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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20/2014 — 표준화·적합성평가법

최종검토 2026-11-09

UU No. 20/2014

핵심

  1. SNI 의무 시행은 이 법률이 아니라 부처 장관령이나 기관장령으로 정한다.
  2. 장관령이나 기관장령으로 의무화된 품목의 사업자는 인증서를 갖춰야 하고, 수입자는 부적합 재화를 유통할 수 없다.
  3. 2026년 1월 2일부터 벌칙 조문의 벌금 상한이 형법 범주로 바뀌었고, 번역본은 2014년 문언이다.

확인할 일

  • 수출 품목에 SNI를 의무화한 장관령·기관장령이 있는지와 그 시행 시점
  • 출하 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정지·취소 여부를 확인하는지
  • 표지와 SNI 번호가 인증서에 적힌 범위와 같은지
  • 시험·인증 기관이 KAN 인정 기관이거나 상호인정 대상인지
시행
2014-09-17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7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4 tentang Standardisasi dan Penilaian Kesesuaian
약칭
UU No. 20/2014
제정
2014-09-17
공포
2014-09-17
시행
2014-09-17(제76조)
소관
국가표준청(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위계
법률(Undang-Undang)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SNI(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의 입안·적용, 적합성평가와 인정, 위반 형벌을 정한 법률이다.1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4 tentang Standardisasi dan Penilaian Kesesuaian
약칭 UU No. 20/2014(표준화·적합성평가법)
재가·공포 2014-09-17
시행 2014-09-17(제76조, 공포일 시행)
관보 LN 2014 No. 216, TLN 5584
소관 국가표준청(BSN), 기관 인정은 국가인정위원회(KAN)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조문 개정 확인 안 됨, UU No. 1/2026(제62~71조 형)
상태 시행 중

이 법률에서 가장 최근에 바뀐 것은 형벌이다. UU No. 1/2026(형벌 조정법)이 2026-01-02부터 제62~71조의 벌금 상한을 바꿨다.2 크기와 원인은 실무 쟁점 둘째에 모았다.

기업에 걸리는 의무 자체는 제24·25조에 모인다. 의무화는 부처 장관령이나 비부처 정부기관장령으로 한다(제24조 제1항).1 의무 품목의 사업자는 그 SNI 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제25조 제1항).1 품목명과 시행일은 법률에 없고 의무화 규정에 있다(제24조 제2항).1

누구에게 적용되나

사업자(Pelaku Usaha)는 인도네시아에서 설립·소재하거나 활동하는 개인과 사업체다(제1조 17호).1 수입 사업자는 SNI나 SNI 번호 부여에 맞지 않는 재화를 거래·유통할 수 없다(제25조 제4항).1

핵심 조문

UU No. 20/2014 제24조

(1) Dalam hal berkaitan dengan kepentingan keselamatan, keamanan, kesehatan, atau pelestarian fungsi lingkungan hidup, kementerian/lembaga pemerintah nonkementerian berwenang menetapkan pemberlakuan SNI secara wajib dengan Peraturan Menteri atau Peraturan Kepala Lembaga Pemerintah Nonkementerian. (2) Pelaku Usaha, kementerian/lembaga pemerintah nonkementerian, dan/atau Pemerintah Daerah wajib melaksanakan Peraturan Menteri atau Peraturan Kepala Lembaga Pemerintah Nonkementerian tentang pemberlakuan SNI secara wajib.

(1) 안전, 보안, 보건 또는 환경 기능 보전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부/비부처 정부기관은 장관령 또는 비부처 정부기관장령으로 SNI의 의무적 시행을 정할 권한이 있다. (2) 사업자, 부/비부처 정부기관 및/또는 지방정부는 SNI의 의무적 시행에 관한 장관령 또는 비부처 정부기관장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4-09-17. 개정 없음

(편집국 해설) 의무화 사유는 안전·보안·보건·환경 기능 보전 넷이다. 형식은 장관령이나 비부처 정부기관장령이다.1

UU No. 20/2014 제25조

(1) Pelaku Usaha, kementerian/lembaga pemerintah nonkementerian, dan/atau Pemerintah Daerah wajib memiliki sertifikat SNI yang diberlakukan secara wajib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4 ayat (1). (2) Pelaku Usaha yang tidak memiliki sertifikat atau memiliki sertif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tapi habis masa berlakunya, dibekukan sementara, atau dicabut dilarang: a. memperdagangkan atau mengedarkan Barang; b. memberikan Jasa; dan/atau c. menjalankan Proses atau Sistem, yang tidak sesuai dengan SNI atau penomoran SNI. (3) Pelaku Usaha yang memiliki sertif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rang: a. memperdagangkan atau mengedarkan Barang; b. memberikan Jasa; dan/atau c. menjalankan Proses atau Sistem, yang tidak sesuai dengan SNI atau penomoran SNI. (4) Pelaku Usaha yang mengimpor Barang dilarang memperdagangkan atau mengedarkan Barang yang tidak sesuai dengan SNI atau penomoran SNI.

