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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1/2022 — 중앙·지방 재정관계법

최종검토 2026-11-07

UU No. 1/2022

핵심

  1. 옛 지방세법 조례는 2025-01-04를 끝으로 모두 효력을 잃었고, 지방세는 이 법의 16개 세목만 걷는다.
  2. 지방정부가 세·사용료를 조례 하나로 정할 시한은 2024-01-04였고, 넘기면 이 법을 따른다.
  3. PBJT 세율 상한은 10%, 자가 발전 전력은 1.5%다. 실제 세율은 지방 조례가 정한다.

확인할 일

  • 사업장 소재 군·시의 현행 세·사용료 통합 조례를 확보했는지
  • 자가 발전 설비가 PBJT 과세 제외(제52조 제2항 d호)에 해당하는지
  • 법인 차량 PKB·옵센 합계가 조례 세율대로 고지됐는지
  • 지방 재정 인센티브 신청 근거가 조례·규정으로 나왔는지 여부
시행
2022-01-05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7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2 tentang Hubungan Keuangan antara Pemerintah Pusat dan Pemerintahan Daerah
약칭
UU No. 1/2022
제정
2022-01-05
공포
2022-01-05
시행
2022-01-05(제193조, 공포일 시행). 차량세·MBLB·옵센 조항은 2025-01-05(제191조 제1항)
소관
재무부, 내무부, 주·군·시 지방정부
위계
법률(Undang-Undang)
상태
시행 중(제55조 제1항 l호 일부 문구 조건부 위헌)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2 tentang Hubungan Keuangan antara Pemerintah Pusat dan Pemerintahan Daerah
약칭 UU No. 1/2022(중앙·지방 재정관계법, UU HKPD)
재가·공포 2022-01-05
시행 2022-01-05(제193조). 차량세·MBLB·옵센 조항은 2025-01-05(제191조 제1항)
관보 LN 2022 No. 4, TLN 6757
소관 재무부, 내무부, 주·군·시 지방정부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개정 법률 확인 안 됨. 헌법재판소 19/PUU-XXII/2024 조건부 위헌
상태 시행 중
폐지한 법률 UU No. 28/2009·33/2004, UU No. 23/2014·11/2020 일부(제189조)

한 줄 요약

지방세·지방사용료, 지방이전재원, 지방세출, 지방채무, 영구기금을 한 법률로 정했다.1

2025-01-05 전면 시행

이 법률은 2022-01-05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제193조).1 옛 지방세법(UU No. 28/2009)에 따른 조례는 공포 뒤 2년까지만 효력이 있었다(제187조 b호).1 동력차량세·명의이전세·비금속광물·암석세 조항은 3년까지였다(c호).1 끝날은 2024-01-04·2025-01-04다(PP No. 35/2023 제137조 셈법).3

2025-01-05에는 PKB·BBNKB·MBLB 조항과 옵센 세 가지가 시행됐다(제191조 제1항).1 옵센은 본세에 일정 비율로 덧붙이는 세다(제1조 제61호).1 공포 전에 끝나지 않은 권리·의무는 옛 법령으로 처리한다(a호).1

지방정부는 제4조의 세목 외에는 세를 걷을 수 없다(제6조 제1항).1 세목은 주세 7개와 군·시세 9개다(제4조).1 세·사용료의 종류, 과세표준, 세율 등은 조례 하나로 정한다(제94조).1 2024-01-04까지 이를 못 낸 지방정부는 이 법률을 따른다(제187조 d호).1 그래서 지금 기준 문서는 사업장 소재 지방정부의 통합 조례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주세는 PKB, BBNKB, 중장비세(PAB), 동력차량 연료세, 지표수세다(제4조 제1항).1 담배세와 MBLB 옵센도 주세다.1 군·시세는 PBB-P2(농촌·도시 토지건물세)와 BPHTB(토지·건물 취득세)다(제2항).1 PBJT, 광고세, 지하수세, MBLB세, 제비집세, PKB·BBNKB 옵센도 군·시세다.1 「단체」의 정의에는 고정사업장도 들어간다(제1조 제27호).1

