 판정과 계약에는 인도네시아어 공식 번역문이 붙는다. 제65~69조에는 제59조와 같은 등록 기한 문언이 없다.

UU No. 30/1999 제68조

(1) Terhadap putusan Ketua Pengadilan Negeri Jakarta Pus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6 huruf d yang mengakui dan melaksanakan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tidak dapat diajukan banding atau kasasi. (2) Terhadap putusan Ketua Pengadilan Negeri Jakarta Pus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6 huruf d yang menolak untuk mengakui dan melaksanakan suatu Putusan Arbitrase Internasional, dapat diajukan kasasi. (3) Mahkamah Agung mempertimbangkan serta memutuskan setiap pengajuan kasasi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90 (sembilan puluh) hari setelah permohonan kasasi tersebut diterima oleh Mahkamah Agung. (4) Terhadap putusan Mahkamah Agung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6 huruf e, tidak dapat diajukan upaya perlawanan.

(1) 국제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제66조 d호에서 정한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banding) 또는 상고(kasasi)를 제기할 수 없다. (2) 국제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는 제66조 d호에서 정한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3) 대법원은 제2항에서 정한 상고의 제기마다, 그 상고 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90(구십)일 이내에 심리하고 결정한다. (4) 제66조 e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perlawanan) 제기를 할 수 없다.

시행 1999-08-12(제82조). 개정 법률 등재 없음

(편집국 해설) 승인·집행 결정에는 항소·상고를 할 수 없다(제1항).1 거부 결정에는 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은 접수 뒤 90일 안에 결정한다(제2·3항). 집행인가 뒤의 집행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넘어간다(제69조 제1항).

실무 쟁점

첫째, 국제중재판정의 정의다. 제1조 9호는 인도네시아 법역 밖에서 내려진 판정을 국제중재판정으로 본다.1 인도네시아 법상 국제판정으로 「간주되는(dianggap)」 판정도 넣었다.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는 이 낱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싣고 있다.2 사건번호는 100/PUU-XXII/2024다. 데이터베이스가 적은 결정 뒤 문언은 원문에서 「dianggap」 한 낱말만 빠진 꼴이다.2 결정문은 주문과 선고일만 대조했다.5 분류에 미치는 효과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둘째, 취소 조항이 국제판정에도 걸리는지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7장(제70~72조)은 「중재판정(putusan arbitrase)」이라고만 쓰고 국내·국제를 나누지 않는다.1 국제판정도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 서기에 등록한다(제67조 제1항). 그래서 제71조의 기산점이 생길 수 있는 문언 구조다. 반면 국제판정을 다룬 제65~69조는 승인·집행과 그 결정에 대한 불복만 정하고 취소는 언급하지 않는다. 제72조 제4항 해설은 대법원 「항소(banding)」를 제70조의 취소에 한정한다.6 대법원 규칙과 판례는 대조하지 않았다.

셋째, 국내 판정의 집행 심사다. 자발적 이행이 없으면 지방법원장이 일방의 신청으로 집행을 명한다(제61조).1 명령은 집행 신청 등록 뒤 30일 안에 내린다(제62조 제1항). 법원장은 제4·5조 충족 여부와 미풍양속·공공질서 위반 여부를 먼저 심사한다(같은 조 제2항). 판정의 이유는 심사하지 않는다(제4항). 기각 결정에는 어떤 불복 수단도 없다(제3항).

넷째, 대체분쟁해결 합의의 기한이다. 조정 등으로 맺은 서면 합의는 최종적이고 당사자를 구속한다(제6조 제7항).1 서명일부터 30일 안에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한다(같은 항). 등록일부터 30일 안에 이행을 마쳐야 한다(제8항). 등록하지 않은 합의의 효과는 제6조에 적혀 있지 않다.

다섯째, 심리는 판정부 구성일부터 180일 안에 마친다(제48조 제1항).1 당사자 동의가 있고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제2항).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인도네시아 중재지 판정이 선고 30일 안에 등록됐는지, 등록일이 언제인지(제59·71조)
  2. 상대방의 취소 신청 기한을 등록일부터 30일로 관리하는지(제71조)
  3. 한국 판정 집행 서류로 인증 등본·공식 번역·공관 확인서를 갖출 수 있는지(제67조 제2항)
  4. 중재 조항의 분쟁이 상거래이고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지(제5조)
  5. 조정 합의를 서명 30일 안에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지(제6조 제7항)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1973-05-09 한국에서 뉴욕협약 발효3
1982-01-05 인도네시아에서 뉴욕협약 발효(1981-10-07 가입)3
1999-08-12 UU No. 30/1999 재가·공포·시행(LN 1999 No. 138)1
1999-08-12 옛 민사소송규칙 등의 중재 조항 효력 상실(제81조)1
2014-11-11 헌재 결정 15/PUU-XII/2014 선고(제70조 해설 위헌·구속력 없음)5
2025-01-03 헌재 결정 100/PUU-XXII/2024 선고(제1조 9호 「dianggap」 위헌)25

법률 문언에 앞으로 다가오는 날짜는 없다.

