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 No. 30/2014 — 행정절차법

최종검토 2026-11-07

UU No. 30/2014

핵심

법령에 처리 기한이 없으면 정부는 완전한 신청을 받은 뒤 5영업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신청은 법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그 형식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결정에 불복하는 법인은 공고일부터 21영업일 안에 처분 기관에 서면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확인할 일

인허가 근거 법령에 처리 기한이 따로 있는지
신청서가 「완전하게 접수」된 날을 증명할 접수 기록이 있는지
불리한 처분의 공고일과 이의신청 기한 21영업일을 기록했는지
답 없는 신청이 대법원 회람의 소송 조건(내용이 전적으로 공직자에게 달림·수직적 성격)에 드는지

시행: 2014-10-17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7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14 tentang Administrasi Pemerintahan
약칭: UU No. 30/2014
제정: 2014-10-17
공포: 2014-10-17
시행: 2014-10-17(제89조, 공포일 시행)
소관: 국가기구 역량강화·관료개혁부(제1조 제25호 Menteri), 모든 정부기관·공직자
위계: 법률(Undang-Undang)
상태: 시행 중(UU No. 6/2023 일부 개정, 제20조 제5·6항 문구 조건부 위헌)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14 tentang Administrasi Pemerintahan
약칭	UU No. 30/2014(행정절차법, UU AP)
재가·공포	2014-10-17
시행	2014-10-17(제89조)
관보	LN 2014 No. 292, TLN 5601
소관	국가기구 역량강화·관료개혁부(제1조 제25호), 모든 정부기관·공직자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UU No. 11/2020 제175조(Perppu No. 2/2022 제185조로 폐지). UU No. 6/2023이 5개 조 개정, 제39A조 신설. 헌재 66/PUU-XXIV/2026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정부의 결정·조치가 갖출 권한, 절차, 효력과 시민의 행정 구제를 한 법률로 정했다.¹

묵시적 승인 기한 5영업일

공포 당시 제53조는 법령에 기한이 없으면 10영업일을 처리 기한으로 뒀다(제2항).¹ 그 안에 결정이 없으면 신청은 법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봤다(제3항).¹ 신청인이 그 승인 판결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도 뒀다(제4~6항).¹

고용창출법(UU No. 11/2020) 제175조 제6호가 2020-11-02 이 조를 처음 고쳤다.⁵ 이 법을 폐지한 고용창출법령(Perppu No. 2/2022) 제175조가 같은 내용을 다시 정했다.³ 대통령령 위임 조항(제5항)이 가리키는 항만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바로잡았다.³⁵ 기한은 5영업일로 줄었다(개정 제53조 제2항).³ 전자 시스템에서 요건이 모두 채워지면 시스템이 결정을 낸다(제3항).³ 기한이 지나면 신청은 「dianggap dikabulkan secara hukum」이다(제4항).³ 법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승인 결정의 형식은 대통령령에 맡겼다(제5항).³ 법원 판결 절차를 둔 옛 제4~6항은 개정 문언에 없다.³ Perppu No. 2/2022는 2022-12-30 시행됐고(제186조), UU No. 6/2023이 2023-03-31 법률로 확정했다.³

누구에게 적용되나

「시민」(Warga Masyarakat)은 결정·조치와 관련된 개인 또는 사법상 법인이다(제1조 제15호).¹ 국내 현지법인도 여기에 든다고 읽힌다. 「정부기관·공직자」에는 정부 밖 국가운영기관도 포함된다(제3호).¹ 이 법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입법부 기관이 정부 기능을 할 때에도 적용된다(제4조 제1항 a~c호).¹ 헌법·법률이 정한 그 밖의 기관도 같다(d호).¹

핵심 조문

UU No. 30/2014 제53조(공포 당시 문언)

(1) Batas waktu kewajiban untuk menetapkan dan/atau melakukan Keputusan dan/atau Tindak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2) Jika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tidak menentukan batas waktu kewajib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aka Badan dan/atau Pejabat Pemerintahan wajib menetapkan dan/atau melakukan Keputusan dan/atau Tindakan dalam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telah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Badan dan/atau Pejabat Pemerintahan. (3) Apabila dalam batas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Badan dan/atau Pejabat Pemerintahan tidak menetapkan dan/atau melakukan Keputusan dan/atau Tindakan, maka permohonan tersebut dianggap dikabulkan secara hukum. (4) Pemohon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Pengadilan untuk memperoleh putusan penerima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5) Pengadilan wajib memutus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paling lama 21 (dua puluh satu)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ajukan. (6) Badan dan/atau Pejabat Pemerintahan wajib menetapkan Keputusan untuk melaksanakan putusan Pengadil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paling lama 5 (lima) hari kerja sejak putusan Pengadilan ditetapkan.

