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 No. 4/2023 — 금융부문 발전·강화법
최종검토 2026-11-09핵심
- 모든 보험회사는 늦어도 2028년 1월 시작되는 보험증권 보증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
- 처음 가입할 때는 예금보증기구가 정하는 건전성 요건을 갖춰야 하고, 분담금은 연 2회 낸다.
- 번역본은 2023년 원문이고, 가입사 의무(제81조)·보증기금 조항(제83조) 등 여러 조문은 UU No. 4/2026이 고쳤다.
확인할 일
- 보증 프로그램이 2028년 1월 전에 시작돼도 첫 가입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 판매 상품의 보호 요소가 보증 대상 사업 분야에 드는지
- 금융계열사 자산(6개월 연속, 연금기금 제외)이 지주회사 기준에 드는지
- 암호자산 사업의 인허가가 금융감독청 규정 기준으로 정리됐는지
- 분류
- 금융·외환
- 시행
- 2023-01-12
- 번역본 상태
-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5
- 법령명(원어)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 Tahun 2023 tentang Pengembangan dan Penguatan Sektor Keuangan
- 약칭
- UU No. 4/2023
- 제정
- 2023-01-12
- 공포
- 2023-01-12
- 시행
- 2023-01-12(제341조), 보험증권 보증 프로그램은 제329조
- 소관
-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인도네시아은행(BI)·예금보증기구(LPS)
- 위계
- 법률(Undang-Undang)
- 개정 관계
- UU No. 9/2016, UU No. 24/2004, UU No. 21/2011, UU No. 23/1999, UU No. 7/2011, UU No. 7/1992, UU No. 21/2008, UU No. 32/1997, UU No. 8/1995, UU No. 24/2002, UU No. 40/2014, UU No. 1/2016, UU No. 40/2004, UU No. 25/1992, UU No. 1/2013, UU No. 2/2009
- 상태
- 시행 중(UU No. 4/2026으로 일부 개정)
한 줄 요약
은행·자본시장·보험·연금·핀테크를 한꺼번에 다시 짠 금융 옴니버스 법률이다. 16개 법률을 고치고 연금기금법(UU No. 11/1992)을 폐지했다(제330조).1
머리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령명(원어)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 Tahun 2023 tentang Pengembangan dan Penguatan Sektor Keuangan |
| 약칭 | UU No. 4/2023(P2SK) |
| 재가·공포 | 2023-01-12 |
| 시행 | 2023-01-12(제341조, 공포일 시행) |
| 관보 | LN 2023 No. 4, TLN 6845 |
| 소관 | 금융감독청(OJK)·인도네시아은행(BI)·예금보증기구(LPS) |
| 위계 | 법률(Undang-Undang) |
| 개정 관계 | UU No. 4/2026(2026-06-17 시행)이 일부 개정 |
| 상태 | 시행 중(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태 「Berlaku」) |
한국계 보험사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보험증권 보증 프로그램이다. 모든 보험회사와 샤리아보험회사는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제80조 제1항). 운영은 예금보증기구가 맡는다(제86조).1 시작 기한은 2028년 1월이다(UU No. 4/2026 제II조 제4호).2 분담금은 가입 때 한 번, 그 뒤 1월 31일·7월 31일까지 낸다(제82조).1
나머지 두 축도 감독의 틀을 다시 짰다. 금융계열사를 묶은 그룹에는 금융복합그룹 지주회사(PIKK) 의무가 걸린다(제206조). 핀테크·암호자산은 「금융부문 기술혁신(ITSK)」으로 묶여 감독을 받는다(제213·216조).1
누구에게 적용되나
적용범위는 은행·자본시장·보험·연금·금융지원업·금융복합그룹·ITSK 등 금융부문 전반이다(제4조).1 의무 대상은 장마다 다르다. 보험증권 보증은 보험회사(제80조), PIKK는 금융복합그룹 지배자(제206조)다. ITSK 운영자는 주식회사 등 법인이어야 한다(제215조 제2항).1 사회보험·의무보험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제83조 제2항).12
핵심 조문
UU No. 4/2023 제80조
(1) Setiap Perusahaan Asuransi dan Perusahaan Asuransi Syariah wajib menjadi peserta program penjaminan polis. (2) Untuk menjadi peserta program penjaminan polis pada saat pertama kali, Perusahaan Asuransi dan Perusahaan Asuransi Syariah wajib memenuhi persyaratan tingkat kesehatan tertentu. (3) Kriteria persyaratan tingkat kesehatan terten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tapkan oleh Lembaga Penjamin Simpanan setelah dikoordinasikan dengan Otoritas Jasa Keuangan.
