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 No. 8/2010 — 자금세탁방지법

최종검토 2026-11-07

UU No. 8/2010

핵심

2026-01-02부터 자금세탁죄 처벌은 형법 제607조로 옮겼고, 보고 의무는 이 법에 남았다.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의심 거래는 안 뒤 3영업일, 현금 Rp5억 이상은 거래일부터 14영업일 안에 보고한다.
법인 벌금 상한은 범주 VIII(Rp500억)이 됐다. 형법 제121조와의 우선관계를 정한 조문은 없다.

확인할 일

은행·증권사에 낸 신원·자금 출처 자료(타인을 위한 거래 포함)가 실제와 맞는지
Rp1억 이상 현금 반출입 신고 절차가 출장·주재 규정에 있는지
현지 금융 자회사의 3영업일·14영업일 보고 기록이 있는지
의심 금융거래 보고 사실의 누설을 막는 내부 절차가 있는지

시행: 2010-10-22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7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2010 tentang Pencegahan dan Pemberantasan Tindak Pidana Pencucian Uang
약칭: UU No. 8/2010
제정: 2010-10-22
공포: 2010-10-22
시행: 2010-10-22(제100조, 공포일 시행)
소관: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 보고자별 감독·규제기관
위계: 법률(Undang-Undang)
상태: 시행 중(제2조 제1항·제3~5조는 2026-01-02 효력 상실)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2010 tentang Pencegahan dan Pemberantasan Tindak Pidana Pencucian Uang
약칭	UU No. 8/2010(자금세탁방지법, UU TPPU)
재가·공포	2010-10-22
시행	2010-10-22(제100조, 공포일 시행)
관보	LN 2010 No. 122, TLN 5164
소관	PPATK, 보고자별 감독·규제기관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형법(UU No. 1/2023) 일부 폐지, 형벌 조정법(UU No. 1/2026) 벌칙 조정
상태	시행 중(일부 효력 상실, 2026-01-02)
폐지한 법률	UU No. 15/2002, UU No. 25/2003(제99조)

한 줄 요약

자금세탁범죄와 보고·준수 감독, PPATK, 거래 일시 중지, 수사·재판 절차를 정한 법률이다.¹

2026-01-02 형법 이관

2026-01-02부터 이 법률의 처벌 조항 일부가 형법으로 옮겨 갔다.³ 형법 제622조 제1항 x호가 제2조 제1항과 제3~5조를 폐지했다.³ 같은 조 제16항은 이 법률 안의 인용을 형법 조문으로 바꿔 읽게 한다.³ 제3조는 제607조 제1항 a호, 제4조는 b호, 제5조 제1항은 c호가 된다.³ 보고자 적용 제외(제5조 제2항)는 제608조로 바뀐다.³ 원범죄 목록(제2조 제1항)은 제607조 제2항으로 바뀐다.³

형법 제607조 제1항 a·b호의 징역 상한은 15년이다.³ 옛 제3·4조의 20년보다 짧다.¹³ 벌금 상한은 a호가 범주 VII(Rp50억), b·c호가 범주 VI(Rp20억)이다.³⁵ 옛 문언은 각각 Rp100억·50억·10억이었다.¹ a호 벌금 상한은 절반이 됐지만 c호는 Rp10억에서 Rp20억으로 올랐다.¹³⁵ 보고·준수 감독(제17~33조)과 법인 처벌(제6·7조)은 이 법률에 남았다.¹³ 형법 이관은 보고 기한(제25조)과 거래 상대방의 정보 제공(제19조)을 바꾸지 않았다.¹³

