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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1/2024 — ITE법 2차 개정

최종검토 2026-11-09

UU No. 1/2024

핵심

  1. 이용자·이행지·영업 활동이 인도네시아에 닿는 표준약관 국제 전자계약은 인도네시아 법이 규율한다.
  2. 아동보호 시행령 PP 17/2025의 거버넌스 맞춤 기한은 공포 후 2년, 계산상 2027-03-27이다.
  3. 명예훼손 제27A조 등 형사 조항 13개는 신형법 시행일인 2026-01-02에 효력이 끝났다.

확인할 일

  • 외국법을 고른 표준약관이 제18A조 a~c호에 걸리는지
  • 서비스에 최소 이용 연령 정보와 아동 확인·신고 장치가 있는지
  • 정부의 시스템 조정·조치 명령을 받고 처리하는 내부 창구가 있는지
  • 고위험 전자거래에 전자인증서로 보호된 전자서명을 쓰는지
시행
2024-01-02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7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4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약칭
UU No. 1/2024
제정
2024-01-02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공포일 시행, Pasal II 제2호)
소관
정부(Pemerintah, 제40A조). 원문 게시는 통신디지털부(Komdigi) 법령정보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UU No. 11/2008(UU No. 19/2016으로 개정된 판)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전자정보·전자거래법(UU ITE)을 두 번째로 고친 법률이다. 18개 항목으로 국제 전자계약, 아동 보호, 정부 명령권, 형사 조항을 바꿨다.1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4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약칭 UU No. 1/2024
재가·공포 2024-01-02
시행 공포일부터(Pasal II 제2호)
관보 LN 2024 No. 1, TLN 6905
소관 정부(Pemerintah). 법령정보는 통신디지털부(Komdigi)가 게시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UU No. 11/2008(UU No. 19/2016으로 개정된 판)의 2차 개정
헌법재판소 결정 105·115/PUU-XXII/2024, 둘 다 2025-04-29 선고
시행령 PP No. 17/2025(아동 보호), 2025-03-27 공포·시행
상태 시행 중. Pasal II 목록 13개 형사 조항은 2026-01-02 효력 끝

이번 개정에서 한국 기업에 가장 직접 걸리는 변화는 제18A조다.1 표준약관(klausula baku)을 쓰는 국제 전자계약은 일정한 경우 인도네시아 법으로 규율된다. 아동 보호 시행령 PP No. 17/2025는 공포 후 2년 안에 거버넌스 규정에 맞추게 한다(제49조).6 계산상 2027-03-27이다. 이 정리는 2026-10-31 기준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새 의무의 주어는 대부분 전자시스템 운영자(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다.1 정의는 모법 UU No. 11/2008에 있고, 이 글은 그 조문을 다시 대조하지 않았다.

제18A조는 운영자가 국외에 있어도 걸릴 수 있다.1 해설은 영업소에 대표사무소와 인도네시아 법인(Badan Usaha Indonesia)을 넣는다.2 인도네시아어 약관으로 인도네시아 사회에 서비스를 내놓는 것도 영업 활동에 들어간다.2

형사 조항은 「모든 사람(Setiap Orang)」에게 적용된다.1 법인의 고소를 막은 제45조 제5항은 2026-01-02에 효력이 끝났다.1

핵심 조문

UU No. 1/2024 Pasal I 항목 7 — UU No. 11/2008 제18A조(신설)

(1) Kontrak Elektronik internasional yang menggunakan klausula baku yang dibuat oleh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diatur dengan hukum Indonesia dalam hal: a. pengguna layanan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sebagai salah satu pihak dalam Transaksi Elektronik berasal dari Indonesia dan memberikan persetujuannya dari atau dalam yurisdiksi Indonesia; b. tempat pelaksanaan kontrak ada di wilayah Indonesia; dan/atau c.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memiliki tempat usaha atau melakukan kegiatan usaha di wilayah Indonesia. (2) Kontrak Elektroni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nggunakan bahasa yang sederhana, jelas, dan mudah dipahami, serta menjunjung prinsip iktikad baik dan transparansi.

