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desk

UU No. 27/2022 — 개인정보 보호법

최종검토 2026-11-03

UU No. 27/2022

핵심

  1. 처리 규정에 맞출 2년 적응기간이 2024-10-17 끝나 지금은 유예가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 실패 때 3x24시간 안에 정보주체와 감독기구에 서면 통지한다.
  3. 감독기구 설립 대통령령은 찾지 못했고, 시행령은 2027-01-16 시행 예정이다.

확인할 일

  • 처리 활동마다 제20조 제2항의 처리 근거를 정해 기록했는지
  • 보호 실패 때 3x24시간 안에 서면 통지하는 내부 절차가 있는지
  • 본사·국외 클라우드로 옮기는 개인정보의 이전 근거가 있는지
  • 보호 책임자 지정 사유 a~c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시행
2022-10-17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31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a Pribadi
약칭
UU No. 27/2022
제정
2022-10-17
공포
2022-10-17
시행
2022-10-17(공포일 시행, 제76조). 적응기간 종료 2024-10-17(제74조)
소관
대통령이 정하는 감독기구(lembaga, 제58조)
위계
법률(Undang-Undang)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와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처리자의 의무와 제재를 한 법률에 모은 기본법이다.1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a Pribadi
약칭 UU No. 27/2022
재가·공포 2022-10-17
시행 공포일부터(제76조)
적응기간 종료 2024-10-17(제74조, 공포일부터 2년)
관보 LN 2022 No. 196, TLN 6820
소관 대통령이 정하는 감독기구(lembaga, 제58조)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개정 법률 없음(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태 「Berlaku」)
헌법재판소 결정 151/PUU-XXII/2024, 2025-07-30 선고(제53조 제1항 b호 조건부 위헌)
시행령 PP No. 33/2026, 2026-07-16 공포, 2027-01-16 시행 예정
상태 시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UU No. 27/2022)은 2022-10-17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제76조).1 다만 처리자에게는 처리 규정에 맞출 기간 2년이 주어졌다(제74조).1 기간은 공포일부터 세므로 2024-10-17에 끝났다. 지금은 적응기간이 남아 있지 않다. 세부 기준을 정한 시행령 PP No. 33/2026은 2026-07-16 공포됐다.5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다(제225조).5 날짜로 세면 2027-01-16이다. 법이 집행을 맡긴 감독기구의 설립 대통령령은 찾지 못했다.4 이 정리는 2026-10-31 기준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 법은 모든 사람과 공공기관, 국제기구에 적용된다(제2조 제1항).1 모든 사람에는 개인과 법인(korporasi)이 들어간다(제1조 제7호).1 법인은 법인격이 있든 없든 조직된 사람 및/또는 재산의 집합체다(제1조 제8호).1 제2조는 업종이나 규모로 적용을 가르지 않는다. 적용 제외는 하나다. 개인이 개인적·가정적 활동에서 하는 처리다(제2조 제2항).1

의무의 주어는 둘로 나뉜다. 개인정보처리자(Pengendali Data Pribadi)는 처리 목적을 정하고 통제한다.1 근거는 제1조 제4호다. 개인정보처리수탁자(Prosesor Data Pribadi)는 처리자를 대신해 처리한다(제1조 제5호).1 한국 본사와 인도네시아 법인이 어느 쪽인지는 이 정의에 따라 갈린다.

보호 강도는 정보의 종류로도 갈린다. 건강·생체·유전 정보는 특정 개인정보다(제4조 제2항).1 범죄 기록, 아동 정보, 개인 금융 정보도 같다.1 성명·성별·국적·종교·혼인 상태는 일반 개인정보다(제4조 제3항).1

핵심 조문

UU No. 27/2022 제74조

Pada saat Undang-Undang ini mulai berlaku, Pengendali Data Pribadi, Prosesor Data Pribadi, dan pihak lain yang terkait dengan pemrosesan Data Pribadi, wajib menyesuaikan dengan ketentuan pemrosesan Data Pribadi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paling lama 2 (dua) tahun sejak Undang-Undang ini diundangkan.

이 법이 시행되는 때에,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수탁자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그 밖의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이 법이 공포된 때부터 2(이)년 이내로 한다.