누구에게 적용되나

「모든 사람」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제1조 제9호).¹ 법인은 법인격 유무를 묻지 않는다(제10호).¹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은행·할부금융·보험·증권·투자운용·외환상 등 16개 유형이다(제17조 제1항 a호).¹ 부동산 기업·중개인, 자동차·보석·귀금속·미술품·골동품 판매업자와 경매장도 보고자다(b호).¹ 그 밖의 보고자는 정부령으로 정한다(제2항).¹ 보고자가 아닌 기업도 보고자와 거래하면 제19조의 정보 제공 의무를 진다.¹ Rp1억 이상 현금·수표 등 지급수단을 들고 관세구역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관세총국에 신고한다(제34조).¹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0%, 최대 Rp300.000.000의 과태료다(제35조).¹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범죄수익 의심·위조 문서 사용 거래를 최대 5영업일 유예할 수 있다(제26조).¹ PPATK 요청에 따른 일시 중지는 5영업일, 연장은 최대 15영업일이다(제65·66조).¹

핵심 조문

UU No. 8/2010 제23조

(1) Penyedia jasa keu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7 ayat (1) huruf a wajib menyampaikan laporan kepada PPATK yang meliputi: a. Transaksi Keuangan Mencurigakan; b. Transaksi Keuangan Tunai dalam jumlah paling sedikit Rp500.000.000,00 (lima ratus juta rupiah) atau dengan mata uang asing yang nilainya setara, yang dilakukan baik dalam satu kali Transaksi maupun beberapa kali Transaksi dalam 1 (satu) hari kerja; dan/atau c. Transaksi Keuangan transfer dana dari dan ke luar negeri. (2) Perubahan besarnya jumlah Transaksi Keuangan Tuna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ditetapkan dengan Keputusan Kepala PPATK. (3) Besarnya jumlah Transaksi Keuangan transfer dana dari dan ke luar negeri yang wajib dilapor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diatur dengan Peraturan Kepala PPATK. (4) Kewajiban pelaporan atas Transaksi Keuangan Tuna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dikecualikan terhadap: a. Transaksi yang dilakukan oleh penyedia jasa keuangan dengan pemerintah dan bank sentral; b. Transaksi untuk pembayaran gaji atau pensiun; dan c. Transaksi lain yang ditetapkan oleh Kepala PPATK atau atas permintaan penyedia jasa keuangan yang disetujui oleh PPATK. (5) Kewajiban pelapo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tidak berlaku untuk Transaksi yang dikecualikan.

(1) 제17조 제1항 a호에서 정한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PPATK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의심 금융거래; b. 1(일)회의 거래이든 1(일) 영업일 동안의 여러 회의 거래이든, 최소 Rp500.000.000,00(오억 루피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가치의 외화 금액의 현금 금융거래; 및/또는 c. 국외로부터 또는 국외로의 자금 이체 금융거래. (2) 제1항 b호에서 정한 현금 금융거래 금액의 변경은 PPATK 센터장결정(Keputusan Kepala PPATK)으로 정한다. (3) 제1항 c호에서 정한 보고하여야 하는 국외로부터 또는 국외로의 자금 이체 금융거래의 금액은 PPATK 센터장규정으로 정한다. (4) 제1항 b호에서 정한 현금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는 다음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a.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정부 및 중앙은행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b. 급여 또는 연금의 지급을 위한 거래; 및 c. PPATK 센터장이 정하거나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요청으로 PPATK가 승인한 그 밖의 거래. (5) 제1항 b호에서 정한 보고의무는 적용이 제외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행 2010-10-22(제100조). 제1항 c호는 공포 뒤 5년 안에 이행(제97조)

(편집국 해설) Rp500.000.000 이상 현금거래는 한 영업일의 여러 거래도 합쳐 본다(b호).¹ 제외 거래 목록을 만들어 보관하지 않으면 행정제재 대상이다(제24조).¹

UU No. 8/2010 제25조

(1) Penyampaian laporan Transaksi Keuangan Mencurigak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a dilakukan sesegera mungkin paling lama 3 (tiga) hari kerja setelah penyedia jasa keuangan mengetahui adanya unsur Transaksi Keuangan Mencurigakan. (2) Penyampaian laporan Transaksi Keuangan Tuna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b dilakukan paling lama 14 (empat belas) hari kerja terhitung sejak tanggal Transaksi dilakukan. (3) Penyampaian laporan Transaksi Keuangan transfer dana dari dan ke luar neger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c dilakukan paling lama 14 (empat belas) hari kerja terhitung sejak tanggal Transaksi dilakukan. (4) Penyedia jasa keuangan yang tidak menyampaikan laporan kepada PPAT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yat (2), dan ayat (3), dikenai sanksi administratif. (5)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bentuk, jenis, dan tata cara penyampaian lapo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yat (2), dan ayat (3) diatur dengan Peraturan Kepala PPATK.