(1) 전자시스템 운영자가 작성한 표준약관(klausula baku)을 사용하는 국제 전자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인도네시아 법으로 규율된다: a. 전자시스템 운영자의 서비스 이용자가 전자거래의 당사자 중 일방으로서 인도네시아 출신(berasal dari Indonesia)이고, 인도네시아 관할로부터 또는 관할 안에서 그 동의를 하는 경우; b. 계약 이행 장소가 인도네시아 영역에 있는 경우; 및/또는 c. 전자시스템 운영자가 인도네시아 영역에 영업소를 가지거나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전자계약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선의와 투명성의 원칙을 존중한다.

시행 2024-01-02(Pasal II 제2호)

(해설) 세 경우는 「및/또는(dan/atau)」으로 이어져,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된다고 읽힐 여지가 있다.1 해설은 b호 이행지에 인도네시아 안의 이용·접속을, 제2항 「언어」에 인도네시아어를 넣는다.2 당사자에게 준거법과 분쟁 해결 기관을 고를 권한을 준 제18조 제2·4항은 고쳐지지 않았다.8 제18A조는 이를 배제하거나 반대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1

UU No. 1/2024 Pasal I 항목 5 — UU No. 11/2008 제16A조(신설) 제1항·제3항~제5항

(1)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wajib memberikan pelindungan bagi anak yang menggunakan atau mengakses Sistem Elektronik. (3) Dalam memberikan produk, layanan, dan fitur bagi anak,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wajib menerapkan teknologi dan langkah teknis operasional untuk memberikan pelindu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ri tahap pengembangan sampai dengan tahap Penyelenggaraan Sistem Elektronik. (4) Dalam memberikan pelindu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wajib menyediakan: a. informasi mengenai batasan minimum usia anak yang dapat menggunakan produk atau layanannya; b. mekanisme verifikasi pengguna anak; dan c. mekanisme pelaporan penyalahgunaan produk, layanan, dan fitur yang melanggar atau berpotensi melanggar hak anak. (5)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pelindu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ampai dengan ayat (4) diatur dalam Peraturan Pemerintah.

(1) 전자시스템 운영자는 전자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아동을 위한 제품, 서비스 및 기능을 제공함에 있어, 전자시스템 운영자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자시스템 운영 단계까지 제1항에서 정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과 운영상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제1항에서 정한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 전자시스템 운영자는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a. 아동이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 제한에 관한 정보; b. 아동 이용자 확인 메커니즘(mekanisme verifikasi pengguna anak); 및 c.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서비스 및 기능의 오남용에 대한 신고 메커니즘.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보호에 관한 세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01-02. 시행령 PP No. 17/2025 조정 기간 2027-03-27 종료(계산)

(해설) 해설은 아동을 위해 설계된 것과 아동이 쓸 수도 있는 제품·서비스·기능을 함께 든다.2 해설상 아동 권리 보호는 운영자의 상업적 이익보다 우선하고, 개인정보·프라이버시도 보호 대상이다.2 제4항의 세 장치는 법률 단계에서 이미 의무다. 세부는 제16A조 제5항과 제16B조 제3항을 위임 근거로 든 PP No. 17/2025가 정한다.6 시행규칙 Permenkomdigi No. 9/2026은 자가평가 결과를 공포 후 3개월 안에 보고하게 했다(제62조).11

UU No. 1/2024 Pasal I 항목 5 — UU No. 11/2008 제16B조(신설)

(1) Pelanggaran terhadap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6A dikenai sanksi administratif. (2)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berupa: a. teguran tertulis; b. denda administratif; c. penghentian sementara; dan/atau d. pemutusan Akses. (3)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iatur dalam Peraturan Pemerintah.

(1) 제16A조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행정제재는 다음의 형태일 수 있다: a. 서면 경고; b. 행정 과태료(denda administratif); c. 일시 중지; 및/또는 d. 접근 차단(pemutusan Akses).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행정제재 부과에 관한 세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01-02

(해설) 법률은 과태료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정부령에 넘긴다(제3항).1 이 글은 PP No. 17/2025의 제재 조문을 대조하지 않았다.