(1) 사업자, 부/비부처 정부기관 및/또는 지방정부는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SNI의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인증서가 없거나, 제1항에서 정한 인증서가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일시 효력이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사업자는 다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재화를 거래하거나 유통하는 것; b. 용역을 제공하는 것; 및/또는 c. 과정 또는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SNI 또는 SNI 번호 부여에 부합하지 않는 것. (3) 제1항에서 정한 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는 다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재화를 거래하거나 유통하는 것; b. 용역을 제공하는 것; 및/또는 c. 과정 또는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SNI 또는 SNI 번호 부여에 부합하지 않는 것. (4)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SNI 또는 SNI 번호 부여에 부합하지 않는 재화를 거래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4-09-17. 개정 없음. 위반 형은 제65~67조

(편집국 해설) 제2·3항 끝의 「부합하지 않는」이 어디까지 걸리는지는 문장 구조상 분명하지 않다.1 제65조도 「yang tidak sesuai」를 a~c호 뒤에 두어 같은 문제를 안는다.1 c호에만 걸린다고 읽으면 무인증 재화 유통 자체가 a호 위반이다. 이 독법이면 고의의 무인증 유통은 제65조의 형사 노출이 된다. a·b호까지 걸린다고 읽으면 SNI에 맞는 재화의 무인증 유통은 제65조 밖이다. 그때는 제24조 제2항의 의무화 규정 이행 문제가 되고, 그 규정의 제재는 대조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제1항의 인증서 보유 의무는 따로 선다. 수입자 조항(제4항)은 인증서 대신 재화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삼는다.1

UU No. 20/2014 제36조

(1) Kegiatan Penilaian Kesesuai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0 ayat (2) dilakukan oleh LPK yang telah diakreditasi oleh KAN. (2) Dalam hal terdapat perjanjian saling pengakuan antara KAN dan lembaga akreditasi internasional, kegiatan Penilaian Kesesuaian dapat dilakukan oleh LPK di luar negeri yang telah diakreditasi di negara tersebut berdasarkan asas timbal balik. (3) Dalam hal Indonesia menjadi anggota organisasi internasional, kegiatan Penilaian Kesesuaian dapat dilakukan oleh LPK yang diakui oleh organisasi tersebut. (4) LPK yang menjalankan kegiatan di Indonesia wajib berbadan hukum Indonesia sesuai deng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wilayah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1)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적합성평가 활동은 KAN의 인정을 받은 LPK가 실시한다. (2) KAN과 국제 인정기관 사이에 상호인정협정이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 활동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당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국외의 LPK가 실시할 수 있다. (3) 인도네시아가 국제기구의 회원이 되는 경우, 적합성평가 활동은 그 기구가 인정하는 LPK가 실시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LPK는 인도네시아공화국 통일국가 영역의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법인이어야 한다.

시행 2014-09-17. 개정 없음

(편집국 해설) 적합성평가는 KAN이 인정한 LPK(적합성평가기관)가 한다.1 외국 LPK는 KAN과 그 나라 인정기관의 상호인정협정이 있을 때 평가한다(제2항).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LPK는 인도네시아 법인이어야 한다(제4항).1

UU No. 20/2014 제65조

Setiap orang yang tidak memiliki sertifikat atau memiliki sertifikat tetapi habis masa berlakunya, dibekukan sementara, atau dicabut yang dengan sengaja: a. memperdagangkan atau mengedarkan Barang; b. memberikan Jasa; dan/atau c. menjalankan Proses atau Sistem, yang tidak sesuai dengan SNI atau penomoran SN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5 ayat (2),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atau pidana denda paling banyak Rp35.000.000.000,00 (tiga puluh lima miliar rupiah).

인증서가 없거나, 인증서가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일시 효력이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누구든지로서 고의로: a. 재화를 거래하거나 유통한 것; b. 용역을 제공한 것; 및/또는 c. 과정 또는 체계를 운영한 것, 으로서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SNI 또는 SNI 번호 부여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5(오)년 이내의 징역 또는 최대 Rp35.000.000.000,00(삼백오십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14-09-17. 형은 2026-01-02부터 UU No. 1/2026 부속서 I 107번으로 조정

(편집국 해설) 고의(dengan sengaja)가 요건이다.1 인증서 보유자의 부적합 유통(제66조)과 수입자의 부적합 유통(제67조)도 같은 형이었다.1 지금의 형은 실무 쟁점 둘째 표에 있다.

