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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11/2008 — 전자정보·전자거래법

최종검토 2026-11-09

UU No. 11/2008

핵심

  1. 2026-01-02 신형법 시행으로 이 법의 형사 조문 일부가 폐지되고 운영자 의무가 남았다.
  2. 전자시스템 운영자는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을 지고, 시행령상 이용 개시 전에 등록한다.
  3. 개인정보 동의 조항(제26조)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만 효력이 남는다.

확인할 일

  • 전자 계약·문서가 다른 법률의 서면·원본 요건에 걸리는지
  • 전자서명이 제11조 제1항 a~f호 요건을 갖췄는지
  • 운영자 등록 여부와 정보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
  • 정부의 접근 차단·콘텐츠 모더레이션 명령을 받는 창구
시행
2008-04-21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7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약칭
UU No. 11/2008
제정
2008-04-21
공포
2008-04-21
시행
2008-04-21(제54조 제1항)
소관
정부(Pemerintah, 장관 또는 대통령이 지정한 공직자)
위계
법률(Undang-Undang)
상태
시행 중(두 차례 개정, 신형법으로 일부 폐지)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약칭 UU No. 11/2008(UU ITE)
재가·공포 2008-04-21
시행 2008-04-21(제54조 제1항)
관보 LN 2008 No. 58, TLN 4843
소관 정부(Pemerintah)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UU No. 19/2016, UU No. 1/2024로 개정
일부 폐지 UU No. 1/2023(신형법) 제622조 제1항 r호(UU No. 1/2026으로 개정)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전자증거·전자서명·전자시스템 운영·전자거래와 금지 행위·형벌을 정한 법률이다.1

2026-01-02 신형법이 시행되면서 제622조 제1항 r호가 이 법의 형사 조문 일부를 폐지했다.5 목록은 제27조 제1·3항, 제28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1·2항, 제36조와, 형을 정한 제45조 제1·3항, 제45A조 제2항, 제46·47조, 제51조 제2항이다.5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 법에서 정한 법적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Orang)에게 적용된다(제2조).1 국외에 있어도 인도네시아 안팎에서 법적 효과를 낳고 인도네시아의 이익을 해치면 적용된다.1 「사람」에는 외국인과 법인이 들어간다(제1조 제21호).2 시행령상 민간 운영자는 부처·기관이 감독하는 운영자와 포털·앱으로 상거래·금융·통신 등을 하는 운영자다(PP No. 71/2019 제2조 제5항).6 금융 부문 규제·감독 당국은 공공 운영자 범위에서 빠진다(같은 조 제4항).6 외국 운영자도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하면 등록 대상이다(Permenkominfo No. 5/2020 제4조 제1항).8

핵심 조문

UU No. 11/2008 제5조(UU No. 1/2024로 개정된 판)

(1) Informasi Elektronik dan/ atau Dokumen Elektronik dan/ atau hasil cetaknya merupakan alat bukti hukum yang sah. (2) Informasi Elektronik dan/ atau Dokumen Elektronik dan/ atau hasil cetak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rupakan perluasan dari alat bukti yang sah sesuai dengan Hukum Acara yang berlaku di Indonesia. (3) Informasi Elektronik dan/ atau Dokumen Elektronik dinyatakan sah apabila menggunakan Sistem Elektronik sesuai dengan ketentuan yang diatur dalam Undang-Undang ini. (4) Ketentuan mengenai Informasi Elektronik dan/atau Dokumen Elektroni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berlaku dalam hal diatur lain dalam Undang-Undang.

(1) 전자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및/또는 그 출력물은 적법한 증거이다. (2)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및/또는 그 출력물은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소송법(Hukum Acara)에 따른 적법한 증거의 확장이다. (3) 전자정보 및/또는 전자문서는 이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전자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선언된다. (4)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정보 및/또는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행 2008-04-21. 제4항은 UU No. 1/2024로 고친 문언(2024-01-02 시행)

(편집국 해설) 전자문서와 그 출력물은 적법한 증거다(제1항).3 다른 법률이 달리 정하면 이 규정은 물러난다(제4항).3 서면·원본 요건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는 접근·표시·온전성·책임성을 갖출 때 적법하다고 본다(제6조).1

