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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5/1999 — 경쟁법

최종검토 2026-11-05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핵심

  1. KPPU 과태료의 법률상 상한 250억 루피아는 2020년에 없어졌고, 하한 10억 루피아만 남았다.
  2. 기준을 넘는 합병·주식 인수는 사후 신고 대상이고, 시행령·KPPU 규정상 기한은 효력일부터 30영업일이다.
  3.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이 관련시장 순이익의 50% 또는 매출의 10% 이내로 정한다.

확인할 일

  • 국외 거래 포함, 인도네시아 안 자산·매출 합산이 신고 기준을 넘는지
  • 신고 기한을 거래 형태별 효력일부터 30영업일로 관리하는지
  • 입찰에서 다른 당사자와 낙찰자를 조정한 정황이 없는지
  • 대리점 계약의 재판매 가격 조항이 제50조 d호 제외 범위 안인지
시행
2000-03-05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5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약칭
UU No. 5/1999
제정
1999-03-05
공포
1999-03-05
시행
2000-03-05(제53조), 개정 조문은 조문별 시행일
소관
사업경쟁감독위원회(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 KPPU)
위계
법률(Undang-Undang)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독점행위와 불공정경쟁을 낳는 계약·활동·합병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감독은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가 맡는다.1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약칭 UU No. 5/1999(경쟁법)
재가·공포 1999-03-05
시행 2000-03-05(제53조, 공포 1년 뒤)
관보 LN 1999 No. 33, TLN 3817
소관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UU No. 11/2020, Perppu No. 2/2022(UU No. 6/2023으로 확정), UU No. 1/2026(제48조 형)
상태 시행 중(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태 「Berlaku」)

한국 기업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제재 수위다. 1999년 문언의 제47조 제2항 g호는 과태료를 10억~250억 루피아로 묶었다.1 UU No. 11/2020은 상한을 지우고 하한만 남겼고, 지금 문언도 같다.23 금액은 정부령에 맡겼다(같은 조 제3항). PP No. 44/2021은 「기본 과태료(denda dasar)」의 한도를 둔다. 위반 기간 관련시장 순이익의 50% 또는 매출의 10%다(제12조 제1항). 액수는 부정적 영향·위반 기간·감경 요소·가중 요소·지급 능력으로 정한다(제14조).4 조사 방해(제41조)의 벌금 상한은 50억 루피아에서 범주 VIII, 곧 500억 루피아로 10배가 됐다(UU No. 1/2026, 2026-01-02).36 법인이 범주 VIII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모자라다고 보면, 직전 회계연도 연 이익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형법 제121조 제3항, UU No. 1/2026 Pasal VII 21번).6

합병·인수 쪽 의무는 1999년 문언 그대로다. 기준을 넘는 합병·주식 인수는 그날부터 30일 안에 KPPU에 알려야 한다(제29조 제1항).1 거래 전 승인이 아니라 거래 뒤 신고다. 기준 금액과 효력일부터 30영업일 기한은 PP No. 57/2010이, 효력일의 세부는 KPPU 규정 Perkom No. 3/2023이 정한다.59

누구에게 적용되나

사업자(pelaku usaha)는 인도네시아 법역 안에서 설립·소재하거나 활동하는 개인·사업체다(제1조 5호).1 국외 당사자와 맺은 계약도 독점행위·불공정경쟁을 낳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금지된다(제16조).1

적용 제외는 제50조의 아홉 가지다(현행 법령 시행 행위, 지식재산권·프랜차이즈 계약, 소기업 등).1 대리점 계약은 약정가보다 낮게 재공급하는 조항이 없을 때만 제외된다(d호).