(1) 제23조 제1항 a호에서 정한 의심 금융거래 보고서의 제출은,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의심 금융거래의 요소가 있음을 안 후 가능한 한 신속히 3(삼) 영업일 이내에 한다. (2) 제23조 제1항 b호에서 정한 현금 금융거래 보고서의 제출은 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4(십사) 영업일 이내에 한다. (3) 제23조 제1항 c호에서 정한 국외로부터 또는 국외로의 자금 이체 금융거래 보고서의 제출은 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4(십사) 영업일 이내에 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대로 PPATK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행정제재를 받는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고서 제출의 형식,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PPATK 센터장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10-10-22(제100조)

(편집국 해설) 의심 금융거래는 안 뒤 3영업일, 현금거래·국외 송금은 거래일부터 14영업일 안에 보고한다.¹ 의심 거래의 기산점은 거래일이 아니라 의심 요소를 안 때다(제1항).¹ 형식·절차는 PPATK 센터장규정에 맡겼다(제5항).¹

UU No. 8/2010 제19조

(1) Setiap Orang yang melakukan Transaksi dengan Pihak Pelapor wajib memberikan identitas dan informasi yang benar yang dibutuhkan oleh Pihak Pelapor dan sekurang-kurangnya memuat identitas diri, sumber dana, dan tujuan Transaksi dengan mengisi formulir yang disediakan oleh Pihak Pelapor dan melampirkan Dokumen pendukungnya. (2) Dalam hal Transaksi dilakukan untuk kepentingan pihak lain, Setiap O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wajib memberikan informasi mengenai identitas diri, sumber dana, dan tujuan Transaksi pihak lain tersebut.

(1) 보고자와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은 보고자가 필요로 하는 진실한 신원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는 최소한 신원, 자금의 출처 및 거래의 목적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고자가 마련한 양식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모든 사람은 그 다른 당사자의 신원, 자금의 출처 및 거래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10-10-22(제100조)

(편집국 해설) 의무 주체는 보고자가 아니라 보고자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다(제1항).¹ 신원·자금 출처·거래 목적을 양식에 적고 증빙을 붙인다.¹ 다른 당사자를 위한 거래면 그 당사자의 정보도 낸다(제2항).¹ 이 법률 본문(제1~100조)에서 「pemilik manfaat」(실소유자)라는 말은 찾지 못했다.¹ 보고자는 사업관계를 맺을 때 고객 확인 원칙을 적용한다(제18조 제3항 a호).¹ Rp100.000.000 이상 거래와 의심 거래 때도 같다(b·c호).¹

UU No. 8/2010 제6조

(1) Dalam hal tindak pidana Pencucian Uang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Pasal 4, dan Pasal 5 dilakukan oleh Korporasi, pidana dijatuhkan terhadap Korporasi dan/atau Personil Pengendali Korporasi. (2) Pidana dijatuhkan terhadap Korporasi apabila tindak pidana Pencucian Uang: a. dilakukan atau diperintahkan oleh Personil Pengendali Korporasi; b. dilakukan dalam rangka pemenuhan maksud dan tujuan Korporasi; c. dilakukan sesuai dengan tugas dan fungsi pelaku atau pemberi perintah; dan d. dilakukan dengan maksud memberikan manfaat bagi Korporasi.