(1) 모든 보험회사와 샤리아보험회사는 보험증권 보증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 (2) 보험증권 보증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가자가 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샤리아보험회사는 일정한 건전성 수준(tingkat kesehatan)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건전성 수준 요건의 기준은 금융감독청과 조율한 후 예금보증기구(Lembaga Penjamin Simpanan)가 정한다.
시행 2023-01-12(제341조). 프로그램 운영은 제329조. UU No. 4/2026은 이 조를 고치지 않았다
(편집국 해설) 가입은 의무다(제1항). 첫 가입에는 예금보증기구가 정하는 건전성 요건이 붙는다(제2·3항).1 가입사의 서류·분담금·보고 의무는 제81조에 있고, UU No. 4/2026이 이 조를 고쳤다.2 분담금·보고 의무를 어기면 행정벌금이 따른다(제280조 제1항).1
이 프로그램의 뿌리는 보험업법(UU No. 40/2014) 제53조다. 그 조는 프로그램을 별도 법률로 정하게 했다(제2항).6 그 법률은 공포 후 3년, 곧 2017년 10월까지 만들어야 했다(제4항).6 P2SK는 「이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적었다(제79조 제1항).1
UU No. 4/2023 제329조
Penyelenggaraan program penjaminan polis mulai berlaku 5 (lima) tahun terhitung sejak Undang-Undang ini diundangkan.
보험증권 보증 프로그램(program penjaminan polis)의 운영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5(lima)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시행 2023-01-12(제341조). UU No. 4/2026 제II조 제4호가 「늦어도 2028년 1월」로 정함
(편집국 해설) 2023년 문언은 기산일만 적어 시작일이 2028-01-12로 고정된다.1 UU No. 4/2026은 이를 「paling lambat bulan Januari 2028」로 바꿨다.2 「paling lambat」는 상한이므로 문언상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 시작 뒤에는 보험업법 제44~49·52조 청산 규정이 참가사에 적용되지 않는다(제328조).1 보증 대상은 특정 사업 분야 상품의 보호 요소(unsur proteksi)다(제83조 제1항). 사업 분야와 보증 한도는 정부령으로 정한다(제83조, 제85조 제1항).12
UU No. 4/2023 제206조
(1) Setiap Orang yang mengendalikan Konglomerasi Keuangan wajib membentuk PIKK. (2) PIKK dimiliki oleh PSP/PSPT Konglomerasi Keuangan. (3) Pihak yang mengendalikan Konglomerasi Keuangan dapat menunjuk perusahaan yang bertindak sebagai PIKK dengan persetujuan Otoritas Jasa Keuangan. (4) PIKK bertanggung jawab untuk seluruh aktivitas Konglomerasi Keuangan. (5) PIK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kecualikan untuk Konglomerasi Keuangan dengan kriteria tertentu. (6) PIKK diatur dan diawasi oleh Otoritas Jasa Keuangan. (7)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pembentukan PIK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Konglomerasi Keuangan dengan kriteria terten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iatur dalam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1) 금융복합그룹을 지배하는 모든 사람(Setiap Orang)은 PIKK를 설립하여야 한다. (2) PIKK는 금융복합그룹의 PSP/PSPT가 소유한다. (3) 금융복합그룹을 지배하는 자는 금융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PIKK의 역할을 하는 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PIKK는 금융복합그룹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제4항에서 정한 PIKK는 일정한 기준을 가진 금융복합그룹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한다. (6) PIKK는 금융감독청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7) 제1항에서 정한 PIKK의 설립 및 제5항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가진 금융복합그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청 규정에 정한다.