UU No. 11/2008 제11조

(1) Tanda Tangan Elektronik memiliki kekuatan hukum dan akibat hukum yang sah selama memenuhi persyaratan sebagai berikut: a. data pembuatan Tanda Tangan Elektronik terkait hanya kepada Penanda Tangan; b. data pembuatan Tanda Tangan Elektronik pada saat proses penandatanganan elektronik hanya berada dalam kuasa Penanda Tangan; c. segala perubahan terhadap Tanda Tangan Elektronik yang terjadi setelah waktu penandatanganan dapat diketahui; d. segala perubahan terhadap Informasi Elektronik yang terkait dengan Tanda Tangan Elektronik tersebut setelah waktu penandatanganan dapat diketahui; e. terdapat cara tertentu yang dipakai untuk mengidentifikasi siapa Penandatangannya; dan f. terdapat cara tertentu untuk menunjukkan bahwa Penanda Tangan telah memberikan persetujuan terhadap Informasi Elektronik yang terkait. (2) Ketentuan lebih lanjut tentang Tanda Tangan Elektroni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tur dengan Peraturan Pemerintah.

(1) 전자서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적법한 법적 효력과 법적 효과를 가진다: a. 전자서명 작성 데이터가 서명자에게만 결합되어 있을 것; b. 전자서명 작성 데이터가 전자서명 절차가 진행되는 때 서명자의 권한 아래에만 있을 것; c. 서명 시점 이후에 발생한 전자서명에 대한 모든 변경을 알 수 있을 것; d. 서명 시점 이후에 발생한 해당 전자서명과 결합된 전자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을 알 수 있을 것; e. 서명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데 쓰는 일정한 방법이 있을 것; 및 f. 서명자가 결합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일정한 방법이 있을 것. (2) 제1항에서 정한 전자서명에 관한 세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08-04-21

(편집국 해설) 여섯 요건을 갖추는 동안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1 국내에서 영업하는 전자인증 운영자는 인도네시아 법인이고 국내 주소가 있어야 한다(제13조 제3항).3

UU No. 11/2008 제15조

(1) Setiap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harus menyelenggarakan Sistem Elektronik secara andal dan aman serta bertanggung jawab terhadap beroperasinya Sistem Elektronik sebagaimana mestinya. (2)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bertanggung jawab terhadap Penyelenggaraan Sistem Elektroniknya. (3)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tidak berlaku dalam hal dapat dibuktikan terjadinya keadaan memaksa, kesalahan, dan/atau kelalaian pihak pengguna Sistem Elektronik.

(1) 모든 전자시스템 운영자는 전자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 데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전자시스템 운영자는 자기의 전자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서 정한 규정은 전자시스템 이용자 측의 불가항력(keadaan memaksa), 과실 및/또는 부주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행 2008-04-21

(편집국 해설) 운영자는 자기 시스템 운영에 책임을 진다(제2항).1 불가항력이나 이용자 측 과실·부주의를 증명하면 이 책임이 걸리지 않는다(제3항).1 시행령 PP No. 71/2019는 운영자에게 이용 개시 전 등록을 요구한다(제6조).6

UU No. 11/2008 제26조(UU No. 19/2016으로 개정된 판)

(1) Kecuali ditentukan lain oleh peraturan perundang-undangan, penggunaan setiap informasi melalui media elektronik yang menyangkut data pribadi seseorang harus dilakukan atas persetujuan Orang yang bersangkutan. (2) Setiap Orang yang dilanggar hak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mengajukan gugatan atas kerugian yang ditimbulk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3) Setiap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wajib menghapus Informasi Elektronik dan/atau Dokumen Elektronik yang tidak relevan yang berada di bawah kendalinya atas permintaan Orang yang bersangkutan berdasarkan penetapan pengadilan. (4) Setiap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wajib menyediakan mekanisme penghapusan Informasi Elektronik dan/atau Dokumen Elektronik yang sudah tidak relev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5)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penghapusan Informasi Elektronik dan/atau Dokumen Elektroni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an ayat (4) diatur dalam peraturan pemerintah.

