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JK No. 23/2023 — 보험사 최소자본 단계

최종검토 2026-10-16

POJK No. 23/2023

핵심

보험·재보험사는 자기자본(Ekuitas)을 2026·2028년 말 1·2단계로 올리고, 제61조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자기자본 규모로 KPPE 1·KPPE 2로 나뉘고, KPPE 1은 단순보험만 팔 수 있다(Pasal 56).
기업집단(KUPA) 방식이면 모회사는 KPPE 2 기준, 자회사는 1단계 기준을 적용받는다(Pasal 59·60).

확인할 일

현재 자기자본이 업종별(보험·재보험·샤리아보험·샤리아재보험) 1단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못 미치면 제61조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2028년 말 2단계에서 KPPE 1·KPPE 2 중 어느 쪽에 해당할지, 판매 가능 상품 범위가 바뀌는지
자기자본 충족 계획을 OJK에 제출했는지(공포일로부터 6개월 기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기업집단(KUPA) 방식으로 묶을 경우 모회사·자회사의 자기자본 기준이 각각 다른지

시행: 2023-12-22(Pasal 162, 공포일 시행)
번역본 상태: 부분 PDF

최종검토 2026-10-10

법령명(원어):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23 Tahun 2023 tentang Perizinan Usaha dan Kelembagaan Perusahaan Asuransi, Perusahaan Asuransi Syariah, Perusahaan Reasuransi, dan Perusahaan Reasuransi Syariah
약칭: POJK No. 23/2023
제정(ditetapkan): 2023-12-20
공포·시행(diundangkan·berlaku): 2023-12-22(LN 2023 No. 41/OJK, Pasal 162)
소관: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
위계: 기관규정(OJK 규정)
개정 관계: POJK No. 67/POJK.05/2016(보험·재보험사 인허가·기관) 전부 폐지(Pasal 160). POJK No. 71/POJK.05/2016 Pasal 33·POJK No. 72/POJK.05/2016 Pasal 37(옛 최소 자기자본 조항)은 2026-12-31까지는 폐지하지 않고 병행 적용(Pasal 161).
상태: 전환기간(1단계 2026-12-31, 2단계 2028-12-31)

한 줄 요약

POJK No. 23/2023 제8장은 기존 보험·재보험사의 최소 자기자본(Ekuitas)을 두 단계로 올리도록 정한다. 1단계는 2026년 말, 2단계는 2028년 말까지다. 2단계부터는 자기자본 규모로 회사를 KPPE 1·KPPE 2로 나눈다.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범위도 함께 달라진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Pasal 1 angka 11이 정의하는 “Perusahaan” 전부에 적용된다. 일반보험·생명보험·재보험·일반샤리아보험·생명샤리아보험·샤리아재보험회사 6종이다. 신설 법인은 이 장 대신 Pasal 12(설립 시 최소 납입자본)를 먼저 적용받는다(핵심 조문 2). 그룹 내 여러 보험·재보험사를 기업집단(KUPA) 방식으로 묶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에 서로 다른 자기자본 기준이 적용된다(핵심 조문 7 참고). 이 레코드는 전문(全文) 158쪽 중 최소자본·KPPE 관련 조문만 다룬다. 등록·인가 절차, 지배구조, 외국인 지분 요건 등 나머지 조문은 이 레코드가 확인하지 않았다(전문 번역 단계에서 다룬다).

핵심 조문

Peraturan OJK Nomor 23 Tahun 2023 · Pasal 1 angka 45

Kelompok Perusahaan Perasuransian berdasarkan Ekuitas yang selanjutnya disebut KPPE adalah pengelompokan Perusahaan Asuransi dan Perusahaan Rereasuransi yang didasarkan pada Ekuitas yang dimiliki.

자기자본별 보험회사군(Kelompok Perusahaan Perasuransian berdasarkan Ekuitas, 이하 KPPE)이란 보유 자기자본(Ekuitas)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재보험회사를 나눈 분류다.

시행 2023-12-22

문언상 KPPE는 자기자본(Ekuitas, 회계 기준상의 자본총계) 하나만을 기준으로 회사를 나누는 분류다. 실무상 쟁점은 이 정의가 “납입자본(Modal Disetor)”이 아니라는 점이다. 설립 시 요건(Pasal 12)은 납입자본 기준이다. 이 장의 단계적 상향과 KPPE 구분은 결산 자기자본 기준이라 두 숫자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두 단계와 KPPE 1·2 기준액은 핵심 조문 3·5에서 다룬다. (원문은 이 목에서 “재보험회사”를 “Perusahaan Rereasuransi”로 적는다. 공식 관보 PDF 7쪽을 이미지로 대조해 확인한 원문 자체의 표기다. 오기로 보이나 뜻은 바뀌지 않아 원문 그대로 인용했다.)

Peraturan OJK Nomor 23 Tahun 2023 · Pasal 12

(1) Perusahaan Asuransi harus memiliki Modal Disetor pada saat pendirian paling sedikit Rp1.000.000.000.000,00 (satu triliun rupiah).
(2) Perusahaan Reasuransi harus memiliki Modal Disetor pada saat pendirian paling sedikit Rp2.000.000.000.000,00 (dua triliun rupiah).
(3) Perusahaan Asuransi Syariah harus memiliki Modal Disetor pada saat pendirian paling sedikit Rp500.000.000.000,00 (lima ratus miliar rupiah).
(4) Perusahaan Reasuransi Syariah harus memiliki Modal Disetor pada saat pendirian paling sedikit Rp1.000.000.000.000,00 (satu triliun rupiah).