UU No. 20/2014 제73조

(1) Dalam hal tindak pidan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2 sampai Pasal 71 dilakukan oleh korporasi, tuntutan dan penjatuhan pidana penjara dan pidana denda dikenakan terhadap pemilik dan/atau pengurusnya. (2) Pidana denda yang dijatuhkan terhadap korporasi, diberlakukan dengan ketentuan pemberatan 3 (tiga) kali dari pidana dend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2 sampai Pasal 71. (3) Korpor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erikan pidana tambahan berupa: a. pencabutan izin usaha; dan/atau b. pencabutan status badan hukum.

(1) 제62조부터 제71조까지에서 정한 범죄행위가 법인(korporasi)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징역과 벌금의 기소와 선고는 소유자 및/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한다. (2) 법인에 선고되는 벌금은 제62조부터 제71조까지에서 정한 벌금의 3(삼)배로 가중하는 규정으로 시행한다. (3) 제1항에서 정한 법인에게는 다음의 형태로 된 추가형을 부과한다: a. 사업허가의 취소; 및/또는 b. 법인격 지위의 취소.

시행 2014-09-17. 개정 없음

(편집국 해설) 법인 범죄의 징역·벌금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묻는다. 법인 벌금은 3배로 가중하고, 사업허가·법인격 취소를 추가형으로 둔다.1

2026-01-02 뒤 3배 가중은 세 갈래로 읽힌다. 형법 제121조 제1항은 법인 벌금을 최소 범주 IV(2억)로 정한다. 「법률이 달리 정한 경우(kecuali ditentukan lain oleh Undang-Undang)」는 예외다.2 첫째, 제73조 제2항을 그 특별 규정으로 보면 조정된 금액의 3배다. 제62·69·71조는 15억(범주 V 5억×3), 제65~68·70조는 6억(범주 IV 2억×3) 루피아다. 제63·64조는 3,000만(범주 II 1,000만×3)으로 최소 범주 IV보다 낮다. 이 금액은 「가중」 규정인 제73조 제2항이 그 예외에 들어 하한까지 밀어낸다고 볼 때만 선다.2 둘째, 형법 제121조 제2항의 상한이 걸린다고 보면 금액이 달라진다. 징역 7년 미만 조문(제63~68·70조)은 범주 VI(20억), 7~15년 조문(제62·69·71조)은 범주 VII(50억)이다. 범주 VIII(500억)과 이익 10%(제3항)는 사형·무기·20년형 조문 몫이다.2 셋째, 제73조는 UU No. 1/2026 부속서 I 107번 목록에 없다. 그러나 같은 법 Pasal VIII은 부속서에 없는 벌칙 조항에 Pasal I~III을 적용하게 한다. Pasal II 제2항 b호(법인 대상 단일 벌금형은 범주 V)를 걸면 상한은 5억이다. 배수만 정한 제73조 제2항은 이 호에 들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2 어느 갈래인지 정한 해설·판례·지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은 법인 벌금 상한을 단정하지 않는다.

실무 쟁점

첫째, 표지다. 인증서를 받은 사업자는 재화나 포장·라벨에 SNI 표지나 적합 표지를 붙여야 한다(제22조 제1항).1 인증서 범위 밖 부착과 다른 SNI 번호 부착은 금지되고 행정제재 대상이다(같은 조 제2·4항).1 고의면 형벌도 있다(제64조, 형은 아래 표).1

둘째, 형의 크기다. 징역 상한은 그대로이고 벌금 상한만 줄었다(단위 루피아).12

조 징역 상한 2014년 벌금 상한 2026-01-02부터 축소
제62·69·71조(위조 계열) 7년 500억 범주 V 5억 100분의 1
제65~68·70조 5년 350억 범주 IV 2억 175분의 1
제63·64조 4개월 40억 범주 II 1,000만 400분의 1

원인은 UU No. 1/2026 Pasal II 제5항이 벌금 범주를 징역 상한 길이로 정한 데 있다.2 1년 이하는 II, 3년 초과~5년은 IV, 5년 초과~8년은 V다. 법인 벌금은 위 제73조 해설의 세 갈래를 본다.