(1)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의 개인 데이터(data pribadi)와 관련된 전자 매체를 통한 모든 정보의 사용은 해당 사람의 동의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모든 사람은 이 법에 근거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gugatan)를 제기할 수 있다. (3) 모든 전자시스템 운영자는 해당 사람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penetapan pengadilan)에 근거하여,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 및/또는 전자문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4) 모든 전자시스템 운영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미 관련성이 없게 된 전자정보 및/또는 전자문서를 삭제하는 체계(mekanisme)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전자정보 및/또는 전자문서의 삭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08-04-21. 제3항~제5항은 UU No. 19/2016으로 신설(2016-11-25 시행)

(편집국 해설) 개인 데이터 사용은 본인 동의가 원칙이다(제1항).2 운영자는 법원 결정에 따른 본인 요청이 있으면 관련 없는 정보를 지운다(제3항).2 지우는 체계도 갖춘다(제4항).2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개인정보 규정을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유지한다(제75조).4

UU No. 11/2008 제40조 제2a항~제2d항(UU No. 1/2024로 개정된 판)

(2a) Pemerintah wajib melakukan pencegahan penyebarluasan dan penggunaan Informasi Elektronik dan/ atau Dokumen Elektronik yang memiliki muatan yang dilarang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2b) Dalam melakukan pencegah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a), Pemerintah berwenang melakukan pemutusan Akses dan/atau memerintahkan kepada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untuk melakukan pemutusan Akses terhadap Informasi Elektronik dan/atau Dokumen Elektronik yang memiliki muatan yang melanggar hukum. (2c) Perintah kepada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b) berupa pemutusan Akses dan/ atau moderasi konten secara mandiri terhadap Informasi Elektronik dan/ atau Dokumen Elektronik yang memiliki muatan pornografi, perjudian, atau muatan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sepanjang dimungkinkan secara teknologi. (2d) Dalam melakukan pencegah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a), Pemerintah berwenang memerintahkan kepada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untuk melakukan moderasi konten terhadap Informasi Elektronik dan/ atau Dokumen Elektronik yang memiliki muatan berbahaya bagi keselamatan nyawa atau kesehatan individu atau masyarakat.

(2a) 정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내용을 가진 전자정보 및/또는 전자문서의 확산과 사용에 대한 방지를 하여야 한다. (2b) 제2a항에서 정한 방지를 함에 있어, 정부는 접근 차단을 하거나 및/또는 전자시스템 운영자에게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가진 전자정보 및/또는 전자문서에 대한 접근 차단을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2c) 제2b항에서 정한 전자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명령은, 포르노그래피, 도박 또는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내용을 가진 전자정보 및/또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접근 차단 및/또는 자체적인 콘텐츠 모더레이션(moderasi konten)을 하는 것이다. (2d) 제2a항에서 정한 방지를 함에 있어, 정부는 전자시스템 운영자에게 개인 또는 사회의 생명의 안전 또는 건강에 위험한 내용을 가진 전자정보 및/또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콘텐츠 모더레이션을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제2a·2b항은 UU No. 19/2016으로 신설(2016-11-25 시행). 제2c·2d항 신설과 제2b항 개정은 UU No. 1/2024(2024-01-02 시행)

(편집국 해설) 정부는 위법 내용에 직접 접근을 차단하거나 운영자에게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제2b항).3 음란물·도박 등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자체 모더레이션까지 명령 대상이다(제2c항).3 생명·건강에 위험한 내용은 모더레이션 명령 대상이다(제2d항).3

실무 쟁점

첫째, 지금 걸리는 형사 조문은 조문마다 따로 봐야 한다. UU No. 1/2024는 제27·28·36·45조 등을 다시 썼다.3 그런데 고친 r호에는 2024년 판에 없는 제27조 제3항이 남아 있다.5 UU No. 1/2024 Pasal II는 제27A조·제28조 제3항 등을 신형법 시행 때까지만 적용한다.3 두 목록은 같지 않다.

둘째, 남은 형벌의 크기가 바뀌었다. UU No. 1/2026 별표 I 56번은 제48조 제1~3항, 제49·50조, 제51조 제1항을 고쳤다.5 벌금 상한은 범주 V~VII다.5 182번은 제45조 제8·10항, 제45A조 제1항, 제45B조를 고쳤다.5 앞의 셋은 6년 이하 징역·범주 V, 제45B조는 4년 이하 징역·범주 IV다.5 모두 징역과 벌금을 함께 또는 따로 매긴다.5

