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 No. 25/2007 — 투자법

머리 정보

누구에게 적용되나

현행 제2조는 이 법이 인도네시아 영역의 모든 부문 투자에 적용되고 그 주된 기준이 된다고 정한다.² 개정법 해설은 간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그 범위에서 뺀다. 2007년 해설도 같은 범위를 「직접투자」로 적었다.¹ 외국인투자에는 외국 자본만 쓴 투자와 국내 투자자와의 합작이 모두 들어간다(제1조 제3호). 그래서 한국 자본이 일부만 들어간 합작 PT도 외국인투자로서 이 법을 따른다. 국내투자는 법인·비법인·개인사업 형태를 고를 수 있다(제5조 제1항). 외국인투자는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2항).

핵심 조문

(해설) 제2항이 열거한 폐쇄 분야는 여섯이다. 제1군 마약류 재배·산업, 도박·카지노, CITES 부속서 I 어류 포획이 앞의 셋이다. 자연 산호 채취, 화학무기 제조, 산업용 화학물질·오존층 파괴 물질 산업이 뒤의 셋이다. 원 조문은 외국인에게만 폐쇄되는 분야(무기·화약 등)를 따로 두었다. 「조건부 개방」 분야도 본문에 두었다. 개정판 본문에는 둘 다 없다.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는지는 실무 쟁점 첫째에서 다룬다.

(해설) 외국인투자는 인도네시아법상 PT, 곧 PT PMA로 해야 한다. 지분은 설립 때 인수하거나 기존 주식을 사서 얻을 수 있다(제5조 제3항). 제33조가 막는 것은 남을 위해,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갖는다고 밝히는 약정·진술이다. 해설은 형식상 주주와 실질 주주가 다른 회사를 막으려는 조항이라고 설명한다.¹ 거부권이나 이사 지명 같은 지배 약정 일반을 금지하는 문언은 이 조에 없다. 원문 「perseoran」은 관보 원문의 오자다. PMA 총투자액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을 빼고 100억 루피아를 넘어야 한다(KBLI 5자리·사업장별).⁹ PT PMA의 인수·납입자본은 회사마다 25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한다.⁹

(해설) 개정판 제25조는 네 항으로 줄었다. 제1항은 투자가 제5조의 형태를 따라야 한다고 다시 확인한다. 제3항은 PT PMA의 설립 승인을 법령에 맡긴다. 원 조문 제5항의 통합 단일창구 문언은 전부 개정으로 빠졌다. 허가 체계의 세부는 시행령이 정하며, 이 글은 시행령 조문을 해설하지 않는다.

(해설) 제3항은 a~l호로 송금 대상을 늘어놓는다. 로열티, 외국인 직원 소득, 매각·청산 대금, 기술·경영 용역 대가도 들어 있다. 제5항은 송금 보고 의무를 정할 정부 권한, 세금·로열티 징수권, 채권자 보호를 유보한다. 다만 그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제3항이 아니라 제1항(자산 이전)이다.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면 수사관이나 재무부 장관이 송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a호). 법원도 소송에 따라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같은 항 b호).

(해설) 이 조는 정부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만 다룬다. 협의가 안 되면 법령에 따라 중재, 대체적 분쟁해결, 법원을 쓸 수 있다(제2항).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은 국제중재로 가되, 그 중재는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다. 문언상 제4항은 당사자의 중재 합의를 전제로 한다. 수용 보상에도 같은 장치가 있다. 정부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유화·수용을 하지 않는다(제7조 제1항). 수용하면 시장가격으로 보상하고, 보상 합의가 안 되면 중재로 정한다(같은 조 제2·3항).

(해설) 제15조의 의무는 다섯이다. 좋은 기업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투자 활동 보고, 지역 문화 존중, 모든 법령 준수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제34조의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제재는 권한 있는 기관이 부과하고(제2항), 다른 법령상 제재도 따로 받을 수 있다(제3항). 보고서 제출 방식은 시행령이 정한다. PP No. 28/2025(위험 기반 사업허가) 제240조는 투자 실현과 의무 이행을 보고서에 담게 한다.⁶ 보고서는 OSS로 낸다.