핵심 조문

UU No. 5/1999 제47조(UU No. 6/2023이 확정한 개정 문언)

(1) Komisi berwenang menjatuhkan sanksi berupa tindakan administratif terhadap Pelaku Usaha yang melanggar ketentuan Undang-Undang ini. (2) Tindakan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berupa: a. penetapan pembatalan perjanji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Pasal 5, Pasal 6, Pasal 7, Pasal 8, Pasal 9, Pasal 10, Pasal 11, Pasal 12, Pasal 13, Pasal 15, dan Pasal 16; b. perintah kepada Pelaku Usaha untuk menghentikan integrasi vertikal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4; c. perintah kepada Pelaku Usaha untuk menghentikan kegiatan yang terbukti menimbulkan praktik monopoli, menyebabk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dan/atau merugikan masyarak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7, Pasal 18, Pasal 19, Pasal 20, Pasal 21, Pasal 22, Pasal 23, Pasal 24, Pasal 26, dan Pasal 27; d. perintah kepada Pelaku Usaha untuk menghentikan penyalahgunaan Posisi Domi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5; e. penetapan pembatalan atas penggabungan atau peleburan badan usaha dan pengambilalihan saha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8; f. penetapan pembayaran ganti rugi; dan/atau g. pengenaan denda paling sedikit Rp1.000.000.000,00 (satu miliar rupiah). (3)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kriteria, jenis, besaran denda, dan tata cara pengenaan sank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iatur dengan Peraturan Pemerintah.

(1)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행정조치의 형태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2) 제1항에서 정한 행정조치는 다음의 형태일 수 있다: a.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계약의 취소 결정; b. 제14조에서 정한 수직적 통합을 중단하도록 사업자에게 하는 명령; c. 독점행위를 초래하거나, 불공정경쟁을 일으키거나 및/또는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입증된 활동을 중단하도록 사업자에게 하는 명령으로서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것; d. 제25조에서 정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중단하도록 사업자에게 하는 명령; e.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체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및 주식 인수의 취소 결정; f. 손해배상 지급 결정; 및/또는 g. 최소 Rp1.000.000.000,00(10억 루피아)의 과태료 부과.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제재의 기준, 종류, 과태료의 액수 및 부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문언은 Perppu No. 2/2022 제118조 4번(2022-12-30 시행, UU No. 6/2023으로 확정). 같은 문언이 UU No. 11/2020 제118조 3번으로 2020-11-02부터 시행

(편집국 해설) 행정조치는 일곱 가지다(a~g호).3 과태료는 하한만 있다(g호). 결정에 과태료가 있으면 통지 뒤 14영업일 안에 그 20% 이내의 은행 보증을 낸다(PP No. 44/2021 제12조 제2항).4

UU No. 5/1999 제29조

(1) Penggabungan atau peleburan badan usaha, atau pengambilalihan saha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8 yang berakibat nilai aset dan atau nilai penjualannya melebihi jumlah tertentu, wajib diberitahukan kepada Komisi, selambat-lambatnya 30 (tiga puluh) hari sejak tanggal penggabungan, peleburan atau pengambilalihan tersebut. (2) Ketentuan tentang penetapan nilai aset dan atau nilai penjualan serta tata cara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diatur dalam Peraturan Pemerintah.

(1)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체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또는 주식 인수로 인하여 자산 가치 및/또는 매출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 그 흡수합병, 신설합병 또는 인수가 있은 날부터 늦어도 30(삼십)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자산 가치 및/또는 매출 가치의 산정과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00-03-05(제53조). 개정 없음

(편집국 해설) PP No. 57/2010의 기준은 자산 2조 5,000억 또는 매출 5조 루피아이고(제5조 제2항), 은행은 자산 20조 루피아 초과다(제3항). 당사자와 지배·피지배 회사를 합산하고(제4항), 계열사 사이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다(제7조).5 Perkom No. 3/2023은 인도네시아 밖 거래의 효력일도 정한다(제4조 제1항 h호). 신고 요건은 인도네시아에 직간접으로 자산·매출이 있는 사업자 사이의 거래다(제3조 제1항 d호·제11조). 기준은 인도네시아 안 자산·매출만 센다(제7·8조 제2항).9 이 요건이 당사자 모두에게 필요한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UU No. 5/1999 제28조

(1) Pelaku usaha dilarang melakukan penggabungan atau peleburan badan usaha yang dapat mengakibatkan terjadinya praktek monopoli dan atau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2) Pelaku usaha dilarang melakukan pengambilalihan saham perusahaan lain apabila tindakan tersebut dapat mengakibatkan terjadinya praktek monopoli dan atau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3)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penggabungan atau peleburan badan usaha yang dilarang sebagaimana dimaksud ayat (1), dan ketentuan mengenai pengambilalihan saham perusaha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diatur dalam Peraturan Pemerintah.