셋째, 삭제 요청에 법원 결정이 필요한지가 문언상 갈린다. 모법 제26조 제3항은 법원 결정에 근거한 본인 요청에 삭제를 건다.2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관련 없는 정보에 본인 요청만 적는다. 법원 결정은 제17조 제1항이 검색 목록 제외에만 건다.6 모법대로면 운영자는 법원 결정 없는 삭제 요청을 거절할 여지가 있다. 시행령대로면 법원 결정 없이도 삭제 의무가 생긴다. 다만 의무자는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운영자다(제15조 제3항).6 대상도 동의 없는 처리·동의 철회·위법 취득 등 제16조 제1항의 개인 데이터다.6 보존 의무나 삭제 금지가 걸린 정보는 빠진다(같은 조 제2항).6 앞의 읽기는 운영자에게, 뒤는 정보 주체에게 유리하다. 다만 개인 데이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함께 걸린다. 이 법은 정보 주체에게 삭제 권리를 주고(제8조), 정보 주체가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데이터를 지우게 한다(제43조 제1항 c호).4 이 조문은 법원 결정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삭제는 법령에 따라 한다고만 적는다(같은 조 제2항).4 국방·법집행 등의 이익을 위한 예외는 있다(제50조 제1항).4 제26조 제3항과 이 조문의 관계에 관한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넷째, 운영자 의무를 어기면 행정 제재가 온다. PP No. 71/2019 제100조 제1항은 등록(제6조 제1항)과 삭제(제15조 제1항) 위반을 제재 대상에 넣는다.6 제재는 서면 경고, 행정 과징금, 일시 정지, 접근 차단, 등록 말소다(제2항).6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전자 계약·문서가 다른 법률의 서면·원본 요건에 걸리는지(제5조 제4항, 제6조)
  2. 전자서명이 제11조 제1항 a~f호를 갖췄는지, 인증 운영자가 국내 법인인지(제13조)
  3. 전자시스템 운영자 등록 여부(PP No. 71/2019 제6조·제100조, Permenkominfo No. 5/2020)
  4.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체계(제26조 제3·4항, PP No. 71/2019 제15·17·100조)
  5. 정부의 접근 차단·모더레이션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담당(제40조)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08-04-21 UU No. 11/2008 재가·공포·시행1
2016-11-25 UU No. 19/2016 공포·시행(제26조 삭제 의무 등)2
2019-10-10 PP No. 71/2019 공포6
2024-01-02 UU No. 1/2024 공포·시행(제40조 제2c·2d항 등)3
2026-01-02 신형법·UU No. 1/2026 시행, 형사 조문 일부 폐지5

관련 문서

  • 시행령: PP No. 71/2019(전자시스템·전자거래 운영)6
  • 장관령: Permenkominfo No. 5/2020(민간 운영자 등록)8
  • 관련 Tracker: UU No. 1/2024 — ITE법 2차 개정, UU No. 27/2022 — 개인정보 보호법, UU No. 1/2023 — 신 형법(KUHP)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UU No. 19/2016과 UU No. 1/2024를 반영한 현행 통합본(기준일 2026-10-22) 63개 조의 번역 PDF(32쪽, v2)다. 편집국이 조립한 비공식 통합본이고 공식 번역이 아니다. 신형법 r호의 폐지와 UU No. 1/2026의 벌금 조정은 반영하지 않고, 폐지된 조에 주만 달았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본문이 인용한 조문 전부와 본법 재가·공포면.
  •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세는 시행일을 2010-04-21로 적는다. 원문 제54조 제1항은 공포일 시행이다.7
  • 미대조: 헌법재판소 결정문 두 건(요지만 봄).7
  • 미확인: PP No. 71/2019의 개정 여부. 통신디지털부 법령정보에는 개정 표시가 없다(2026-11-07).6
  • 미확인: Permenkominfo No. 5/2020의 현행 상태. 두 규정 모두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세는 열지 못했다.8