시행 2023-01-12(제341조). UU No. 4/2026은 이 조를 고치지 않았다
(편집국 해설) PSP는 지배주주, PSPT는 최종지배주주다.1 정의는 2023년 문언 제1조 30·31호, 개정 뒤 34·35호에 있다.12 금융감독청 승인으로 기존 회사를 PIKK로 지정할 수도 있다(제3항). 설립 기준은 POJK No. 30/2024 제2조 제1항이 정한다.4 총자산 100조 루피아 이상에 2개 업권 2개사 이상이 첫째다. 20조~100조 루피아 미만에 3개 업권 3개사 이상이 둘째다.4 총자산은 6개월 연속 값으로, 그룹 안 금융서비스기관(LJK) 자산만 센다(제2항). 연금기금은 뺀다(제4항).4 이 의무를 어기면 서면 경고부터 승인·등록 취소까지 받을 수 있다(제283조 제1항).1
UU No. 4/2023 제312조
(1) Pada saat Undang-Undang ini mulai berlaku, peralihan tugas pengaturan dan pengawasan terhadap kegiatan: a. aset keuangan digital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ayat (1) huruf b dan huruf e dalam Pasal 8 Angka 4 Undang-Undang ini; dan b. komoditi yang termasuk instrumen keuangan yang dijadikan subjek kontrak berjangka, kontrak derivatif syariah, dan/atau kontrak derivatif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A dalam Pasal 20 Undang-Undang ini, dari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kepada otoritas sektor keuangan harus diselesaikan secara penuh paling lambat 24 (dua puluh empat) bulan. (2)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peralihan tugas pengaturan dan pengawas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tur dalam Peraturan Pemerintah yang harus ditetapkan paling lambat 6 (enam) bulan terhitung sejak Undang-Undang ini diundangkan.
(1) 이 법이 시행되는 때에, 다음 활동에 대한 규율 및 감독 직무를 선물거래 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부문 감독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늦어도 24(dua puluh empat)개월까지 완전히 완료되어야 한다: a. 이 법 제8조 4목(angka 4)에 있는 제6조 제1항 b호 및 e호에서 정한 디지털 금융자산; 및 b. 이 법 제20조에 있는 제3A조에서 정한 선물계약, 샤리아 파생계약 및/또는 그 밖의 파생계약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속하는 상품(komoditi). (2) 제1항에서 정한 규율 및 감독 직무의 이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계산하여 늦어도 6(enam)개월까지 확정되어야 하는 정부령에 정한다.
시행 2023-01-12(제341조). UU No. 4/2026은 이 조를 고치지 않았다
(편집국 해설) 암호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자산 감독을 24개월 안에 옮기게 했다(제1항 a호).1 넘겨주는 쪽은 선물거래감독청이다. 거래 규정 POJK No. 27/2024는 이 조를 근거로 들고 2025-01-10에 시행됐다.5 UU No. 4/2026은 ITSK 운영자에 암호자산 금융서비스기관 등 2종을 더했다(제215조 제1항).2 제221A~221F조도 새로 넣었다.2 이전 정부령의 번호와 이전 완료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 쟁점
첫째, 시작 시점이다. 법은 상한만 정했다.2 보도 기준으로, 예금보증기구의 시나리오는 셋이다(Kontan, 2026-07-20).7 2027년 4월, 2027년 7월, 2028년 1월이다.7 앞의 두 안은 정부령이 2026년 9월까지 나온다는 전제다.7 금융감독청은 정부가 재무부 발의로 초안을 쓰는 중이라 했다(Kontan, 2026-07-29).8 그 뒤 공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둘째, 첫 가입 요건을 못 맞춘 회사다. 2023년 문언은 이런 회사에 보증기금(dana jaminan) 조성 의무를 뒀다(제83조 제3항).1 UU No. 4/2026이 새로 쓴 제83조에는 이 항이 없다.2 새 제90A~90F·91·91A조도 살폈으나, 공동검사·정리 절차·세금만 다룬다.2 이 조들에 미충족사 처리 문언은 없다. 대신 UU No. 4/2026은 보험업법을 고쳤다. 참가사의 보증기금 적용을 빼던 제53조 제3항이 없어졌다.26 새 제20조 제5항은 구제하지 않는 정리 대상 참가사의 보증기금을 예금보증기구가 인출해 정리에 쓰게 했다.2 금융감독청 승인은 필요 없다.