PBJT는 음식·음료, 전력, 호텔업, 주차, 예술·오락에 매기는 세다(제50조).1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로 정의돼 있다(제1조 제42호).1 PBJT·BPHTB·MBLB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한다(제5조 제2항).1 신고서는 올바르고 완전하게 써서 내야 한다(제5항).1

핵심 조문

UU No. 1/2022 제187조(b~d호 발췌)

Pada saat Undang-Undang ini mulai berlaku: […] b. Perda mengenai Pajak dan Retribusi yang disusun berdasarkan Undang-Undang Nomor 28 Tahun 2009 tentang Pajak Daerah dan Retribusi Daerah masih tetap berlaku paling lama 2 (du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diundangkannya Undang-Undang ini; c. khusus ketentuan mengenai Pajak Kendaraan Bermotor, Bea Balik Nama Kendaraan Bermotor, Pajak Mineral Bukan Logam dan Batuan, bagi hasil Pajak Kendaraan Bermotor, dan bagi hasil Bea Balik Nama Kendaraan Bermotor dalam Perda yang disusun berdasarkan Undang-Undang Nomor 28 Tahun 2009 tentang Pajak Daerah dan Retribusi Daerah masih tetap berlaku sampai dengan 3 (tig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diundangkannya Undang-Undang ini; d. dalam hal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huruf b dan huruf c tidak dapat dipenuhi, ketentuan mengenai Pajak dan Retribusi mengikuti ketentu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

이 법이 시행되는 때: […] b. 지방세 및 지방사용료에 관한 2009년 법률 제28호(Undang-Undang Nomor 28 Tahun 2009 tentang Pajak Daerah dan Retribusi Daerah)에 근거하여 제정된 세와 사용료에 관한 지방조례(Perda)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2(이)년 이내까지 계속 시행된다; c. 특히 지방세 및 지방사용료에 관한 2009년 법률 제28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조례 중 동력차량세(Pajak Kendaraan Bermotor), 동력차량 명의이전세(Bea Balik Nama Kendaraan Bermotor), 비금속광물·암석세(Pajak Mineral Bukan Logam dan Batuan), 동력차량세 수입배분 및 동력차량 명의이전세 수입배분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삼)년까지 계속 시행된다; d. b호 및 c호에서 정한 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세와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근거한 규정을 따른다; […]

공포 2022-01-05. b호 기간 끝 2024-01-04, c호 기간 끝 2025-01-04(공포일을 첫날로 센 값, PP No. 35/2023 제137조와 같은 셈법)

(편집국 해설) d호의 「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는 새 조례가 기한 안에 없는 때로 읽힌다.1

UU No. 1/2022 제191조

(1) Ketentuan mengenai PKB, BBNKB, Pajak MBLB, Opsen PKB, Opsen BBNKB, dan Opsen Pajak MBLB sebagaimana diatur dalam Undang-Undang ini mulai berlaku 3 (tig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diundangkannya Undang-Undang ini. (2) Ketentuan mengenai alokasi atas DAU dan DBH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06 dilaksanakan sepenuhnya mulai Tahun Anggaran 2023.

(1) 이 법에서 정한 동력차량세(PKB), 동력차량 명의이전세(BBNKB), 비금속광물·암석세(Pajak MBLB), 동력차량세 옵센(Opsen PKB), 동력차량 명의이전세 옵센(Opsen BBNKB) 및 비금속광물·암석세 옵센(Opsen Pajak MBLB)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삼)년 뒤에 시행된다. (2) 제106조에서 정한 DAU 및 DBH 배정에 관한 규정은 2023 회계연도(Tahun Anggaran 2023)부터 전면 시행된다.

제1항 2025-01-05(공포일부터 센 값), 제2항 2023 회계연도

(편집국 해설) 차량·MBLB 옛 조항이 끝난 다음 날 새 조항·옵센이 시작된다.1

UU No. 1/2022 제83조

(1) Tarif Opsen ditetapkan sebagai berikut: a. Opsen PKB sebesar 66% (enam puluh enam persen); b. Opsen BBNKB sebesar 66% (enam puluh enam persen); dan c. Opsen Pajak MBLB sebesar 25% (dua puluh lima persen), dihitung dari besaran Pajak terutang. (2) Besaran tarif Opse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etapkan dengan Perda.