시행 2022-10-17(제76조). 2년의 끝은 2024-10-17

(해설) 문언상 조정 기간의 기산점은 공포일이다. 제76조가 공포일 시행을 정하므로 시행일과 기산점이 같다.1 원문은 만료일을 날짜로 적지 않는다. 2년을 세면 2024-10-17이다. 따라서 지금은 「아직 유예 중」이라는 전제로 처리 규정을 비켜 갈 수 없다. 이 기간과 별도로 제75조가 있다. 개인정보를 정한 기존 법령은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이 있다.1

UU No. 27/2022 제2조

(1) Undang-Undang ini berlaku untuk Setiap Orang, Badan Publik, dan Organisasi Internasional yang melakukan perbuatan hukum sebagaimana diatur dalam Undang-Undang ini: a. yang berada di wilayah hukum Negara Republik Indonesia; dan b. di luar wilayah hukum Negara Republik Indonesia, yang memiliki akibat hukum: 1. di wilayah hukum Negara Republik Indonesia; dan/atau 2. bagi Subjek Data Pribadi warga negara Indonesia di luar wilayah hukum Negara Republik Indonesia. (2) Undang-Undang ini tidak berlaku untuk pemrosesan Data Pribadi oleh orang perseorangan dalam kegiatan pribadi atau rumah tangga.

(1) 이 법은 이 법에서 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에 적용된다: a. 인도네시아공화국 법역 안에 있는; 및 b. 인도네시아공화국 법역 밖에서, 법적 효과를 가지는: 1. 인도네시아공화국 법역 안에서; 및/또는 2. 인도네시아공화국 법역 밖의 인도네시아 국민인 정보주체에 대하여. (2) 이 법은 개인이 개인적 또는 가정적 활동에서 하는 개인정보 처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2-10-17(제76조)

(해설) 제1항 b호는 인도네시아 밖에서 한 법률행위에도 이 법을 잇는다. 조건은 법적 효과가 인도네시아 안에 있거나, 국외의 인도네시아 국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것이다.1 문언상 한국 본사가 현지 직원·고객 정보를 처리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원문은 「법적 효과를 가지는」이 무엇을 꾸미는지 밝히지 않는다. 행위자인지 법률행위인지가 열려 있어 적용 범위의 해석이 갈릴 수 있다.

UU No. 27/2022 제20조

(1) Pengendali Data Pribadi wajib memiliki dasar pemrosesan Data Pribadi. (2) Dasar pemrosesan Data Pribad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liputi: a. persetujuan yang sah secara eksplisit dari Subjek Data Pribadi untuk 1 (satu) atau beberapa tujuan tertentu yang telah disampaikan oleh Pengendali Data Pribadi kepada Subjek Data Pribadi; b. pemenuhan kewajiban perjanjian dalam hal Subjek Data Pribadi merupakan salah satu pihak atau untuk memenuhi permintaan Subjek Data Pribadi pada saat akan melakukan perjanjian; c. pemenuhan kewajiban hukum dari Pengendali Data Pribadi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 pemenuhan pelindungan kepentingan vital Subjek Data Pribadi; e. pelaksanaan tugas dalam rangka kepentingan umum, pelayanan publik, atau pelaksanaan kewenangan Pengendali Data Pribadi berdasark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an/atau f. pemenuhan kepentingan yang sah lainnya dengan memperhatikan tujuan, kebutuhan, dan keseimbangan kepentingan Pengendali Data Pribadi dan hak Subjek Data Pribadi.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전달한 1(일)개 또는 여러 개의 특정한 목적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부여한, 명시적으로 유효한(sah secara eksplisit) 동의; b. 정보주체가 당사자 중 하나인 경우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정보주체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한 것; c. 법령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의 이행; d. 정보주체의 필수적 이익(kepentingan vital)의 보호의 이행; e. 공익, 공공서비스를 위한 임무의 수행, 또는 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권한의 행사; 및/또는 f. 목적, 필요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그 밖의 정당한(sah) 이익의 충족.