셋째, 감독과 하위 규정이다. 의무 SNI 품목의 감독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다(제58조 제1항).1 계획·입안·적합성평가의 세부는 정부령에 맡겼다(제11·16·35조).1 시행령과 장관령 원문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수출 품목에 SNI를 의무화한 장관령·기관장령이 있는지(제24조 제1항)
  2. 출하 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정지·취소 상태를 확인하는지(제25조 제2항)
  3. 표지와 SNI 번호가 인증서에 적힌 범위와 같은지(제22조 제2항)
  4. 시험·인증 기관이 KAN 인정 기관이거나 상호인정 대상인지(제36조)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14-09-17 UU No. 20/2014 재가·공포·시행(LN 2014 No. 216)1
2016-09-17 시행규정 제정 기한(제75조, 공포 뒤 2년)1
2026-01-02 UU No. 1/2026 시행, 제62~71조 형 조정2

관련 문서

  • 하위 규정: 원문 미대조(실무 쟁점 셋째)
  • 관련 법률: UU No. 1/2026(형벌 조정법), UU No. 1/2023(형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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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본문 제1조~제76조 번역 PDF(27쪽, v1, 기준일 2026-10-21)를 붙인다. 전문(고려사항·근거 법령), 서명면, 해설은 싣지 않았다. 정부 공식 번역이 아니다.

번역본의 제62~71조는 2014년 문언이고, UU No. 1/2026의 형 조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국가비서실 법령정보망 사본의 글자층으로 대조했다.1
  • 형 조정: UU No. 1/2026 사본의 부속서 I 107번으로 대조했다.2
  • 개정 여부: 고용창출법 두 판(UU No. 6/2023은 부속된 Perppu No. 2/2022 본문)의 개정 대상 목록에 이 법률이 없음을 확인했다.3
  • 미확인: 개정·심판 이력(정부 법령 DB), 시행령·장관령 원문, 제73조 제2항의 현행 적용.

출처

  1. UU No. 20/2014 원문, 국가비서실 법령정보망(JDIH Setneg) 사본. https://jdih.setneg.go.id/detailperaturan?jns=UU&no=20&thn=2014 (수집 2026-10-21). 제1조는 2쪽(17호는 4쪽), 제8조는 6쪽, 제11조는 7쪽, 제16조는 9쪽이다. 제22조는 11쪽, 제24·25조는 12쪽이다. 제35·36조는 15쪽이고 제36조 제3·4항은 16쪽이다. 제58조는 22쪽이다. 제62조는 23쪽, 제64·65조는 24쪽, 제66·67조는 25쪽이다. 제71·72조는 26쪽, 제73·75·76조는 27쪽이다. 공포와 LN 2014 No. 216은 28쪽이다. 제24·25조 해설은 33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2. UU No. 1/2026(형벌 조정법) 원문, 국가경찰 법령정보(JDIH Polri) 사본. https://jdih.polri.go.id/api/v1/dokumen/3848 (수집 2026-10-22). 부속서 I 107번(표준화·적합성평가법 제62~71조)은 부속서 -81-~-82-쪽이다. 부속서의 근거는 Pasal II 제8항, 2026-01-02 시행은 Pasal IX다. 범주 금액은 UU No. 1/2023(형법) 제79조 제1항 b·d·e·f·g·h호다(BPK PDF 29쪽). II 1,000만, IV 2억, V 5억, VI 20억, VII 50억, VIII 500억 루피아다. 형법 제121조는 BPK PDF 44쪽이다. 제3항은 UU No. 1/2026 Pasal VII 21호가 더했다(JDIH Polri 사본 PDF 22쪽). 제1·2항 문언은 그대로다. Pasal II 제5항은 같은 사본 PDF 4~5쪽, 제2항 b호는 3쪽이다. Pasal VIII(부속서에 없는 벌칙 조항에 Pasal I~III 적용)은 PDF 50쪽이다.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34935/uu-no-1-tahun-2023 · UU No. 1/2026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상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37869/uu-no-1-tahun-2026 ↩︎
  3. UU No. 11/2020과 UU No. 6/2023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149750/uu-no-11-tahun-2020 (수집 2026-10-23) ·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46523/uu-no-6-tahun-2023 (수집 2026-10-22). 두 법 제45조는 표준화·적합성평가 단락의 개정 대상으로 법률 셋을 든다. 상업법, 법정계량법, 할랄제품보장법이다. 쪽은 각각 PDF 280쪽·290쪽이다. 두 글자 추출본에서 「Nomor 20 Tahun 2014」는 나오지 않았다. ↩︎

번역본

UU No. 20/2014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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