(해설) 관보 문언의 a~c호는 경작권 95년, 건물사용권 80년, 사용권 70년을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세 호 전체를 위헌·구속력 없음으로 선언했다.⁵ 제1·2항의 「di muka sekaligus」와 제4항의 「sekaligus di muka」도 같다. 제1항에 남은 것은 신청에 따라 부여·연장·갱신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제2항 a~e호의 요건과 제3항은 남는다. 결정은 토지 권리 취득 편의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니 95·80·70년은 현행 토지 권리 기간의 근거가 아니다.

실무 쟁점

첫째, 문언상 외국인 지분 한도의 법률 근거는 본문에서 해설·경과 규정으로 옮겨 갔다. 원 제12조는 외국인 폐쇄 분야와 조건부 개방 분야를 본문에 적었다.¹ UU No. 11/2020 판 제3항은 「투자 요건」을 대통령령에 맡겼다.⁸ 원문은 「persyaratan penanaman modal」이다. Perppu 판 제3항은 위임 대상을 「사업 분야(bidang usaha)」로 바꿨다.² 개정법 해설은 UU No. 11/2020 판 해설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²⁸ 해설 제3항은 본문에서 빠진 「투자 요건」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원문은 「Persyaratan Penanaman Modal」이다. 해설은 대통령령의 투자 우선 목록에 「일정한 요건으로 개방되는 사업 분야」를 넣는다.² 대통령령 No. 10/2021 제2조 제2항은 「UU No. 11/2020으로 개정된 제12조」를 가리킨다.³ Perppu 제184조 b호는 UU No. 11/2020의 시행 법령을 유지한다. Perppu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다.² 외국인 지분 제한은 개정령 No. 49/2021이 다시 쓴 제6조에 있다.⁴ 2026-10-14 검색에서 투자 업종 대통령령은 이 두 건뿐이었다.⁷

반대로 읽을 수도 있다. 해설이 위임 범위에 조건부 개방을 넣었으니 제3항의 위임이 지분 요건까지 미친다는 읽기다. 해설 문언만 보면 이 읽기에는 근거가 있다. 해설은 본문에서 빠진 「요건」을 아직 풀이하고 있다. 제1항 해설도 국가 이익의 하나로 「국내 자본 참여」를 든다.² 그러나 Perppu 판 제12조 문언에는 「요건」이 없다. 그 낱말은 해설에만 나오고, 조문의 위임 대상은 「사업 분야」다. 이 위임의 범위를 다룬 법원·헌법재판소 판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둘째, 협정상 특혜는 동등 대우의 예외다. 정부는 모든 나라의 투자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준다(제6조 제1항). 협정상 특혜(hak istimewa)를 얻은 나라의 투자자는 예외다(같은 조 제2항). 대통령령 제6조 제4항 b호도 협정상 특혜가 있으면 지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대통령령이 더 유리하면 그것을 따른다.⁴ 한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은 UU No. 25/2022로 비준됐다.¹⁰ 이 비준법은 2022-09-27 재가·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협정은 2020-12-18 서울에서 서명됐고, 비준법 해설은 적용 범위에 투자를 넣는다.¹⁰ 투자법 제3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정부가 승인한 투자 협정을 그 끝까지 유효하게 둔다. 제36조는 그때 아직 승인되지 않은 협정안을 이 법에 맞추게 한다.¹ 2020년에 서명된 IK-CEPA는 날짜상 제35조의 「시행 전 승인 협정」이 아니다. 제36조가 2007년 뒤 새로 교섭한 협정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원문이 답하지 않는다. 이 글은 비준법까지만 확인했고, 협정 투자 장의 조문은 대조하지 않았다.