시행 2022-10-17. 2024-10-17까지 적응기간(제74조)

(해설) 처리자는 처리마다 여섯 근거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제1항).1 동의는 여러 근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계약 이행, 법적 의무, 정당한 이익도 근거가 된다. 「필수적 이익」은 해설이 생존과 관련된 경우로 풀고, 중대한 의료 처치를 예로 든다.2 근거를 갖추지 않은 처리는 행정제재 대상이다(제57조 제1항).1 동의 근거로 처리하면 제21조 제1항의 고지 의무가 따로 붙는다.1

UU No. 27/2022 제46조

(1) Dalam hal terjadi kegagalan Pelindungan Data Pribadi, Pengendali Data Pribadi wajib menyampaikan pemberitahuan secara tertulis paling lambat 3 x 24 (tiga kali dua puluh empat) jam kepada: a. Subjek Data Pribadi; dan b. lembaga. (2) Pemberitahuan tertuli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inimal memuat: a. Data Pribadi yang terungkap; b. kapan dan bagaimana Data Pribadi terungkap; dan c. upaya penanganan dan pemulihan atas terungkapnya Data Pribadi oleh Pengendali Data Pribadi. (3) Dalam hal tertentu, Pengendali Data Pribadi wajib memberitahukan kepada masyarakat mengenai kegagalan Pelindungan Data Pribadi.

(1) 개인정보 보호의 실패(kegagalan Pelindungan Data Pribadi)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늦어도 3 x 24(삼 곱하기 이십사)시간까지 다음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a. 정보주체; 및 b. 감독기구(lembaga). (2) 제1항에서 정한 서면 통지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공개된 개인정보; b. 개인정보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및 c.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행한 대응 및 복구 노력. (3) 특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실패에 관하여 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2-10-17. 2024-10-17까지 적응기간(제74조)

(해설) 통지는 정보주체와 감독기구 둘 다에 서면으로 한다. 통지에는 노출된 정보, 노출 시점과 경위, 대응·복구 조치가 들어간다(제2항).1 해설은 「보호 실패」를 넓게 정의한다.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의 실패로, 고의든 아니든 보안 위반을 포함한다.2 제3항의 「특정한 경우」는 공공서비스를 방해하거나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이다.2 3×24시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원문에 없다(실무 쟁점 둘째).

UU No. 27/2022 제53조 제1항

(1) Pengendali Data Pribadi dan Prosesor Data Pribadi wajib menunjuk pejabat atau petugas yang melaksanakan fungsi Pelindungan Data Pribadi dalam hal: a. pemrosesan Data Pribadi untuk kepentingan pelayanan publik; b. kegiatan inti Pengendali Data Pribadi memiliki sifat, ruang lingkup, dan/atau tujuan yang memerlukan pemantauan secara teratur dan sistematis atas Data Pribadi dengan skala besar; dan c. kegiatan inti Pengendali Data Pribadi terdiri dari pemrosesan Data Pribadi dalam skala besar untuk Data Pribadi yang bersifat spesifik dan/atau Data Pribadi yang berkaitan dengan tindak pidana.

(1)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처리수탁자는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자(pejabat) 또는 담당자(petugas)를 지정하여야 한다: a. 공공서비스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b. 개인정보처리자의 핵심 활동이 대규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요하는 성질, 범위 및/또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 및 c. 개인정보처리자의 핵심 활동이 특별한 성격의 개인정보 및/또는 범죄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 2022-10-17. 헌법재판소 결정 151/PUU-XXII/2024(2025-07-30)의 해석이 붙는다

(해설) 문언상 b호 끝의 「dan」(및) 때문에 세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는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dan」을 「dan/atau」(및/또는)로 읽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3 결정 이유는 a~c호를 각각 독립된 요건으로 본다.3 하나만 해당해도 지정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책임자는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둘 수 있다(제3항).1 시행령 제142조 제1항도 같은 사유를 적고 b호 끝을 「dan/atau」로 쓴다.5 지정 의무의 세부는 감독기구 규정(Peraturan Lembaga)에 넘긴다(같은 조 제2항).5

UU No. 27/2022 제56조 제2항~제4항

(2) Dalam melakukan transfer Data Pribad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endali Data Pribadi wajib memastikan negara tempat kedudukan Pengendali Data Pribadi dan/atau Prosesor Data Pribadi yang menerima transfer Data Pribadi memiliki tingkat Pelindungan Data Pribadi yang setara atau lebih tinggi dari yang diatur dalam Undang-Undang ini. (3) Dalam hal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tidak terpenuhi, Pengendali Data Pribadi wajib memastikan terdapat Pelindungan Data Pribadi yang memadai dan bersifat mengikat. (4) Dalam hal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ayat (3) tidak terpenuhi, Pengendali Data Pribadi wajib mendapatkan persetujuan Subjek Data Pribadi.