(1)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자금세탁범죄를 법인이 한 경우, 형은 법인 및/또는 법인 통제 인원에게 선고한다. (2) 자금세탁범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형은 법인에게 선고한다: a. 법인 통제 인원이 하였거나 지시한 경우; b. 법인의 목적과 취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 경우; c. 행위자 또는 지시자의 임무와 기능에 따라 한 경우; 및 d. 법인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한 경우.

2010년 공포 문언. 제1항이 가리키는 제3~5조는 2026-01-02부터 형법 제607조 제1항 a~c호로 읽는다

(편집국 해설) 법인이 자금세탁을 하면 법인 및/또는 법인 통제 인원을 처벌한다(제1항).¹ 법인 통제 인원은 상급자 승인 없이 법인 정책을 정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제1조 제14호).¹ 제2항 네 요건은 「dan」(및)으로 이어진다.¹ 2026-01-02부터 제1항의 제3~5조 인용은 형법 제607조 제1항 a~c호로 읽는다.³

UU No. 8/2010 제7조

(1) Pidana pokok yang dijatuhkan terhadap Korporasi adalah pidana denda paling banyak Rp100.000.000.000,00 (seratus miliar rupiah). (2) Selain pidana dend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rhadap Korporasi juga dapat dijatuhkan pidana tambahan berupa: a. pengumuman putusan hakim; b. pembekuan sebagian atau seluruh kegiatan usaha Korporasi; c. pencabutan izin usaha; d. pembubaran dan/atau pelarangan Korporasi; e. perampasan aset Korporasi untuk negara; dan/atau f. pengambilalihan Korporasi oleh negara.

(1) 법인에게 선고하는 주형(pidana pokok)은 최대 Rp100.000.000.000,00(천억 루피아)의 벌금형이다. (2) 제1항에서 정한 벌금형 외에, 법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가형(pidana tambahan)도 선고할 수 있다: a. 판사 판결의 공고; b. 법인의 사업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의 동결; c. 사업허가의 취소; d. 법인의 해산 및/또는 금지; e. 법인 자산의 국가 몰수; 및/또는 f. 국가에 의한 법인의 인수.

2010년 공포 문언. 벌칙은 UU No. 1/2026 부속서 I 76번으로 2026-01-02부터 조정

(편집국 해설) 위 문언은 2010년 공포 문언이다.¹ 제1항 벌금 상한은 2026-01-02부터 범주 VIII이다.⁴⁵ 부가형에는 사업 동결, 허가 취소, 해산, 자산 몰수, 국가 인수가 있다(제2항).¹

실무 쟁점

첫째, 보고 사실의 비밀이다. 보고자의 이사·감사위원·임원·직원은 의심 금융거래 보고를 고객 등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제12조 제1항).¹ 위반은 5년 이하 징역과 벌금이다(제5항).¹ 벌금 상한은 2026-01-02부터 Rp10억에서 범주 IV(Rp2억)가 됐다.¹⁴⁵ 보고 의무 이행에는 보고자의 비밀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8조).¹ 권한 남용이 없으면 보고자와 임직원은 보고로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29조).¹

둘째, 보고 누락 제재는 감독·규제기관이, 그런 기관이 없으면 PPATK가 부과한다(제30조).¹

셋째, 비금융 보고자다. 제17조 제1항 b호의 보고자는 Rp500.000.000 이상 거래를 14영업일 안에 보고한다(제27조).¹ 제27조 제1항 문언에는 「현금(tunai)」이라는 한정이 없다.¹ 이 의무는 공포 뒤 2년 안에 이행하게 했다(제96조).¹