(1) 옵센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Opsen PKB(동력차량세 옵센)는 66% (육십육 퍼센트); b. Opsen BBNKB(동력차량 명의이전세 옵센)는 66% (육십육 퍼센트); 및 c. Opsen Pajak MBLB는 25% (이십오 퍼센트), 납부하여야 할 세액(Pajak terutang)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옵센 세율의 액수는 Perda로 정한다.

2025-01-05 시행(제191조 제1항)

(편집국 해설) PKB·BBNKB 옵센은 군·시가, MBLB 옵센은 주가 매긴다(제1조 제62~64호).1 납세의무자는 본세와 같고, 본세와 동시에 징수한다(제82조, 제84조 제1항).1 66%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본세 세액에 붙는 비율이다(제1항).1 본세 상한은 PKB 첫 보유분 1.2%, BBNKB 12%다(제10조 제1항 a호, 제15조 제1항).1 자치 군·시가 없는 주는 2%·20%다(각 제2항).1 일반 해설은 PKB·BBNKB 옵센이 주세 수입배분을 옮긴 것이어서 납세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고 밝힌다.1 직원 통근 차량의 PKB 상한은 0.5%다(제10조 제3항).1

UU No. 1/2022 제58조

(1) Tarif PBJT ditetapkan paling tinggi sebesar 10% (sepuluh persen). (2) Khusus tarif PBJT atas jasa hiburan pada diskotek, karaoke, kelab malam, bar, dan mandi uap/spa ditetapkan paling rendah 40% (empat puluh persen) dan paling tinggi 75% (tujuh puluh lima persen). (3) Khusus tarif PBJT atas Tenaga Listrik untuk: a. konsumsi Tenaga Listrik dari sumber lain oleh industri, pertambangan minyak bumi dan gas alam, ditetapkan paling tinggi sebesar 3% (tiga persen); dan b. konsumsi Tenaga Listrik yang dihasilkan sendiri, ditetapkan paling tinggi 1,5% (satu koma lima persen). (4) Tarif PBJ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yat (2), dan ayat (3) ditetapkan dengan Perda.

(1) PBJT 세율은 최대 10% (십 퍼센트)로 정한다. (2) 디스코텍, 노래방, 나이트클럽, 바 및 증기욕/스파의 오락 용역에 대한 PBJT 세율에 한하여 최저 40% (사십 퍼센트), 최고 75% (칠십오 퍼센트)로 정한다. (3) 다음을 위한 전력에 대한 PBJT 세율에 한하여: a. 산업, 석유·천연가스 광업이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하는 전력 소비는 최대 3% (삼 퍼센트)로 정한다; 및 b. 자체 생산한 전력의 소비는 최대 1,5% (일 점 오 퍼센트)로 정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PBJT 세율은 Perda로 정한다.

시행 2022-01-05(제193조). 옛 조례는 2024-01-04까지 효력(제187조 b호)

(편집국 해설) 제조업 공장에 걸리는 것은 제3항이다.1 산업이 외부에서 받는 전력은 3%, 자가 발전 전력은 1.5%가 상한이다.1 다만 관련 기관 허가가 필요 없는 일정 용량의 자가 발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제52조 제2항 d호).1 그 밖의 제외 대상은 조례로 정한다(e호).1 실제 세율도 조례로 정한다(제4항).1 유흥 세율(제2항)과 닿는 결정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제55조 제1항 l호(과세 대상)의 「dan mandi uap/spa」를 조건부 위헌으로 봤다.2 「전통 보건서비스의 일부」로 읽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2

UU No. 1/2022 제101조(제1·2·5·6항 발췌)

(1) Dalam mendukung kebijakan kemudahan berinvestasi, gubernur/bupati/wali kota dapat memberikan insentif fiskal kepada pelaku usaha di daerahnya. (2) Insentif fisk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upa pengurangan, keringanan, dan pembebasan, atau penghapusan pokok Pajak, pokok Retribusi, dan/atau sanksinya. […] (5) Pemberian insentif fisk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tapkan dengan Perkada. (6)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tata cara pemberian insentif fisk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tur dengan atau berdasarkan Peraturan Pemerintah.