(2) 제1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전송을 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개인정보처리자 및/또는 개인정보처리수탁자의 소재 국가가 이 법에서 정한 것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가지고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서 정한 규정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충분하고 구속력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규정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2-10-17. 2024-10-17까지 적응기간(제74조)

(해설) 국외 이전 근거에는 순서가 있다. 먼저 수령자 소재국의 보호 수준이 이 법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제2항).1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고 구속력 있는 보호 장치를 갖춘다(제3항).1 둘 다 안 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제4항).1 문언상 동의는 마지막 단계다. 세부는 정부령으로 정한다(제5항).1 제2~4항 위반은 행정제재 대상이다(제57조 제1항).1

UU No. 27/2022 제57조 제2항~제4항

(2)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upa: a. peringatan tertulis; b. penghentian sementara kegiatan pemrosesan Data Pribadi; c. penghapusan atau pemusnahan Data Pribadi; dan/atau d. denda administratif. (3) Sanksi administratif berupa denda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d paling tinggi 2 (dua) persen dari pendapatan tahunan atau penerimaan tahunan terhadap variabel pelanggaran. (4) Penjatuhan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berikan oleh lembaga.

(2) 제1항에서 정한 행정제재는 다음의 형태로 한다: a. 서면 경고; b.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일시 중지; c.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파기; 및/또는 d. 행정 과태료(denda administratif). (3) 제2항 d호에서 정한 행정 과태료의 형태의 행정제재는 위반 변수(variabel pelanggaran)에 대한 연간 수입 또는 연간 수령액의 최고 2(이) 퍼센트로 한다. (4) 제2항에서 정한 행정제재의 부과는 감독기구가 한다.

시행 2022-10-17. 부과 기관인 감독기구 설립은 확인하지 못했다

(해설) 행정 과태료 상한은 연간 수입 또는 연간 수령액의 2%다. 부과는 감독기구가 한다(제4항).1 해설은 「수입(pendapatan)」만 정의한다. 투자자 출자가 아닌 자본 증가를 낳는 통상 활동의 총유입이다.2 「위반 변수」와 「연간 수령액」은 정의가 없다.2 따라서 누구의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2%를 셀지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부과 절차는 정부령에 넘겼다(제5항).1

실무 쟁점

첫째, 집행 기관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제58조는 개인정보 보호의 시행을 감독기구에 맡긴다(제2항).1 감독기구는 대통령이 정하고,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5항).1 감독기구는 정책 수립, 감독, 행정 집행, 재판 외 분쟁 해결 촉진을 맡는다(제59조).1 그 설립 대통령령은 찾지 못했다.4 행정제재 부과 주체가 감독기구이므로(제57조 제4항) 집행의 시점은 그 설립에 달려 있다.1 감독기구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한다(시행령 제223조).5 다만 시행령 자체가 2027-01-16 시행 예정이다.

둘째, 3×24시간의 기산점이다. 제46조 제1항은 기산점을 적지 않는다.1 다른 조는 기산점을 적는다. 정정·열람·처리 중단·제한 요청의 기한은 요청을 받은 때부터 3×24시간이다.1 근거는 제30조, 제32조 제2항,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이다.1 유출 통지에만 그 문구가 없다.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 가운데 무엇으로 셀지는 이 법 문언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시행령은 이 빈칸을 인지 쪽으로 채운다. 실패를 확실하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안 때부터 센다(시행령 제114조 제2항).5 원문은 「diketahui secara pasti, patut, dan wajar」다. 다만 이 조항도 2027-01-16 시행 예정이다. 그 전까지 법률에는 기산점 문언이 없다. 다만 전자시스템 운영자에게는 기존 장관령의 기산점이 있다.6 정보 소유자에게 실패를 안 때부터 14일 안에 서면 통지한다.6 근거는 Permenkominfo No. 20/2016 제28조 c호 4다.6 소관 부처 법령정보는 이 장관령을 「BERLAKU」로 적는다.6 기한은 법률의 3×24시간보다 길다. 기산점을 이 장관령에서 빌려 올 수 있는지는 제75조 해석의 문제다.