셋째, 이해관계가 갈린다. 예금보증기구는 운영자로서 분담금을 받는다(제81·86조).12 금융감독청은 건전성 기준을 조율한다(제80조 제3항).1 계약자는 보호 요소만 보증받는다(제83조 제1항).2 보도 기준으로, 예금보증기구는 신용보험·보증보험(suretyship)을 대상에서 빼자고 했다.9 금융감독청은 정부령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Kontan, 2026-09-10).9
넷째, 판이 둘이다. 번역본은 2023년 원문이라 UU No. 4/2026이 고친 16개 조의 개정이 빠져 있다.2 현행 문언은 UU No. 4/2026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보험 자회사가 2028년 1월 전 시작에도 첫 가입 요건·분담금 일정을 맞출지(제80·82·329조)
- 판매 상품의 보호 요소가 보증 대상 사업 분야에 드는지(제83조, UU No. 4/2026 개정)
- 금융계열사 자산(6개월 연속, LJK만, 연금기금 제외)이 PIKK 기준에 드는지(POJK No. 30/2024 제2조)
- 암호자산·핀테크 사업의 인허가가 금융감독청 규정 기준으로 정리됐는지(제215·312조)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인도네시아 금융 규제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2014-10-17 | 보험업법(UU No. 40/2014) 공포, 제53조가 보증 프로그램 법률 예고6 |
| 2023-01-12 | UU No. 4/2023 재가·공포·시행(LN 2023 No. 4)1 |
| 2025-01-10 | POJK No. 27/2024(디지털 금융자산·암호자산 거래) 시행5 |
| 2026-06-17 | UU No. 4/2026 재가·공포·시행(LN 2026 No. 62)2 |
| 2027년 4월·7월 | 예금보증기구의 시행 시나리오(보도 기준, Kontan 2026-07-20)7 |
| 2028년 1월 | 보험증권 보증 프로그램 운영 시작 기한(UU No. 4/2026 제II조 제4호)2 |
| 2030-01-01 | 정리 중인 보험회사 구제 조치 일부 시행(UU No. 4/2026 제II조 제5호)2 |
관련 문서
번역본
2023년 원문 고유 조문 313조 번역 PDF(172쪽, v1, 기준일 2026-10-22)다. 타법 개정 지시 조 28개와 전문·해설은 뺐다. UU No. 4/2026이 고친 조문은 조 머리에 표시했다. 정부 공식 통합본이 아니다.