(1) 투자 편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지사/군수/시장은 관할 지방의 사업자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정한 재정 인센티브는 세의 본세, 사용료의 본세 및/또는 그 제재의 경감, 감면 및 면제 또는 탕감의 형태이다. […] (5) 제2항에서 정한 재정 인센티브의 부여는 Perkada로 정한다. (6) 제2항에서 정한 재정 인센티브 부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부령으로 또는 이에 근거하여 정한다.

시행 2022-01-05(제193조). 절차는 PP No. 35/2023 제99·100조

(편집국 해설) 인센티브는 납세의무자의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준다(제3항).1 부여는 지방자치단체장 규정(Perkada)으로 정하고 DPRD에 통지한다(제4·5항).1 위임을 받은 PP No. 35/2023 제99·100조도 같은 틀이다.3 신청 건이면 지방정부가 자격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PP 제101조).3

실무 쟁점

첫째, 세율은 법률이 아니라 조례에서 확정된다.1 이 법률은 대체로 상한(PBJT 10%, PAB 0.2% 등)만 둔다(제20·58조).1 유흥 PBJT에는 하한 40%도 있다(제58조 제2항).1 같은 회사라도 공장과 사무소가 있는 군·시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다.1

둘째, 조례는 확정 뒤 7영업일 안에 내무·재무장관에게 내 평가를 받는다(제99조).1 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DAU·DBH 유예·삭감 제재가 따른다(제100조 제1항).1

셋째, 신고 의무를 어겨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치면 형벌 대상이다(제181조).1 과실은 1년 이하 구류 또는 미납·과소납부 세액 2배 이하 벌금, 고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배 이하 벌금이다.1 공소시효는 5년이다(제182조).1

넷째, 형벌 조정법(UU No. 1/2026) 부속서 I의 법률 목록에 이 법률은 없다.4 부속서에 없는 벌칙에는 같은 법 제I~III조가 적용된다(제VIII조).4

다섯째, 조례 공백기의 세율이다. 새 조례가 기간 안에 없으면 「이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제187조 d호).1 그런데 이 법률은 세율 확정을 조례에 맡긴다(제58조 제4항, 제83조 제2항).1 문언상 그 사이의 세율이 비어 있다고 읽힐 여지가 있다. 제187·58조 해설은 「Cukup jelas」(충분히 명확함)뿐이다.1 PP No. 35/2023의 경과 규정(제136·137조)도 이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3

여섯째, 옵센 66%가 고정값인지 상한인지다. 제83조 제1항은 제58조의 「paling tinggi」(최대)와 달리 「sebesar」로 적는다.1 그런데 제2항은 옵센 세율의 액수(besaran)를 조례로 정한다고 한다.1 문언상 고정값으로 읽힐 여지가 있으나, 지방이 더 낮게 정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제83조 해설도 「Cukup jelas」뿐이다.1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공장·사무소가 있는 군·시의 현행 세·사용료 통합 조례(제94조)
  2. 자가 발전·외부 수전 전력의 PBJT 신고와 과세 제외 용량 해당 여부(제5·52·58조)
  3. 법인 차량·중장비의 PKB·PAB·옵센 고지액과 통근 차량 0.5% 적용 여부(제10·20·83조)
  4. 사업장 소재지 지방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신청 경로(제101조, PP No. 35/2023 제99조)
  5. 공포 전 미결 지방세 건의 적용 법령 확인 기록(제187조 a호)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2-01-05 재가·공포·시행, UU No. 28/2009·33/2004 폐지(제189·193조)1
2023 회계연도 DAU·DBH 배정 규정 전면 시행(제191조 제2항)1
2023-06-16 PP No. 35/2023(지방세·지방사용료 일반규정) 재가·공포3
2024-01-04 옛 지방세법 조례의 효력 기간 끝(제187조 b호)1
2025-01-04 차량세·MBLB 조례 기간 끝(제187조 c호)1
2025-01-05 새 차량세·MBLB 조항과 옵센 시행(제191조 제1항)1

관련 문서

  • 시행령: PP No. 35/2023(지방세·지방사용료 일반규정), 이 법률 제101조 제6항 등의 위임3
  • 헌법재판소: 19/PUU-XXII/2024(제55조 제1항 l호, 결정일 미대조)2
  • 형벌 조정: UU No. 1/2026 제VIII조4
  • 지방 조례: 세율과 인센티브 절차는 주·군·시 조례와 규정에 맡겼다. 조례 원문은 대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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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공포 당시 본문 제1~193조와 장·절·관 표제를 번역한 PDF를 붙인다. 76쪽, v1, 기준일 2026-10-22다. 전문(고려사항·근거 법령), 서명·공포 말미, 해설(Penjelasan)은 싣지 않았다. 정부 공식 번역이 아니다.