UU No. 1/2024 Pasal I 항목 14 — UU No. 11/2008 제40A조(신설) 제2항~제5항

(2) Dalam rangka melaksanakan tanggung jawa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merintah berwenang memerintahkan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untuk melakukan penyesuaian pada Sistem Elektronik dan/atau melakukan tindakan tertentu. (3)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wajib melaksanakan perint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4) Dalam hal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melanggar kewajib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dikenai sanksi administratif. (5)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apat berupa: a. teguran tertulis; b. denda administratif; c. penghentian sementara; dan/atau d. pemutusan Akses.

(2)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자시스템 운영자에게 전자시스템을 조정하도록 및/또는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3) 전자시스템 운영자는 제2항에서 정한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전자시스템 운영자가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자시스템 운영자에게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5) 제4항에서 정한 행정제재는 다음의 형태일 수 있다: a. 서면 경고; b. 행정 과태료; c. 일시 중지; 및/또는 d. 접근 차단.

시행 2024-01-02

(해설) 해설은 「시스템 조정」의 예로 기능의 제한·추가와 특정 기능의 사용 금지를 든다.2 명령 권한과 제재 부과의 세부는 정부령에 넘겼다(제6항).1

UU No. 1/2024 Pasal I 항목 9 — UU No. 11/2008 제27A조(신설)

Setiap Orang dengan sengaja menyerang kehormatan atau nama baik orang lain dengan cara menuduhkan suatu hal, dengan maksud supaya hal tersebut diketahui umum dalam bentuk Informasi Elektronik dan/atau Dokumen Elektronik yang dilakukan melalui Sistem Elektronik.

고의로, 어떤 사항을 주장하는 방법(dengan cara menuduhkan suatu hal)으로, 그 사항이 공중에게 알려지도록 할 목적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정보 및/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타인의 명예 또는 평판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

시행 2024-01-02, 효력 끝 2026-01-02(Pasal II 제1호)

(해설) 옛 제27조 제3항의 명예훼손을 따로 떼어 새 조문으로 옮겼다.3 옛 형은 4년 이하 징역 및/또는 Rp750.000.000 이하였다(옛 제45조 제3항).9 새 형은 2년 이하 및/또는 Rp400.000.000 이하로 낮아졌다(제45조 제4항).1 결정 105는 정부기관·집단·법인 등을 「타인」에서 빼고 「어떤 사항」도 좁혀 읽게 했다.3 이 조문은 Pasal II 목록에 있어 2026-01-02에 효력이 끝났다.1

UU No. 1/2024 Pasal II

1. Pada saat Undang-Undang ini mulai berlaku, ketentuan dalam Pasal 27 ayat (1), Pasal 27A, Pasal 28 ayat (2), Pasal 28 ayat (3), Pasal 36, Pasal 45 ayat (1), Pasal 45 ayat (2), Pasal 45 ayat (4), Pasal 45 ayat (5), Pasal 45 ayat (6), Pasal 45 ayat (7), Pasal 45A ayat (2), dan Pasal 45A ayat (3) berlaku sampai dengan diberlakukannya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3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3 Nomor 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6842). 2. Undang-Undang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undangkan.

1. 이 법률이 시행되는 때에, 제27조 제1항, 제27A조, 제28조 제2항, 제28조 제3항, 제36조, 제45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45조 제4항, 제45조 제5항, 제45조 제6항, 제45조 제7항, 제45A조 제2항 및 제45A조 제3항의 규정은,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3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2023년 법률 제1호 형법전에 관한 법률)(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23년 제1호, 관보 부록 제6842호)가 시행될 때까지 적용된다. 2. 이 법률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시행 2024-01-02. 목록 조문 효력 끝 2026-01-02(UU No. 1/2023 제624조, 공포 후 3년)

(해설)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을 일몰 조항이라 했다.7 또 옛 제27조 제3항이 제433·441조에 수용됐다고 진술했다.7 UU No. 1/2026으로 고친 제622조 제1항 r호는 폐지 목록에 제27조 제1항 등을 둔다.5 그 목록에 제27A조와 제28조 제3항은 없다.