(1) 사업자는 독점행위 및/또는 불공정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체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자는 다른 기업의 주식 인수가 독점행위 및/또는 불공정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그 주식 인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서 정한 금지되는 사업체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에 관한 세부 규정, 그리고 제2항에서 정한 기업 주식의 인수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00-03-05(제53조). 개정 없음

(편집국 해설) 독점행위나 불공정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합병·인수가 금지된다(제1·2항).1 금액 기준이 없어 신고 기준 미만 거래도 빠지지 않는다. 위반이면 KPPU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제47조 제2항 e호).3

UU No. 5/1999 제25조

(1) Pelaku usaha dilarang menggunakan posisi dominan baik secara langsung maupun tidak langsung untuk: a. menetapkan syarat-syarat perdagangan dengan tujuan untuk mencegah dan atau menghalangi konsumen memperoleh barang dan atau jasa yang bersaing, baik dari segi harga maupun kualitas; atau b. membatasi pasar dan pengembangan teknologi; atau c. menghambat pelaku usaha lain yang berpotensi menjadi pesaing untuk memasuki pasar bersangkutan. (2) Pelaku usaha memiliki posisi dominan sebagaimana dimaksud ayat (1) apabila: a. satu pelaku usaha atau satu kelompok pelaku usaha menguasai 50% (lima puluh persen) atau lebih pangsa pasar satu jenis barang atau jasa tertentu; atau b. dua atau tiga pelaku usaha atau kelompok pelaku usaha menguasai 75% (tujuh puluh lima persen) atau lebih pangsa pasar satu jenis barang atau jasa tertentu.

(1) 사업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소비자가 가격 면에서든 품질 면에서든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 및/또는 서비스를 얻는 것을 막거나 및/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것; 또는 b. 시장을, 그리고 기술 개발을 제한하는 것; 또는 c.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업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2) 다음의 경우 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지배적 지위를 가진다: a. 한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자 집단이 특정한 한 종류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의 50%(오십 퍼센트) 이상을 지배하는 경우; 또는 b. 둘 또는 셋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 집단이 특정한 한 종류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의 75%(칠십오 퍼센트) 이상을 지배하는 경우.

시행 2000-03-05(제53조). 개정 없음

(편집국 해설) 지배적 지위는 한 사업자(집단)의 점유율 50% 이상, 또는 둘·셋의 합계 75% 이상이다(제2항).1 독점의 추정 기준(제17조 제2항 c호)은 50% 「초과」인데, 이 조는 50% 「이상」이다.1

UU No. 5/1999 제22조

Pelaku usaha dilarang bersekongkol dengan pihak lain untuk mengatur dan atau menentukan pemenang tender sehingga dapat mengakibatkan terjadinya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사업자는 불공정경쟁을 초래할 수 있도록 입찰(tender)의 낙찰자를 조정하거나 및/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와 결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00-03-05(제53조). 개정 없음. 헌법재판소 결정 85/PUU-XV/2016(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표기)의 대상 문구 「pihak lain」 포함

(편집국 해설) 결탁 상대는 「다른 당사자(pihak lain)」이고, 제1조 정의 목록에 없는 말이다.1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는 이 문구(제22~24조)에 헌법재판소의 조건부 위헌 결정을 적는다. 「penyelidikan」(제36조 c·d·h·i호, 제41조 제1·2항)도 같다.7 이 글과 번역본은 그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UU No. 5/1999 제44조(UU No. 6/2023이 확정한 개정 문언)