출처

  1. UU No. 11/2008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7589/uu-no-11-tahun-2008 (수집 2026-10-22, 38쪽). 제1조는 2~4쪽, 제2조는 4쪽, 제5조는 5쪽, 제6조는 6쪽이다. 제11조는 7쪽, 제12조는 8쪽, 제15·16조는 10쪽이다. 제40조는 18쪽, 제53·54조는 24쪽이다. 재가·공포 2008-04-21과 LN 2008 No. 58은 25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2. UU No. 19/2016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7582/uu-no-19-tahun-2016 (수집 2026-10-22). 제1조 제6a호는 3쪽, 제21호와 개정항목 2(제5조는 해설만 개정)는 5쪽이다. 제26조는 5~6쪽, 개정항목 6(제40조 제2a·2b항 신설)은 7쪽이다. 재가·공포 2016-11-25와 LN 2016 No. 251은 13쪽이다. 해설 제5조 제2항(감청 결과는 경찰·검찰 등의 요청에 따른 법집행 목적)은 17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3. UU No. 1/2024 원문, 통신디지털부 법령정보(JDIH Komdigi). https://jdih.komdigi.go.id/produk_hukum/view/id/884/t/undangundang+nomor+1+tahun+2024 (수집 2026-10-22, 39쪽). 개정항목 1(제5조)과 2(제13조 제3항)는 3쪽이다. 개정항목 13(제40조)은 10~12쪽이다. Pasal II는 20쪽, 재가·공포 2024-01-02는 21쪽이다. 해설 제5조 제2항(감청 결과는 경찰·검찰 등의 요청에 따른 법집행 목적)은 24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4. UU No. 27/2022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29798/uu-no-27-tahun-2022 (수집 2026-10-22). 제75조는 33쪽이다. 원문은 「… tetap berlaku sepanjang tidak bertentangan …」이다. 제8조는 6쪽, 제43조는 18쪽, 제50조는 20쪽이다. 제43조 제1항 c호 원문은 「terdapat permintaan dari Subjek Data Pribadi」이다. 쪽은 PDF 쪽이다. ↩︎
  5. UU No. 1/2026(형벌 조정법) 사본, 국가경찰 법령정보(JDIH Polri). https://jdih.polri.go.id/api/v1/dokumen/3848 (260쪽). 제VII조가 고친 신형법 제622조 제1항 r호는 PDF 42쪽이다. r호는 대상 법을 2024년 개정까지 반영한 법으로 적는다. 제IX조 「2026-01-02 시행」은 PDF 50쪽이다. 별표 I 56번(UU No. 11/2008 제48~51조)은 PDF 101~102쪽(인쇄 -30-~-31-)이다. 182번(UU No. 1/2024 제45·45A·45B조)은 PDF 226쪽(인쇄 -155-)이다. 쪽은 PDF 쪽이다. ↩︎
  6. PP No. 71/2019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122030/pp-no-71-tahun-2019 (수집 2026-10-22). 전문(前文) b호(PP No. 82/2012 대체)는 1쪽이고, 폐지 조문 제103조 제2항은 56쪽이다. 제2조(공공·민간 운영자)는 6~7쪽, 제6조(등록, 이용 개시 전)는 9쪽이다. 제100조(행정 제재)는 55쪽이다. 제15조(삭제)는 13~14쪽, 제16·17조는 14~15쪽이다. 시행 상태: 통신디지털부 법령정보(JDIH Komdigi). https://jdih.komdigi.go.id/produk_hukum/view/id/695/t/peraturan-pemerintah-nomor-71-tahun-2019 (열람 2026-11-07). 「STATUS: BERLAKU」이고 관련 법령 칸은 비어 있다. 쪽은 PDF 쪽이다. ↩︎
  7.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UU No. 11/2008 상세 저장본(2026-10-21). 「Tanggal Berlaku 21 April 2010」, 상태 「Berlaku」다. 「Diubah dengan」에 UU No. 1/2024·UU No. 19/2016이 있다. 「Dicabut sebagian dengan」에 UU No. 1/2023과 r호와 같은 조문 목록이 있다. 위헌 심판 칸에는 결정 두 건의 요지가 있다. 20/PUU-XIV/2016은 제5조 제1·2항의 증거를 법집행기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읽게 했다. 5/PUU-VIII/2010은 제31조 제4항을 위헌으로 했다. ↩︎
  8. Permenkominfo No. 5/2020(민간 전자시스템 운영자)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03049/permenkominfo-no-5-tahun-2020 (수집 2026-10-22). BN 2020 No. 1376이다. 제2조는 7쪽, 제4조는 10쪽, 제7조는 11쪽이다. 제47조만 Permenkominfo No. 10/2021이 고쳤다. 쪽은 PDF 쪽이다. ↩︎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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