출처·확인 상태
출처
- UU No. 4/2023 원문 사본(Salinan)이다. 출처는 국가사무처 법령정보(JDIH Kementerian Sekretariat Negara)다. https://jdih.setneg.go.id/detailperaturan?jns=UU&no=4&thn=2023 (수집 2026-10-22, 2026-11-05 재수집 같은 파일). 본문 5~527쪽, 해설 528~819쪽이다. 제1조는 5~11쪽, 제4조는 13쪽이다. 제79·80조는 329~330쪽, 제82조는 331~332쪽이다. 제83조는 332~333쪽, 제85조는 333쪽, 제86조는 334쪽이다. 제205·206조는 422~423쪽, 제213·215조는 425쪽, 제216조는 426쪽이다. 제280조는 490쪽, 제283조는 492쪽이다. 제312조는 510~511쪽, 제328~330조는 522쪽이다. 제341조는 526쪽, 재가·공포와 LN 2023 No. 4는 527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 UU No. 4/2026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50166/uu-no-4-tahun-2026 (수집 2026-10-22). 제I조 제1호(제1조, PSP·PSPT 정의 34·35호)는 9쪽이다. 제I조 제74·75호(보험업법 제20·53조 개정)는 80~82쪽이다. 제I조 제78~81호(제79·81·83·84조 개정)는 83~86쪽이다. 제82~85호(제90~91A조)는 86~97쪽이다. 제I조 제93호(제215조)는 104~105쪽, 제95호(제221A~221F조 신설)는 105쪽부터다. 제II조 제4·5호는 134~135쪽, 제10호는 136쪽이다. 재가·공포 2026-06-17과 LN 2026 No. 62는 137쪽이다. 고친 조 목록은 제I조 제1~104호를 대조한 것이다. 쪽은 PDF 쪽이다. ↩︎
-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상세 화면.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40203/uu-no-4-tahun-2023 (저장 2026-10-21). 상태는 「Berlaku」, 제정·공포·시행은 「12 Januari 2023」, 출처는 LN 2023 No. 4, TLN 6845다. 개정 법령 칸에는 UU No. 4/2026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칸에는 4건이 있다. 앞의 둘은 59/PUU-XXI/2023, 85/PUU-XXII/2024다. 뒤의 둘은 139/PUU-XXIII/2025, 164/PUU-XXIII/2025다. ↩︎
- POJK No. 30/2024(Konglomerasi Keuangan dan Perusahaan Induk Konglomerasi Keuangan) 원문, 금융감독청(OJK). https://ojk.go.id/id/regulasi/Documents/Pages/POJK-30-Tahun-2024-Konglomerasi-Keuangan-dan-Perusahaan-Induk-Konglomerasi-Keuangan/POJK%2030%20Tahun%202024%20Konglomerasi%20Keuangan%20dan%20Perusahaan%20Induk%20Konglomerasi%20Keuangan.pdf (수집 2026-09-28). 제2조는 4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 POJK No. 27/2024(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원문, 금융감독청(OJK). https://www.ojk.go.id/id/regulasi/Documents/Pages/POJK-27-2024-AKD-AK/POJK%2027%20Tahun%202024%20Penyelenggaraan%20Perdagangan%20Aset%20Keuangan%20Digital%20Termasuk%20Aset%20Kripto%20AKD%20AK.pdf (수집 2026-09-22). 고려사항(Menimbang) b호의 제312조 제1항 인용은 1쪽이다. 제140조(2025-01-10 시행)는 82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 UU No. 40/2014(보험업법)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8785/uu-no-40-tahun-2014 (수집 2026-10-22). 제53조는 35쪽, 재가·공포 2014-10-17은 60쪽이다. 2023년 개정 문언 제53조는 UU No. 4/2023 사본 296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 Kontan, 「LPS Beberkan 3 Skenario Implementasi Program Penjaminan Polis」, 2026-07-20. https://keuangan.kontan.co.id/news/lps-beberkan-3-skenario-implementasi-program-penjaminan-polis (열람 2026-11-05). 발언자는 예금보증기구 보험증권 보증 담당 위원 Ferdinan Purba다. ↩︎
- Kontan, 「OJK: Pemerintah Sedang Menyusun Rancangan PP mengenai Program Penjaminan Polis」, 2026-07-29. https://keuangan.kontan.co.id/news/ojk-pemerintah-sedang-menyusun-rancangan-pp-mengenai-program-penjaminan-polis (열람 2026-11-05). 발언자는 금융감독청 보험·보증·연금 감독 책임자 Ogi Prastomiyono다. ↩︎
- Kontan, 「LPS Usul Tak Jamin Asuransi Kredit dan Suretyship, Ini Kata OJK」, 2026-09-10. https://keuangan.kontan.co.id/news/lps-usul-tak-jamin-asuransi-kredit-dan-suretyship-ini-kata-ojk (열람 2026-11-05). ↩︎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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