(1) Dalam waktu 30 (tiga puluh) hari sejak Pelaku Usaha menerima pemberitahuan putusan Komis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3 ayat (4), Pelaku Usaha wajib melaksanakan putusan tersebut dan menyampaikan laporan pelaksanaannya kepada Komisi. (2) Pelaku Usaha dapat mengajukan keberatan kepada Pengadilan Niaga selambat-lambatnya 14 (empat belas) hari setelah menerima pemberitahuan putusan tersebut. (3) Pelaku Usaha yang tidak mengajukan keberatan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nggap menerima putusan Komisi. (4) Apabila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tidak dijalankan oleh Pelaku Usaha, Komisi menyerahkan putusan tersebut kepada penyidik untuk dilakukan penyidik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berlaku. (5) Putusan Komi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merupakan bukti permulaan yang cukup bagi penyidik untuk melakukan penyidikan.

(1) 사업자가 제43조 제4항에서 정한 위원회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삼십)일 이내에, 사업자는 그 결정을 이행하고 그 이행에 관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늦어도 14(십사)일 이내에 상사법원(Pengadilan Niag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4)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그 결정을 수사관에게 넘겨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사하도록 한다. (5) 제4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결정은 수사관이 수사를 하기에 충분한 초기 증거이다.

현행 문언은 Perppu No. 2/2022 제118조 1번(2022-12-30 시행, UU No. 6/2023으로 확정). 상사법원 관할은 UU No. 11/2020 제118조 1번으로 2020-11-02부터

(편집국 해설)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행·보고하고(제1항), 이의는 14일 안에 상사법원에 낸다(제2항).3 1999년 문언은 지방법원이었고, UU No. 11/2020이 바꿨다.12 상고 기한은 14일이다(제45조 제2항).3

실무 쟁점

첫째, 신고 기한이다. 법률은 합병·인수일부터 30일(hari)이다(제29조 제1항).1 PP No. 57/2010(제5조 제1항)과 Perkom No. 3/2023(제2조 제2항)은 법적 효력일(berlaku efektif secara yuridis)부터 30영업일이다. Perkom은 「Hari」를 영업일로 정의한다(제1조 21호).59 효력일은 거래 형태별로 정한다(제4조 제1항). PT 주식 인수는 정관 변경 통지를 법무장관이 수리한 날, 인도네시아 밖 거래는 계약 서명일·거래 종결일·당사자 정부 승인일이다. 여럿이면 가장 늦은 날이다(같은 조 제2항).9

둘째, 지연 신고 과태료다. 금액 문언은 PP No. 57/2010 제6조(하루 10억, 총 250억 루피아 이내)에만 있다.5 Perkom No. 3/2023에는 과태료(denda) 규정이 없고, 지연 조사 절차와 지연 일수 계산만 정한다(제46조).9 PP No. 44/2021의 위반 목록(제4조 제2항)에는 제29조가 없다.4 KPPU가 지금 제6조를 그대로 적용하는지는 대조하지 못했다.

셋째, 이의 심리 기간이다. 법률은 상사법원 심리를 14일로 정한다(제45조 제1항).3 PP No. 44/2021은 3~12개월로, 이의 기한은 14영업일로 적는다(제19조 제3항·제1항).4