셋째, 혜택은 법률이 아니라 조세 법령이 정한다. 현행 제18조는 사업 확장이나 신규 투자에 혜택을 줄 수 있게 한다. 기준은 고용 흡수, 기술 이전, 선도산업, 낙후 지역 등 a~k호다. 혜택의 형태는 조세 분야 법령에 따른다(같은 조 제4항).² 원 조문 제4~7항의 소득세 감액·수입관세 면제 같은 혜택 목록은 개정판에서 빠졌다.

넷째, 외국인 인력은 권리와 의무가 함께 온다. 투자회사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제10조 제1항). 특정 직위와 전문성에는 외국 전문가를 쓸 권리가 있다(같은 조 제2항). 외국인을 고용하면 국민 노동자에게 훈련과 기술 이전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세부는 법령에 따른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사업 KBLI가 현행 제12조 제2항의 폐쇄 분야나 대통령령의 조건부 개방(지분 한도 포함)에 걸리는지
2. 주주 간 계약·부속 합의에 남을 위해,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갖는다는 약정·진술이 있는지
3. 최소 투자액(원칙적으로 100억 루피아 초과)과 납입자본(25억 루피아 이상) 충족 여부
4. 사업허가를 갖췄고 투자 활동 보고서를 OSS로 내는지(제25조 제4항, 제15조 c호)
5. 정부와 맺는 계약의 분쟁 조항에 국제중재 합의가 따로 들어 있는지(제32조 제4항)
6. 토지 권리 계획이 제22조의 95·80·70년 문언을 전제로 짜여 있는지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투자 구조와 절차는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확인한 범위에서 이 법에 앞으로 예정된 전환기간 종료일은 없다.

관련 문서

• 관련 규정:
  • 대통령령 No. 10/2021(투자 업종), 개정 대통령령 No. 49/2021
  • PP No. 28/2025(위험 기반 사업허가, 투자 활동 보고)
• 관련 Tracker:
  • UU No. 40/2007 — 주식회사(PT)법
  • UU No. 6/2023 — 고용창출법
  • UU No. 5/1960 — 토지기본법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전문 번역 PDF(41쪽, v1, 기준일 2026-10-22)를 붙인다. 제명, 전문(前文), 제1~40조, 해설, 공포 블록을 담은 현행 통합본이다. 개정된 제2·12·13·18·25조는 2007년 원 조문과 현행 문언을 함께 싣는다. 현행 문언은 UU No. 6/2023에 붙은 Perppu No. 2/2022 제77조의 것이다. UU No. 11/2020 시기의 문언은 싣지 않았다. 제22조 아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부분을 역자 주로 밝혔다. 원문 쪽 글자는 정부 공개 PDF에서 뽑았다. 개정법 쪽에는 글자 인식 오류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UU No. 25/2007은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사본(43쪽)과 대조했다.¹ 개정 조문과 Perppu 시행일은 UU No. 6/2023 사본에서 확인했다.² UU No. 11/2020 폐지 조항도 같은 사본에서 확인했다.² 제12조의 선행 개정은 대통령령 No. 10/2021 원문으로 확인했다.³ 대통령령 No. 49/2021 제6조도 원문으로 확인했다.⁴ 헌법재판소 결정 두 건의 주문·선고일도 원문으로 확인했다.⁵¹¹ PP No. 28/2025 제240조도 원문으로 확인했다.⁶ UU No. 11/2020 제77조와 그 해설, 제186조·서명면도 원문으로 확인했다.⁸ 그 시기 문언은 현행과 대체로 같다.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18조 제3항 머리 문언만 다르다. 장관 규정 No. 5/2025와 IK-CEPA 비준법도 원문으로 확인했다.⁹¹⁰
• 보도 기준: 없음
• 미확인: 2024~2026년 개정 후보 법률 11건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개정 없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대통령령 No. 10/2021 부속서의 업종별 지분 한도는 대조하지 않았다. 투자 업종 대통령령 확인은 2026-10-14 검색 범위에 한정된다. IK-CEPA 협정 본문은 열지 않았다. 부처와 BKPM을 설치한 대통령령 두 건의 본문도 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