실무 쟁점

첫째, 제18A조 a호의 「berasal dari Indonesia」다. 이용자의 출신인지, 거래의 발원지인지 문언상 분명하지 않다.

둘째, 제18A조와 제18조의 관계는 두 가지로 읽힌다. 읽기 A는 요건에 들면 약관이 외국법을 골랐어도 인도네시아 법이 규율한다고 본다. 문언이 조건(「dalam hal」)만 걸고 당사자 합의를 유보하지 않는다.1 뒤에 넣은, 범위가 좁은 특별 규정이라는 점도 문언 구조에서 나오는 근거다. 해설은 이용자 보호와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든다.2 PP No. 71/2019 제50조 제2항은 법 선택을 균형 있게(setimbang) 하라고 한다.10

읽기 B는 제18조의 선택권이 그대로 살아 있고, 제18A조는 정해진 범위에서만 작동한다고 본다. 제18A조에는 반대 약정을 무효로 하거나 제18조를 배제하는 문언이 없다.1 해설은 대상을 일반 인도네시아 사회를 향한 표준약관으로 좁힌다.2 그래서 개별 협상한 기업 간 계약은 범위 밖일 여지가 있다. 법정·중재 선택까지 덮는지는 해설의 「분쟁 해결 포함」 문구뿐이라 열려 있다. PP No. 71/2019 제47조 제3항 g호도 계약에 법 선택 조항을 넣도록 한다.10 어느 읽기를 택한 법원 결정·정부령·정부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셋째, 지금 걸리는 형사 조문이다. 2026-01-02 전 행위는 옛 조문이 유리하면 옛 조문을 쓴다(신형법 제3조 제1항).4 2026-01-02부터 공중에 퍼뜨린 글로 한 명예훼손은 신형법 제433조 제2항이 문언상 다룬다.4 형은 1년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범주 III이다. 정보기술 수단이면 3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제441조 제1항).4 증명할 기회를 받고도 증명하지 못했고, 그 주장이 스스로 아는 사실과 어긋나면 제434조 제1항이다. 죄명은 fitnah, 형은 3년 이하 또는 범주 IV다. 고소가 있어야 소추한다(제440조). 지금 정부기관·집단이 빠지는 근거는 결정 105가 아니라 제433조 해설이다.4 허위 보도는 UU No. 1/2026으로 고친 제263조(6년 이하 또는 범주 V)가 다룬다.5 고친 문언은 허위임을 알고 퍼뜨려 실제로 소요가 일어난 경우로 좁혔다. 옛 조문과의 대응은 정부·국회 진술과 문언 비교에서 나왔고, 확정한 조문은 없다.7

헌법재판소 결정 115/PUU-XXII/2024는 2025-04-29 선고됐다.7 이 결정은 제28조 제3항·제45A조 제3항의 「소요(kerusuhan)」를 다뤘다. 물리 공간에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태로 읽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했다(주문 제2항). 두 조항은 2026-01-02에 효력이 끝났고, 결정은 신형법 제263·264조를 다루지 않았다.

넷째, Pasal II 목록 밖 조문의 형이다. 공갈·협박 제27B조와 소비자 기만 제28조 제1항은 목록에 없다.1 그 형을 정한 제45조 제8·10항과 제45A조 제1항의 벌금은 바뀌었다. UU No. 1/2026 별표 I 182번이 「범주 V 이하」로 고쳤다.5 범주 V는 Rp500.000.000이다(신형법 제79조 제1항 e호).4 벌금 상한이 Rp1.000.000.000에서 절반이 됐다.1 징역 상한 6년은 그대로다. UU No. 1/2026은 범주 금액을 정한 신형법 제79조를 고치지 않았다.5 범주 금액을 바꾼 정부령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섯째, 고위험 전자거래는 전자인증서로 보호된 전자서명을 사용한다(제17조 제2a항).1 「wajib」 같은 조동사가 없어 의무의 강도는 정부령에 달려 있다(같은 조 제3항).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외국법을 고른 표준약관이 제18A조 a~c호에 걸리는지.
  2. 약관이 인도네시아어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쓰였는지(제18A조 제2항, 해설).
  3. 아동이 쓸 수 있는 서비스라면 연령 정보·아동 확인·신고 장치를 갖췄는지(제16A조).
  4. 자가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했는지(Permenkomdigi No. 9/2026 제21·62조). PP 조정 기간 종료는 2027-03-27(계산).
  5. 제40A조 제2항의 정부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담당과 절차가 있는지.
  6. 고위험 전자거래에 전자인증서로 보호된 전자서명을 쓰는지(제17조 제2a항).