넷째, 형벌은 UU No. 11/2020 이후 조사 방해(제41조)에만 남았다. 옛 제48조는 제4~28조 위반에 벌금형을 걸었다.12 UU No. 1/2026은 대체 구금 1년도 뺐다.36 범주 VIII 금액은 형법(UU No. 1/2023) 제79조 제1항 h호다.6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인도네시아에 자산·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낀 합병·주식 인수(국외 거래 포함)가 인도네시아 안 자산·매출 합산으로 기준을 넘는지(제29조, Perkom No. 3/2023 제3조 제1항 d호·제7·8·11조)
  2. 신고 기한을 거래 형태별 효력일부터 30영업일로 관리하는지(Perkom No. 3/2023 제2·4조)
  3. 신고 기준 미만 거래라도 관련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지(제28조)
  4. 점유율 50% 이상 시장에서 거래 조건이 경쟁 상품 취득을 막는 내용인지(제25조)
  5. 입찰 참여 때 다른 당사자와 낙찰자를 조정하거나 정한 정황이 없는지(제22조)
  6. KPPU 결정 통지 뒤 이행 30일·이의 14일 기한에 맞춘 내부 절차가 있는지(제44조)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거래·계약은 인도네시아 경쟁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1999-03-05 UU No. 5/1999 재가·공포(LN 1999 No. 33)1
2000-03-05 UU No. 5/1999 시행(제53조, 공포 1년 뒤)1
2010-07-20 PP No. 57/2010(합병·인수 신고) 제정·공포·시행5
2020-11-02 UU No. 11/2020 공포·시행. 제44·45·47·48조 개정, 제49조 삭제2
2021-02-02 PP No. 44/2021(시행령) 제정·공포·시행4
2022-12-30 Perppu No. 2/2022 공포·시행. 제44~48조 개정, 제49조 삭제를 다시 규정. 제46조(집행 신청 법원)가 더해졌다.3
2023-03-31 UU No. 6/2023 재가·공포(Perppu No. 2/2022 확정)3 · Perkom No. 3/2023 공포·시행(Perkom No. 3/2019 폐지)9
2026-01-02 UU No. 1/2026 시행. 제48조 형을 벌금 최대 범주 VIII로 조정6
2026-10-21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태 「Berlaku」 확인(저장본)7
2026-10-22 현행 통합본 번역 v1 기준일

확인한 범위에서 앞으로 정해진 날짜는 없다.

관련 문서

  • 하위 규정: PP No. 57/2010(합병·인수 신고),5 PP No. 44/2021(시행령, 기존 시행 규정은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 제23조),4 Perkom No. 3/2023(합병·인수 심사),9 Perkom No. 2/2023(사건 처리 절차), PERMA No. 3/2021(이의 절차), Perpres No. 100/2024(KPPU 조직)8
  • 관련 법률: UU No. 6/2023(고용창출법),3 UU No. 1/2026(형벌 조정법),6 UU No. 1/2023(형법)6
  • 관련 Tracker: UU No. 6/2023 — 고용창출 옴니버스법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현행 통합본 번역 PDF(22쪽, v1, 기준일 2026-10-22)를 붙인다. 53개 조에 UU No. 6/2023이 확정한 개정 조문(제44~48조)을 반영했고(제49조 삭제 표시), 장·절 표제를 실었다. 해설·전문·서명면은 없고, 정부 공식 통합본이 아니다.

번역본의 제48조는 UU No. 1/2026(2026-01-02) 전 문언이다. 머리줄 시행일 2023-03-31은 UU No. 6/2023 공포일이고, 먼저 시행된 날짜는 연혁 표에 있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원 법령 쪽 이미지 전사본과 개정 법령 사본(UU No. 6/2023은 글자 추출본)으로 대조했다.123
  • 보도 기준: 없음.
  • 범주 VIII 금액은 형법 쪽 이미지로, Perkom No. 3/2023은 KPPU 공식 사본으로 대조했다.69
  • 미확인: 헌법재판소 결정문, 해설(Penjelasan), KPPU 과태료 지침과 결정 사례는 읽지 않았다.