셋째, 형사 책임이 따로 있다. 이익을 얻으려고 남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위법하게 취득·수집한 경우다.1 형은 징역 5년 이하 및/또는 벌금 Rp50억 이하다(제67조 제1항).1 고의의 위법 공개는 4년 이하 및/또는 Rp40억 이하다(같은 조 제2항).1 고의의 위법 사용은 5년 이하 및/또는 Rp50억 이하다(같은 조 제3항).1 법인이 저지르면 임원·지배자·명령자·실질적 수익자와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1 법인에는 벌금형만 매기고, 상한은 법정 최고액의 10배다(같은 조 제2·3항).1 부가형으로 허가 취소와 법인 해산도 있다(같은 조 제4항).1

넷째, 기존 규정과의 관계다. 제75조는 개인정보를 정한 기존 법령을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지한다.1 시행령 제224조도 같은 구조다.5 그래서 어느 기존 규정이 이 법과 어긋나는지는 조문마다 따로 따져야 한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인도네시아 법인과 한국 본사가 각각 처리자인지 수탁자인지 정해 두었는지
  2. 처리 활동마다 제20조 제2항의 처리 근거를 정해 기록했는지
  3. 특정 개인정보(건강·생체·금융·아동 등)를 처리하는지와 그 범위
  4. 보호 실패 때 정보주체와 감독기구에 3×24시간 안에 서면 통지하는 절차가 있는지
  5. 본사·국외 클라우드로 옮기는 정보에 제56조 제2~4항의 이전 근거가 있는지
  6. 보호 책임자 지정 사유 a~c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처리 체계는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2-10-17 UU No. 27/2022 재가·공포·시행(LN 2022 No. 196)1
2024-10-17 처리 규정 적응기간 2년 종료(제74조)
2025-07-30 헌법재판소 결정 151/PUU-XXII/2024 선고(제53조 제1항 b호)3
2026-07-16 PP No. 33/2026 제정·공포(LN 2026 No. 88)5
2026-10-22 전문 번역 v1 기준일
2027-01-16 PP No. 33/2026 시행 예정(제225조, 공포 후 6개월)5
미정 감독기구 설립 대통령령(제58조 제5항)4

관련 문서

  • 하위 규정:
    • PP No. 33/2026(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027-01-16 시행 예정)
    • 감독기구 설립 대통령령(제58조 제5항, 찾지 못함)
  • 관련 Tracker: PP No. 33/2026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전문 번역 PDF(40쪽, v1, 기준일 2026-10-22)를 붙인다. 제명과 전문(前文), 본문 76개 조, 재가·공포 블록을 담았다. 해설(Penjelasan)은 총론과 제1~76조 해설을 모두 실었다. 원문 칸은 정부 공개 PDF의 쪽 이미지와 대조해 확정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률 문언을 바꾸지 않으므로 원문·번역 칸은 관보 문언 그대로다. 결정 내용은 제53조 역자 주에 적었다. 이 번역은 AI가 초안을 만들고 편집국이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이 법은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사본(50쪽)과 대조했다.1 인용한 제2·20·46·53·56·57·74·76조는 쪽 이미지로 문언을 확인했다. 해설의 제20·46·53·57조도 같은 사본에서 확인했다.2 시행령 제114·142·223~225조와 서명면은 국무장관실 인증등본에서 확인했다.5 Permenkominfo No. 20/2016 제28조와 서명면은 소관 부처 법령정보 사본에서 확인했다.6
  • 보도 기준: 없음.
  •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결정문에서 주문·이유·선고일을 확인했다.3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의 이 법 상세 화면은 상태가 「Berlaku」이고 개정·폐지 기록이 없다.1
  • 미확인: 감독기구 설립 대통령령은 2026-10-21·31 소관 부처 법령 검색에서 찾지 못했다.4 없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출처