(1) 결정 및/또는 조치를 정하거나 및/또는 할 의무의 기한은 법령에 따른다. (2) 법령이 제1항에서 정한 의무의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기관 및/또는 정부공직자는 신청서를 정부기관 및/또는 정부공직자가 완전하게 접수한 후 최장 10(십) 영업일 이내에 결정 및/또는 조치를 정하거나 및/또는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정부기관 및/또는 정부공직자가 결정 및/또는 조치를 정하거나 및/또는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은 법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신청인은 제3항에서 정한 신청 수용의 판결을 얻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을 제기한다. (5) 법원은 제4항에서 정한 신청을 신청이 제기된 날부터 최장 21(이십일) 영업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6) 정부기관 및/또는 정부공직자는 제5항에서 정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결정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정하여진) 날부터 최장 5(오) 영업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14-10-17. 2020-11-02부터 개정 문언(UU No. 11/2020 제175조 제6호), 2022-12-30부터 Perppu No. 2/2022 제175조 제7호(UU No. 6/2023으로 확정)

(편집국 해설) 기한은 「완전하게 접수」된 뒤부터 센다(제2항).¹ 이 문구는 개정 뒤에도 같다.³ 근거 법령에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먼저다(제1항).¹

UU No. 30/2014 제77조

(1) Keputusan dapat diajukan keberatan dalam waktu paling lama 21 (dua puluh satu) hari kerja sejak diumumkannya Keputusan tersebut oleh Badan dan/atau Pejabat Pemerintahan. (2) Keberat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secara tertulis kepada Badan dan/atau Pejabat Pemerintahan yang menetapkan Keputusan. (3) Dalam hal keberat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erima, Badan dan/atau Pejabat Pemerintahan wajib menetapkan Keputusan sesuai permohonan keberatan. (4) Badan dan/atau Pejabat Pemerintahan menyelesaikan keberatan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5) Dalam hal Badan dan/atau Pejabat Pemerintahan tidak menyelesaikan keberatan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keberatan dianggap dikabulkan. (6) Keberatan yang dianggap dikabulkan, ditindaklanjuti dengan penetapan Keputusan sesuai dengan permohonan keberatan oleh Badan dan/atau Pejabat Pemerintahan. (7) Badan dan/atau Pejabat Pemerintahan wajib menetapkan Keputusan sesuai dengan permohonan paling lama 5 (lima) hari kerja setelah berakhirnya tenggang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1) 결정에 대하여는 정부기관 및/또는 정부공직자가 그 결정을 공고한 때부터 최장 21(이십일) 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결정을 정한 정부기관 및/또는 정부공직자에게 서면으로 제기한다. (3) 제1항에서 정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정부기관 및/또는 정부공직자는 이의신청의 청구에 따라 결정을 정하여야 한다. (4) 정부기관 및/또는 정부공직자는 최장 10(십) 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한다. (5) 정부기관 및/또는 정부공직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은 인용된 것으로 본다. (6) 인용된 것으로 보는 이의신청은 정부기관 및/또는 정부공직자가 이의신청의 청구에 따라 결정을 정함으로써 후속 조치된다. (7) 정부기관 및/또는 정부공직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최장 5(오) 영업일 이내에 청구에 따라 결정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14-10-17. UU No. 6/2023 개정 대상 아님

(편집국 해설) 이의신청에도 기한 경과 승인 간주가 있다(제5항).¹ 처리 기간 10영업일이 끝난 뒤 5영업일 안에 신청대로 결정해야 한다(제7항).¹ 이의 결과에 불복하면 상급자에게 심사청구를 낸다.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다(제78조 제1항).¹

UU No. 30/2014 제75조(제1~3항)

(1) Warga Masyarakat yang dirugikan terhadap Keputusan dan/atau Tindakan dapat mengajukan Upaya Administratif kepada Pejabat Pemerintahan atau Atasan Pejabat yang menetapkan dan/atau melakukan Keputusan dan/atau Tindakan. (2) Upaya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rdiri atas: a. keberatan; dan b. banding. (3) Upaya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tidak menunda pelaksanaan Keputusan dan/atau Tindakan, kecuali: a. ditentukan lain dalam undang-undang; dan b. menimbulkan kerugian yang lebih besar.