출처

  1. UU No. 5/1999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45280/uu-no-5-tahun-1999 (수집 2026-10-22). 글자층이 깨져 쪽 이미지로 전사한 본을 썼다. 제1조는 2~6쪽, 제16조는 13쪽, 제17조는 13~14쪽이다. 제22조는 15~16쪽, 제25조는 16~17쪽, 제28·29조는 18~19쪽이다. 옛 제44~48조는 28~31쪽, 제50조는 32~33쪽이다. 제51·53조는 33쪽, 재가·공포와 LN 1999 No. 33은 34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2. UU No. 11/2020(고용창출법)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149750/uu-no-11-tahun-2020 (수집 2026-10-23). 제118조(경쟁법 개정 다섯 항목)는 684~687쪽이다. 제186조(공포일 시행)와 재가·공포 2020-11-02, LN 2020 No. 245는 768~769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3. UU No. 6/2023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46523/uu-no-6-tahun-2023 (수집 2026-10-22, 글자 추출본). 이 법이 확정한 Perppu No. 2/2022의 제118조(경쟁법 개정 여섯 항목)는 662~665쪽이다. Perppu 제185·186조와 공포 2022-12-30은 746~747쪽이다. UU No. 6/2023 재가·공포 2023-03-31은 4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4. PP No. 44/2021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161965/pp-no-44-tahun-2021 (수집 2026-10-22). 제4조는 3~4쪽, 제6조는 5쪽, 제12조는 8~9쪽이다. 제19조는 11쪽, 제23조는 12쪽이다. 제정·공포 2021-02-02와 제25조(공포일 시행)는 12~13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5. PP No. 57/2010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5079/pp-no-57-tahun-2010 (수집 2026-10-22). 제5조는 4~5쪽, 제6조는 5쪽, 제7조는 6쪽이다. 제정·공포 2010-07-20은 9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6. UU No. 1/2026 tentang Penyesuaian Pidana 원문, 국가경찰 법령정보(JDIH Polri) 사본. https://jdih.polri.go.id/api/v1/dokumen/3848 (수집 2026-10-22).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37869/uu-no-1-tahun-2026. Pasal II 제3항은 본문 -4-쪽, Pasal IX(2026-01-02 시행)와 재가·공포, LN 2026 No. 1은 -50-~-51-쪽이다. 부속서 I 178번(경쟁법 제48조)은 부속서 -151-쪽이다. 범주 VIII 금액은 UU No. 1/2023 제79조 제1항 h호다(https://peraturan.bpk.go.id/Details/234935/uu-no-1-tahun-2023, PDF 29쪽). UU No. 1/2026 Pasal VII의 형법 개정 항목(1~55번)에 제79조는 없다. Pasal VII 21번(형법 제121조 제3항 신설, 법인 벌금 연 이익 10% 한도)은 본문 -22-쪽(PDF 22쪽)이다. ↩︎
  7.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상세 화면. https://peraturan.bpk.go.id/Details/45280/uu-no-5-tahun-1999 (저장 2026-10-21). 상태는 「Berlaku」다. 제정·공포는 「05 Maret 1999」, 시행은 「05 Maret 2000」이다. 개정 법령 칸에는 UU No. 6/2023, Perppu No. 2/2022, UU No. 11/2020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칸은 「PUTUSAN Nomor 85/PUU-XV/2016」으로 적는다. ↩︎
  8.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원문. Perkom No. 3/2023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49090/peraturan-kppu-no-3-tahun-2023 (Menimbang이 PP No. 57/2010 시행을 근거로 든다). Perkom No. 2/2023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49108/peraturan-kppu-no-2-tahun-2023. PERMA No. 3/2021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09701/perma-no-3-tahun-2021. Perpres No. 100/2024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98849/perpres-no-100-tahun-2024. 2026-10-14 대조. ↩︎
  9. Perkom No. 3/2023(Peraturan KPPU No. 3 Tahun 2023) 원문, KPPU 공식 사본(Salinan sesuai dengan aslinya). https://peraturan.bpk.go.id/Download/305474/PerKPPU%20No%203%20Tahun%202023.pdf (수집 2026-11-04). 제정 2023-03-30, 공포·시행 2023-03-31, BN 2023 No. 294. 제1조 5·12·21호는 2~3쪽, 제2~4조는 4~5쪽, 제7·8조는 7~8쪽이다. 제11조는 9쪽, 제46조는 24~25쪽, 제49·50조는 26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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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5/1999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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