이 법률을 고친 법률은 확인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번역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재무부 법령정보망(JDIH) 공포본 사본으로 했다.1 위 다섯 조문의 원문은 사본 쪽 이미지와 맞춰 글자 인식 오류를 바로잡았다.1
  • 개정 여부: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상세 저장본에 개정 법률 기재가 없다.2
  • 시행령: PP No. 35/2023 원문의 고려사항·제99~101조·제136·137조를 대조했다.3
  • 벌칙 조정: 형벌 조정법 부속서 I 목록과 제VIII조를 대조했다.4
  • 미확인: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은 이번에 다시 대조하지 못했다. 부속서에 없는 이 법률의 벌칙이 형벌 조정법 제I~III조로 어떻게 바뀌는지도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1. UU No. 1/2022 원문, 재무부 법령정보망(JDIH Kemenkeu) 사본. https://jdih.kemenkeu.go.id/dok/uu-1-tahun-2022 (수집 2026-10-21). 제1조 정의는 2~11쪽(제27호 5쪽, 제42호 7쪽, 제61~64호 9쪽)이다. 제4조는 12~13쪽, 제5조는 13쪽, 제6조는 13~14쪽이다. 제10조는 17쪽, 제15조는 19쪽, 제20조는 21쪽이다. 제50조는 33쪽, 제52조는 34쪽, 제55조는 36쪽, 제58조는 37쪽이다. 제82~84조는 46쪽, 제94조는 51쪽이다. 제99조는 56~57쪽, 제100조는 57쪽, 제101조는 57~58쪽이다. 제181·182조는 95쪽, 제187조는 96~97쪽이다. 제189조는 98~99쪽, 제191~193조는 99쪽이다. 재가·공포와 LN 2022 No. 4는 100쪽이다. 일반 해설의 옵센 설명은 103쪽이다. 제58조 해설은 119쪽, 제83조 해설은 121쪽, 제187조 해설은 143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2.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UU No. 1/2022 상세 저장본(2026-10-21). https://peraturan.bpk.go.id/Details/195696/uu-no-1-tahun-2022. 재가·공포·시행일은 「05 Januari 2022」다. 관보는 「LN.2022/No.4, TLN No.6757」, 상태는 「Berlaku」다. 폐지 칸은 UU No. 28/2009·33/2004, 일부 폐지 칸은 UU No. 11/2020·23/2014다. 위헌 심판 칸은 19/PUU-XXII/2024의 주문 요지를 싣는다. 대상은 「dan mandi uap/spa」 문구다. 「bagian dari jasa pelayanan kesehatan tradisional」로 읽히지 않는 한 조건부로 구속력이 없다. ↩︎
  3. PP No. 35/2023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52130/pp-no-35-tahun-2023 (수집 2026-10-22). 고려사항(1쪽)은 UU No. 1/2022의 위임 조항 여덟 개를 든다. 제84조 제2항, 제86조 제3항, 제89조, 제95조 제3항이다. 제97조 제5항, 제98조 제14항, 제99조 제7항, 제101조 제6항도 있다. 제99조는 80~81쪽, 제100·101조는 82쪽이다. 경과 규정 제136조는 113쪽, 제137조는 114쪽이다. 제137조 a·b호는 효력 끝을 「4 Januari 2024」로 적는다(114쪽). 재가·공포 2023-06-16과 LN 2023 No. 85는 116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4. UU No. 1/2026(형벌 조정법) 원문, 국가경찰 법령정보(JDIH Polri) 사본. https://jdih.polri.go.id/api/v1/dokumen/3848. 부속서 I은 133번 UU No. 3/2020, 134번 UU No. 10/2020 다음이 135번 UU No. 11/2022다(PDF 183쪽). 제VIII조와 시행일 2026-01-02(제IX조)는 50쪽이다. ↩︎

번역본

UU No. 1/2022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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