(1) 결정 및/또는 조치로 불이익을 입은 시민은 그 결정 및/또는 조치를 정하거나 및/또는 실행한 정부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상급자에게 행정적 구제수단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정한 행정적 구제수단은 다음으로 이루어진다. a. 이의신청(keberatan); 및 b. 심사청구(banding). (3) 제2항에서 정한 행정적 구제수단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 및/또는 조치의 집행을 연기하지 아니한다. a.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b. 더 큰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시행 2014-10-17. UU No. 6/2023 개정 대상 아님

(편집국 해설) 이의를 내도 처분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다(제3항).¹ 신청 비용은 없다(제5항).¹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소를 낸다(제76조 제3항).¹ 「법원」은 행정법원(PTUN)이다(제1조 제18호).¹

실무 쟁점

첫째, 승인 간주와 무응답 소송의 경계다. 개정 제53조는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신청을 승인된 것으로 본다(제4항).³ 그 결정의 형식은 대통령령에 맡겼다(제5항).³ 그 대통령령은 대조하지 못했다. 옛 판결 절차가 빠진 뒤 승인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회람(SEMA) No. 5/2021은 고용창출법 공포 뒤 승인 간주 신청이 행정법원 관할이 아니라고 정리했다.⁶ 한편 SEMA No. 1/2025는 응답하지 않은 공직자를 상대로 한 행정법원 소를 인정한다.⁴ 이 항목은 제목에서 이 법과 UU No. 6/2023 이후의 소권을 다룬다고 밝힌다.⁴ 근거는 행정법원법 개정법(UU No. 9/2004) 제53조 제1항이다.⁴ 조건은 결정 내용이 전적으로 공직자에게 달렸거나 수직적 성격인 경우다.⁴ 이 조건은 자동 승인으로 끝나지 않는 신청을 가르는 기준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다만 이 항목은 승인 간주 조항이나 2021년 회람을 언급하지 않는다.⁴ 두 제도의 관계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둘째, 인허가 자체의 처리 기한이다. 허가·예외허가·컨세션을 10영업일 안에 승인 또는 거부하게 한 규정은 공포 당시 제39조 제5항부터 있었다.¹ 개정 뒤에는 제6항에 같은 기한이 있다.³ 2020년 개정은 제53조 기한만 5영업일로 줄이고 제39조의 10영업일은 그대로 뒀다.⁵ 그래서 일반 기한(5영업일)이 인허가 기한(10영업일)보다 짧아졌다. 기산점도 다르다. 제39조는 「신청 접수」(diterimanya permohonan)부터 센다.¹ 제53조는 「완전 접수」(diterima secara lengkap)부터 센다.¹ 두 조의 관계는 개정법 해설에 설명이 없다(「Cukup jelas」).³

셋째, 개정 제38조는 전자 결정에 서면 결정과 같은 효력을 준다(제3항).³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인허가 근거 법령의 처리 기한과 이 법 제53조 기한 중 적용되는 쪽
신청서의 「완전 접수」 시점을 보여 주는 접수증·시스템 기록(제53조 제2항)
불리한 처분의 공고일과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 계산표(제77·78조)
답 없는 신청이 SEMA No. 1/2025의 소송 조건 a·b에 드는지 검토한 기록
집행 정지가 필요한 처분인지 판단한 기록(제75조 제3항)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14-10-17	재가·공포·시행(제89조)¹
2020-11-02	UU No. 11/2020 공포·시행, 제53조(5영업일·승인 간주)·제39조 등 개정(제175·186조)⁵
2022-12-30	Perppu No. 2/2022 공포·시행, UU No. 11/2020 폐지, 제53조 등 같은 내용으로 다시 개정(제175·185·186조)³
2023-03-31	UU No. 6/2023 재가·공포, 위 법령을 법률로 확정³

관련 문서

개정 법률: UU No. 6/2023(고용창출법령 법률 확정) 제175조³
헌법재판소: 66/PUU-XXIV/2026. 대상은 제20조 제5·6항의 「kerugian negara」(국가 손해)다.² 「국가 재정 손해」로 읽지 않는 한 조건부 위헌이다.²
대법원 회람: SEMA No. 1/2025(무응답 소송 요건)⁴
시행령: 개정 제53조 제5항의 대통령령은 대조하지 못했다.
관련 Tracker: UU No. 6/2023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공포 당시 본문 제1~89조와 장·절 표제를 번역한 PDF를 붙인다. 40쪽, v2, 기준일 2026-10-23이다. 해설(Penjelasan)은 싣지 않았다. 정부 공식 번역이 아니다.