이 글은 법령의 문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3-01-02 UU No. 1/2023(신형법) 공포
2024-01-02 UU No. 1/2024 재가·공포·시행
2025-03-27 PP No. 17/2025 공포·시행(제50조)
2025-04-29 헌법재판소 결정 105·115/PUU-XXII/2024 선고
2026-01-02 신형법·UU No. 1/2026 시행. Pasal II 목록 조문의 효력 끝
2027-03-27 PP No. 17/2025 조정 기간 2년 종료(제49조, 계산)

관련 문서

  • 하위 규정: PP No. 17/2025(아동보호를 위한 전자시스템 운영 거버넌스). 그 시행규칙 Permenkomdigi No. 9/2026
  • 관련 Tracker: UU No. 27/2022 — 개인정보 보호법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 파일: 번역 PDF 2판(17쪽)
  • 번역 기준일 2026-10-22. 2판(2026-11-05 원문 칸 정정)
  • 범위: 개정령 UU No. 1/2024 본문(Pasal I 머리, 개정항목 1~18, Pasal II)
  • 모법과 1차 개정을 합친 현행 통합본이 아니다.
  • 제명·전문(前文), 해설(Penjelasan), 서명면은 싣지 않았다.
  • 검수: 2판 원문 칸 전수 재대조 통과, 감사 통과, 교정 통과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본법): 제5·13A·16A·16B·17·18A조
  • 원문 대조(본법): 제27A·27B·28·40A·45조, Pasal II
  • 원문 대조(본법 해설): 제16A·18A·40A조
  • 쪽 이미지 확인: 제16A·16B·18A·27A·28·29·40A조와 서명면
  • 원문 대조(시행령): PP No. 17/2025 위임 근거·제49·50조·서명면
  • 원문 대조(시행규칙): Permenkomdigi No. 9/2026 제21·62·63조
  • 원문 대조(신형법): 제79·433·434·436·440·441·622·624조
  • 원문 대조(UU No. 1/2026): 제VII조 27·28·55번, 제IX조, 별표 I 182번
  • 원문 대조(모법 등): UU No. 11/2008 제18조, UU No. 19/2016 제45조
  • 원문 대조(그 밖): PP No. 71/2019 제47·50조
  • 원문 대조(헌법재판소): 결정 105·115/PUU-XXII/2024의 주문·이유
  • 보도 기준: 없음
  • 미확인: PP No. 17/2025의 제재·의무 세부 조문. 모법의 운영자 정의 재대조.
  • 미확인: 제18A조와 제18조의 관계를 다룬 법원 결정·정부 해석.
  • 미확인: 신형법 범주 금액을 바꾼 정부령의 유무.