넷째, 제7조 법인 벌금 상한은 형벌 조정법으로 범주 VIII(Rp500억)이 됐다.¹⁴⁵ 형법 제121조 제2항으로 읽으면 상한은 더 낮다.⁵ 제607조 제1항 a·b호(징역 15년)는 범주 VII이다(제2항 b호).³⁵ c호(징역 5년)는 범주 VI이다(제2항 a호).³⁵ 새 제3항은 범주 VIII이 형벌 목적에 모자랄 때를 정한다.⁴ 판사는 판결 전 회계연도 연간 이익의 10% 이하를 물릴 수 있다.⁴ 형법 제187조는 총칙을 다른 법률에도 적용하되, 법률이 달리 정한 경우를 뺀다.⁵ 그 해설은 이 예외를 성질이 특수한 범죄를 따로 정한 법률로 한정한다.⁵ 그런 범죄로 자금세탁죄를 이름으로 든다.⁵ 같은 예외가 큰 손실을 낼 수 있는 범죄의 벌금 액수에도 미친다고 쓴다.⁵ 형벌 조정법도 제7조를 따로 골라 범주 VIII로 정했다.⁴ 이 둘은 범주 VIII 쪽 근거다. 다만 제121조 제2항과의 우선관계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다.

다섯째, 형법 제622조 제16항은 폐지된 조를 인용(diacu)한 조문의 인용을 형법 조문으로 바꾼다.³ 그런데 자금세탁의 정의(제1조 제1호)는 조 번호 없이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범죄 구성요건을 가리킨다.¹ 제69·77조(원범죄 선증명 불요·피고인 입증)의 제607조 적용은 달리 읽힐 여지가 있다.¹³ 다만 형법 제187조 해설은 자금세탁죄를 담은 특별범죄 장을 특별법과 잇는 연결 조항이라고 설명한다.⁵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현지 은행·증권사에 낸 신원·자금 출처·거래 목적 자료와 증빙이 실제와 맞는지(제19조 제1항)
다른 당사자를 위한 거래에서 그 당사자의 정보를 냈는지 여부(제19조 제2항)
금융 자회사의 의심 금융거래 3영업일, 현금·국외 송금 14영업일 보고 기록(제25조)
의심 금융거래 보고 사실의 외부 누설을 막는 내부 절차 여부(제12조)
법인 통제 인원(상급자 승인 없이 정책을 정하는 사람)의 범위와 의사결정 기록(제1조 제14호·제6조)
출장자·주재원의 Rp1억 이상 현금·수표 등 반출입 신고 절차(제34·35조)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10-10-22	재가·공포·시행, UU No. 15/2002·25/2003 폐지(제99·100조)¹
2012-10-22	비금융 보고자 보고 의무 이행 기한(제96조, 공포 뒤 2년)¹
2015-10-22	국외 송금 보고 의무 이행 기한(제97조, 공포 뒤 5년)¹
2023-01-02	UU No. 1/2023(형법) 재가·공포³
2026-01-02	형법 시행, 제2조 제1항·제3~5조 효력 상실³
2026-01-02	UU No. 1/2026 시행, 제7·12(5)·14·15조 벌칙 조정⁴

관련 문서

형법: UU No. 1/2023 제607·608·622조, 범주 금액 제79조, 법인 벌금 제121조³⁵
형벌 조정: UU No. 1/2026 부속서 I 76번⁴
헌법재판소: 15/PUU-XIX/2021(제74조 해설의 원범죄 수사관 열거 문구, 결정일 미대조)²
하위 규정: 보고자 범위는 정부령(제17조 제2항), 보고 절차는 센터장규정(제25조 제5항)에 맡겼다. 하위 규정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관련 Tracker: UU No. 1/2023 — 신 형법(KUHP)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공포 당시 본문 제1~100조 번역 PDF(41쪽, v1, 기준일 2026-10-22)를 붙인다. 전문(고려사항·근거 법령), 서명·공포 말미, 해설(Penjelasan)은 싣지 않았다. 정부 공식 번역이 아니다.

조문 번역은 공포 당시 문언이다. 형법에 따른 효력 상실과 형벌 조정법의 벌칙 조정은 표지와 해당 조 머리줄에 고지했다.