관련 문서

  • 하위 규정: PERMA No. 3/2023(법원의 중재인 선임·기피, 중재판정 집행·취소 절차)4
  • 관련 조약: 뉴욕협약, 인도네시아 비준 Keppres No. 34/198134
  • 관련 실무 가이드: 계약의 언어·준거법·중재 조항 선택과 판정 집행
  • 관련 Tracker: 없음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전문 번역 PDF(27쪽, v2, 기준일 2026-10-22)를 붙인다. 1999년 공포 본문 82개 조와 표제 18개를 옮겼다. 전문(前文: Menimbang·Mengingat)과 해설(Penjelasan)은 싣지 않았다. 개정 법률은 등재돼 있지 않아 원 법령 한 판이다.

제1조 9호는 1999년 원문 그대로 옮겼다. 공개된 번역본 v1 표지는 결정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정정판 v2의 표지는 선고일과 주문을 결정문으로 확인해 적는다(각주 5).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공식 PDF의 글자 추출본으로 대조했다. 인용 조문이 있는 2~5·13·15~18·20쪽은 쪽 이미지로 다시 확인했다.1 해설은 인용한 세 곳만 글자 추출본으로 대조했다.6
  • 보도 기준: 없음.
  • 미확인: 헌법재판소 두 결정의 이유(주문·선고일만 확인), 나머지 해설, 대법원 규칙 조문, 중재기관 규칙. 제70조 사유가 닫힌 목록인지에 관한 판례 등 이후 법원 판단도 대조하지 않았다.

출처

  1. UU No. 30/1999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45348/uu-no-30-tahun-1999 (수집 2026-10-22). 제1~4조는 2쪽, 제5조와 제6조 제1~7항은 3쪽, 제6조 제8항과 제9조는 4쪽이다. 제11조는 5쪽, 제34조는 10~11쪽(제2항 11쪽), 제48조는 13쪽이다. 제59·60조는 15쪽, 제61~65조는 16쪽, 제66조는 16~17쪽(c~e호 17쪽)이다. 제67~69조는 17쪽, 제70~72조는 18쪽이다. 제81·82조와 재가·공포, LN 1999 No. 138은 20쪽이다. 해설은 21쪽부터다. 쪽은 PDF 쪽이다. ↩︎
  2.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상세 화면. https://peraturan.bpk.go.id/Details/45348/uu-no-30-tahun-1999 (화면 저장 2026-10-21). 제정·공포·시행 1999-08-12, LN 1999 No. 138, TLN 3872, 상태 「Berlaku」다. 개정 상태 정보는 「Belum Tersedia」다. 심판(UJI MATERI) 항목에 결정 100/PUU-XXII/2024의 요지가 실려 있다. 요지가 적은 결정 뒤 문언은 결정문 주문 2와 같다(각주 5). ↩︎
  3.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 협약, 1958) 가입 현황.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상태표.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status2 (확인 2026-10-22). 인도네시아는 1981-10-07 가입, 1982-01-05 발효다. 한국은 1973-02-08 가입, 1973-05-09 발효다. 두 나라 모두 선언 (a)·(c)를 했다. (a)는 다른 체약국 영토에서 내려진 판정에만 적용한다는 뜻이다. (c)는 국내법상 상사 관계에만 적용한다는 뜻이다. ↩︎
  4.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목록. PERMA No. 3/2023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77123/perma-no-3-tahun-2023 · Keppres No. 34/1981 https://peraturan.bpk.go.id/Details/66483/keppres-no-34-tahun-1981. 이 글에서는 존재와 제목만 확인했다. ↩︎
  5.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 100/PUU-XXII/2024 https://s.mkri.id/public/content/persidangan/putusan/putusan_mkri_11361_1735870840.pdf (143쪽 주문). 선고 2025-01-03, 열람 2026-10-22다. 15/PUU-XII/2014 사본(남수마트라주 게재) https://jdih.sumselprov.go.id/storage/userfiles/280420192011_putusan_sidang_2090_15_PUU_2014-UU_30_1999_Arbitrase-telahucap-11Nov2014-_wmActionWiz.pdf. 주문 1.1은 제70조 해설 위헌, 1.2는 구속력 없음이다. 선고 2014-11-11, 열람 2026-11-04다. 이 글은 두 결정의 선고일과 주문만 옮겼다. ↩︎
  6. UU No. 30/1999 해설(Penjelasan) 원문, 각주 1과 같은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공식 PDF. 번역본 범위 밖이다. 해설 일반편의 제7장 설명(antara lain)은 22쪽이다. 제70조 해설은 33쪽이다. 첫째 문장(등록된 판정만 취소 신청 대상)과 둘째 문장(사유는 법원 판결로 증명)을 옮겼다. 제72조 제4항 해설(「banding」은 제70조의 취소에 한정)은 34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번역본

UU No. 30/1999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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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14/2002조세법원법—2002-04-12전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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