  1. UU No. 27/2022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29798/uu-no-27-tahun-2022 (수집 2026-10-22). 같은 파일이 통신디지털부 법령정보(JDIH Komdigi)에서도 열린다(열람 2026-10-21). 제1조(2~3쪽), 제2조(3~4쪽), 제4조(4~5쪽)를 확인했다. 제20·21조(10~11쪽), 제30·32조(14쪽), 제40·41조(17쪽)도 확인했다. 제46조(19쪽), 제53조(22쪽), 제56조(24쪽)도 확인했다. 제57조(25쪽), 제58·59조(26쪽)도 확인했다. 제67조(30쪽), 제70조(31쪽), 제74~76조(33쪽)도 확인했다. 재가·공포 2022-10-17과 LN 2022 No. 196은 34쪽이다. TLN 6820은 50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상세 화면은 2026-10-22 저장본을 보았다. 상태는 「Berlaku」, 관보는 「LN.2022/No.196, TLN No.6820」이다. 개정·폐지 기록 칸은 「Belum Tersedia」다. ↩︎
  2. 같은 사본의 해설(Penjelasan). 제20조 해설(42쪽), 제46조 해설(46쪽)을 확인했다. 제53조 해설(47쪽), 제57조 해설(48쪽)도 확인했다. 쪽은 PDF 쪽이다. ↩︎
  3. 헌법재판소 결정 151/PUU-XXII/2024 결정문(160쪽), 헌법재판소(MKRI). https://www.mkri.id/public/content/persidangan/putusan/putusan_mkri_12970_1753859809.pdf (열람 2026-10-31). 주문 제2항은 159쪽이다. 제53조 제1항 b호의 「dan」은 「dan/atau」로 읽지 않는 한 위헌이다. 그 범위에서 구속력이 없다(secara bersyarat). 이유는 [3.13.2](157~158쪽)다. a~c호는 독립 요건이다. 하나·둘·전부 어느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생긴다. 선고 2025-07-30(159쪽). ↩︎
  4. 통신디지털부 법령정보(JDIH Komdigi) 「data pribadi」 검색. https://jdih.komdigi.go.id/produk_hukum/pencarian?tentang=data%20pribadi. 2026-10-21에 1~4쪽, 2026-10-31에 첫 쪽을 보았다. 감독기구 설립 대통령령은 나오지 않았다. 2026-10-14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의 2023~2026년 대통령령 목록에서도 찾지 못했다. ↩︎
  5. PP No. 33/2026 원문, 국무장관실 인증등본(지방정부 게시본). https://static.banyumaskab.go.id/website/file/peraturan_pemerintah_no._33_tahun_2026_100926115902.pdf (수집 2026-10-04). 제114조(55쪽), 제142조(71쪽), 제223~225조(119쪽)를 확인했다. 제정·공포 2026-07-16과 LN 2026 No. 88은 120쪽이다. ↩︎
  6. Permenkominfo No. 20/2016(전자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원문, 통신디지털부 법령정보(JDIH Komdigi). https://jdih.komdigi.go.id/produk_hukum/view/id/553/t/peraturan-menteri-komunikasi-dan-informatika-nomor-20-tahun-2016-tanggal-1-desember-2016 (열람 2026-10-31). 제28조 c호 4는 16쪽이다. 원문 문구는 「14 (empat belas) hari sejak diketahui」다. 제정 2016-11-07, 공포 2016-12-01, BN 2016 No. 1829는 24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상세 화면의 상태는 「BERLAKU」다. ↩︎

번역본

UU No. 27/2022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전문 PDF

PDF 내려받기

초안 AI 생성 · 편집 및 검수 Editor · 2026-11-03 검수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Tracker 레코드

법령한글 제목분류시행일번역본
UU No. 27/2026노동보호법—2026-10-28전문 PDF
UU No. 30/1999중재·대체분쟁해결법—1999-08-12전문 PDF
POJK No. 42/POJK.03/2015·50/POJK.03/2017일반은행 LCR·NSFR(POJK 19·20/2024 개정)—LCR 2015-12-23 · NSFR 2017-07-17 · 개정 2024-11-08전문 PDF
UU No. 11/2008전자정보·전자거래법—2008-04-21전문 PDF
UU No. 5/1986행정법원법—1986-12-29전문 PDF
UU No. 30/2014행정절차법—2014-10-17전문 PDF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