출처·확인 상태

원문 대조: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공포본 사본으로 했다.¹ 위 다섯 조문의 원문은 이 사본과 낱말 단위로 같다.¹
효력 상실: 형법 원문 제622조·제624조를 대조했다.³
벌칙 조정: 형벌 조정법 부속서 I 76번 원문을 대조했다.⁴ 부속서에 없는 벌칙에는 같은 법 제I~III조가 적용된다(제VIII조).⁴
형법 개정: 형벌 조정법은 형법 제121조에 제3항을 더했다.⁴ 제607·608조와 제622조 제1항 x호·제16항은 고치지 않았다.⁴
미확인: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UU No. 8/2010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8547/uu-no-8-tahun-2010 (수집 2026-10-22). 제1조는 2~4쪽, 제2조는 4~5쪽이다. 제3·4조는 5쪽, 제5~7조는 6~7쪽, 제12조는 8쪽이다. 제17조는 9~10쪽, 제18조는 10~11쪽, 제19조는 11쪽이다. 제23조는 13쪽, 제24·25조는 14쪽, 제26조는 14~15쪽이다. 제34조는 18쪽, 제35조는 18~19쪽, 제65·66조는 28쪽이다. 제69조는 29쪽, 제74조는 32쪽, 제77조는 33쪽이다. 제27조는 15~16쪽, 제28~30조는 16~17쪽이다. 제96~100조는 40쪽, 재가·공포와 LN 2010 No. 122는 41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UU No. 8/2010 상세 저장본(2026-10-21). 시행일은 「22 Oktober 2010」이다. 관보는 「LN. 2010/ No. 122 , TLN NO. 5164」, 상태는 「Berlaku」다. 상태 칸은 UU No. 1/2023에 따른 「Dicabut sebagian」(일부 폐지)이다. 대상은 제2조 제1항·제3~5조다. 위헌 심판 칸은 15/PUU-XIX/2021의 주문 요지를 싣는다. 결정일은 저장본에 없다. ↩︎
UU No. 1/2023(형법)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34935/uu-no-1-tahun-2023 (수집 2026-10-22). 제607조는 210쪽, 제608조는 211쪽이다. 제622조는 217쪽에서 시작하고, 제1항 x호는 221쪽, 제16항은 227쪽이다. 제624조(공포 3년 뒤 시행)는 228쪽, 재가·공포(2023-01-02)는 229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UU No. 1/2026(형벌 조정법) 원문, 국가경찰 법령정보(JDIH Polri) 사본. https://jdih.polri.go.id/api/v1/dokumen/3848 (수집 2026-10-23). 부속서 I 76번(UU No. 8/2010)은 PDF 126~127쪽이다. 제7조는 「pidana denda paling banyak kategori VIII」이다. 제12조 제5항은 5년 이하 징역과 범주 IV 이하 벌금이다. 제14·15조는 2년 이하 징역과 범주 III 이하 벌금이다. 제VII조 21번(형법 제121조 제3항 추가)은 22쪽이다. 제VII조에는 제607·608조 개정이 없다. 55번(제622조, 38~49쪽)은 제1항 x호(43쪽)·제16항(49쪽)을 바꾸지 않는다. 제VIII조와 시행일 2026-01-02(제IX조)는 50쪽이다. 같은 공포본은 국가사무처 법령정보(JDIH Setneg)에도 있다(https://jdih.setneg.go.id/api/hukumproduk/pdf?l=uploads&fl=P20495&f=Salinan%20UU%20Nomor%201%20Tahun%202026.pdf, 수집 2026-10-22). ↩︎
UU No. 1/2023(형법), 각주 3과 같은 BPK 사본이다. 제79조 제1항은 PDF 29쪽, 제121조는 44쪽이다. 제187조는 58쪽, 그 해설은 276~277쪽이다. 범주 IV는 Rp200.000.000, VI는 Rp2.000.000.000이다. VII은 Rp5.000.000.000, VIII은 Rp50.000.000.000이다. 제187조 해설의 자금세탁죄 열거와 「Pengecualian di atas juga berlaku bagi besaran pidana denda」 문장은 277쪽이다. ↩︎

번역본

UU No. 8/2010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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