UU No. 6/2023의 개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제53조 등 개정 조문은 위 해설을 함께 본다. v2는 제27조 제3항·제47조의 기한 방향 번역을 바로잡은 판이다.

출처·확인 상태

원문 대조: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공포본 사본으로 했다.¹
개정 조문: UU No. 6/2023 원문 사본의 글자 추출본으로 대조했다.³ 쪽 이미지와는 맞추지 않았다.
UU No. 11/2020 제175조는 제53조(756~757쪽)와 제39조(754~755쪽)만 대조했다.⁵
미확인: 개정 제53조 제5항의 대통령령,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UU No. 30/2014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8695/uu-no-30-tahun-2014 (수집 2026-10-22). 제1조는 2~6쪽, 제4조는 7~8쪽이다. 제39조는 33~34쪽, 제53조는 43~44쪽이다. 제75조는 57쪽, 제76조는 58쪽, 제77조는 58~59쪽, 제78조는 59~60쪽이다. 제87·89조는 65쪽, 재가·공포와 LN 2014 No. 292는 66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UU No. 30/2014 상세 저장본(2026-10-21). 재가·공포·시행일은 「17 Oktober 2014」, 상태는 「Berlaku」다. 개정 칸은 UU No. 6/2023, Perppu No. 2/2022, UU No. 11/2020이다. 위헌 심판 칸은 66/PUU-XXIV/2026의 주문 요지를 싣는다. 「kerugian negara」는 「kerugian keuangan negara」로 읽지 않는 한 조건부로 구속력이 없다. ↩︎
UU No. 6/2023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의 글자 추출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46523/uu-no-6-tahun-2023 (수집 2026-10-22). 재가·공포 2023-03-31과 LN 2023 No. 41은 4쪽이다. 부속 Perppu No. 2/2022 제175조는 727~735쪽이다. 개정 제38조는 732쪽, 제39조는 732~733쪽, 제53조는 734~735쪽이다. 제186조는 746쪽, 공포 2022-12-30과 LN 2022 No. 238은 747쪽이다. 제175조 해설은 1121~1123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대법원 회람(SEMA) No. 1/2025, 대법원 법령정보(JDIH MA) 사본. https://jdih.mahkamahagung.go.id/storage/uploads/produk_hukum/2025/2025sema001.pdf (수집 2026-10-23). 9쪽 2번 항목은 무응답 공직자에 대한 행정법원 소를 「a. isi keputusan/tindakan sepenuhnya ditentukan oleh pejabat pemerintah; atau b. isi keputusan/tindakan bersifat vertikal」 조건으로 인정한다. 이 항목은 8쪽에서 시작하는 E절(행정 부회의 결과)에 속한다. ↩︎
UU No. 11/2020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ownload/153567/UU_Nomor_11_Tahun_2020-compressed.pdf (수집 2026-10-23). 제175조 머리는 749쪽, 개정 제39조는 754~755쪽, 제53조는 756~757쪽이다. 제186조는 768쪽, 재가·공포 2020-11-02와 LN 2020 No. 245는 769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개정 제53조 제5항은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을 가리킨다(757쪽). ↩︎
대법원 회람(SEMA) No. 5/2021(2021-12-28), 대법원 법령정보(JDIH MA) 사본. https://jdih.mahkamahagung.go.id/storage/uploads/produk_hukum/SEMA%20NOMOR%205%20TAHUN%202021/1655106189_2021sema5.pdf 10쪽 E절 2번은 「permohonan fiktif positif sudah tidak lagi menjadi kewenangan Pengadilan Tata Usaha Negara」라고 쓴다. E절(행정 부회의 결과)은 9쪽에서 시작한다. ↩︎

번역본

UU No. 30/2014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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