출처

  1. UU No. 1/2024 원문, 통신디지털부 법령정보(JDIH Komdigi). https://jdih.komdigi.go.id/produk_hukum/view/id/884/t/undangundang+nomor+1+tahun+2024 (수집 2026-10-22, 39쪽). 제5조(3쪽), 제13A조(4쪽), 제16A조(5~6쪽), 제16B조(6쪽)를 확인했다. 제17조(6~7쪽), 제18A조(7쪽), 제27A·27B조(8~9쪽)도 확인했다. 제28조(9~10쪽), 제40A조(12~13쪽), 제45조(16~19쪽)도 확인했다. 제45조 제8·10항과 제45A조 제1항의 원래 벌금은 18~19쪽이다. Pasal II는 20쪽이다. 재가·공포 2024-01-02와 LN 2024 No. 1은 21쪽, TLN 6905는 39쪽이다. 제18조 본문은 개정항목에 없다. 쪽은 PDF 쪽이다. ↩︎
  2. 같은 사본의 해설(Penjelasan). 제16A조 해설(27~28쪽), 제18A조 해설(29~30쪽), 제40A조 해설(35쪽)을 확인했다. 쪽은 PDF 쪽이다. ↩︎
  3. 헌법재판소 결정 105/PUU-XXII/2024 결정문(461쪽), 헌법재판소(MKRI). https://www.mkri.id/public/content/persidangan/putusan/putusan_mkri_12530_1745894606.pdf (수신 2026-10-24). 주문 제2~4항은 인쇄 459~461쪽이다. 선고 2025-04-29(인쇄 461쪽). 이유 [3.13.2]는 인쇄 447~450쪽이다. 주문 제4항은 제28조 제2항·제45A조 제2항을 다룬다. ↩︎
  4. UU No. 1/2023(신형법)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34935/uu-no-1-tahun-2023 (수집 2026-10-22). 제3조는 3쪽이다. 제79조(28~29쪽), 제622조(216~227쪽), 제624조(227~228쪽)를 확인했다. 제433조(148쪽), 제434조(149쪽), 제441조(151쪽)도 확인했다. 제436·440조도 같은 사본에서 확인했다. 제433조 해설은 314쪽이다. 공포 2023-01-02는 229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5. UU No. 1/2026(형벌 조정법) 사본, 국가경찰 법령정보(JDIH Polri). https://jdih.polri.go.id/api/v1/dokumen/3848 (260쪽). 제VII조 55번이 신형법 제622조 제1항 r호를 고쳤다(인쇄 39·42쪽). 제VII조 27·28번이 제263·264조를 고쳤다(PDF 26쪽). 제VII조 개정항목 1~55번에 제79조는 없다. 해설 39번(제433조 해설)은 PDF 67쪽이다. 별표 I 182번은 인쇄 155쪽이다. 제IX조 「2026-01-02 시행」은 인쇄 50쪽이다. ↩︎
  6. PP No. 17/2025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16698/pp-no-17-tahun-2025 (수집 2026-10-22). 위임 근거(Menimbang)는 1쪽이다. 제49·50조는 33쪽이다. 제정·공포 2025-03-27과 LN 2025 No. 36은 34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7. 헌법재판소 결정 115/PUU-XXII/2024 결정문(304쪽), 헌법재판소(MKRI). https://s.mkri.id/public/content/persidangan/putusan/putusan_mkri_12531_1745895641.pdf (수신 2026-11-07). 주문 제2항과 선고 2025-04-29는 303쪽이다. 이유는 300~301쪽이다. 정부 결론 진술([2.6])은 260쪽, 국회 진술은 63쪽이다. 이 사본은 PDF 쪽과 인쇄 쪽이 같다. ↩︎
  8. UU No. 11/2008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7589/uu-no-11-tahun-2008 (수집 2026-10-22). 제18조는 11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9. UU No. 19/2016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7582/uu-no-19-tahun-2016 (수집 2026-10-22). 제45조 제3항은 11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10. PP No. 71/2019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122030/pp-no-71-tahun-2019 (수집 2026-10-22). 제47·50조는 29~30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11. Permenkomdigi No. 9/2026 원문, 통신디지털부 법령정보(JDIH Komdigi). https://jdih.komdigi.go.id/index.php/produk_hukum/unduh/id/1007/t/peraturan+menteri+komunikasi+dan+digital+nomor+9+tahun+2026 (수신 2026-11-07, 29쪽). 제21조는 11쪽, 제62·63조는 28쪽이다. 이 사본은 첫 쪽에 「RANCANGAN」 표기가 남아 있고, 공포일 칸이 비어 있다. 목록 화면은 제정·공포 2026-03-06, BN 2026 No. 163, 상태 「BERLAKU」다. 쪽은 PDF 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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