(1) 보험회사는 설립 시 최소 1조 루피아의 납입자본(Modal Disetor)을 갖춰야 한다.
(2) 재보험회사는 설립 시 최소 2조 루피아의 납입자본을 갖춰야 한다.
(3) 샤리아보험회사는 설립 시 최소 5천억 루피아의 납입자본을 갖춰야 한다.
(4) 샤리아재보험회사는 설립 시 최소 1조 루피아의 납입자본을 갖춰야 한다.

시행 2023-12-22

문언상 신설 법인의 납입자본 액수는 핵심 조문 3의 KPPE 2 기준과 같다. 보험 1조·재보험 2조·샤리아보험 5천억·샤리아재보험 1조 루피아다. 실무상 쟁점은 이 숫자가 기존 회사의 1단계 기준(2026년 말)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기존 회사는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올리지만 신설 법인에는 유예가 없다. 이 조문은 “설립 시” 납입자본을 정한 것이다. 핵심 조문 3의 “자기자본” 단계적 상향과는 적용 시점·산정 기준이 다른 별개 규율이다.

Peraturan OJK Nomor 23 Tahun 2023 · Pasal 56 ayat (1)-(2)

(1) Perusahaan wajib memenuhi Ekuitas minimum yang ditetapkan oleh Otoritas Jasa Keuangan.
(2) Kewajiban pemenuhan Ekuitas minim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melalui 2 (dua) tahap:
a. tahap pertama dilakukan paling lambat tanggal 31 Desember 2026, Perusahaan wajib memiliki Ekuitas minimum paling sedikit:
1. Rp250.000.000.000,00 (dua ratus lima puluh miliar rupiah) bagi Perusahaan Asuransi;
2. Rp500.000.000.000,00 (lima ratus miliar rupiah) bagi Perusahaan Reasuransi;
3. Rp100.000.000.000,00 (seratus miliar rupiah) bagi Perusahaan Asuransi Syariah; dan
4. Rp200.000.000.000,00 (dua ratus miliar rupiah) bagi Perusahaan Reasuransi Syariah; dan
b. tahap kedua dilakukan paling lambat tanggal 31 Desember 2028, Perusahaan memiliki Ekuitas minimum berdasarkan pengelompokan Perusahaan yang terdiri atas:
1. KPPE 1 wajib memiliki Ekuitas minimum paling sedikit: a) Rp500.000.000.000,00 bagi Perusahaan Asuransi; b) Rp1.000.000.000.000,00 bagi Perusahaan Reasuransi; c) Rp200.000.000.000,00 bagi Perusahaan Asuransi Syariah; dan d) Rp400.000.000.000,00 bagi Perusahaan Reasuransi Syariah; dan
2. KPPE 2 wajib memiliki Ekuitas minimum paling sedikit: a) Rp1.000.000.000.000,00 bagi Perusahaan Asuransi; b) Rp2.000.000.000.000,00 bagi Perusahaan Reasuransi; c) Rp500.000.000.000,00 bagi Perusahaan Asuransi Syariah; dan d) Rp1.000.000.000.000,00 bagi Perusahaan Reasuransi Syariah.

(1) 보험·재보험회사는 금융감독청(OJK)이 정한 최소 자기자본을 충족해야 한다.
(2) 제1항의 최소 자기자본 충족 의무는 2단계로 나눠 이행한다.
a. 1단계는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때까지 다음 금액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1. 보험회사 2,500억 루피아. 2. 재보험회사 5,000억 루피아. 3. 샤리아보험회사 1,000억 루피아. 4. 샤리아재보험회사 2,000억 루피아.
b. 2단계는 늦어도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때까지 회사 분류(KPPE)에 따라 다음과 같은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1. KPPE 1 — a) 보험회사 5,000억 루피아, b) 재보험회사 1조 루피아, c) 샤리아보험회사 2,000억 루피아, d) 샤리아재보험회사 4,000억 루피아. 2. KPPE 2 — a) 보험회사 1조 루피아, b) 재보험회사 2조 루피아, c) 샤리아보험회사 5,000억 루피아, d) 샤리아재보험회사 1조 루피아.

1단계 시한 2026-12-31, 2단계 시한 2028-12-31(시행일 2023-12-22)

문언상 증자 일정은 1단계 2026년 말·2단계 2028년 말의 두 단계로 정해져 있다. 2026년 말까지 낮은 기준(보험 2,500억 루피아 등)을 채운다. 2028년 말까지는 KPPE 1·2 중 어느 쪽이든 그에 맞는 더 높은 기준을 채워야 한다. 다만 이 두 기한은 절대적이지 않다. 특정 조건에서 OJK에 신청하면 제61조로 기한을 늘릴 수 있다(핵심 조문 4). 실무상 쟁점은 2단계의 KPPE 1·2 선택이 자본 계획과 상품 범위를 가른다는 점이다(핵심 조문 5).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있다. 이 조문은 옛 자기자본 조항(POJK 71/2016·72/2016)을 대체한다. 다만 옛 조항은 2026년 말까지는 폐지되지 않는다. 이 조문과 함께 적용된다(Pasal 161, 연혁·일정 참고). 1단계 기한 전까지는 신·구 두 기준이 동시에 있다는 뜻이다.

Peraturan OJK Nomor 23 Tahun 2023 · Pasal 61

Dalam kondisi tertentu, atas permohonan Perusahaan Otoritas Jasa Keuangan berwenang memperpanjang batas waktu pemenuhan Ekuitas minimu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6 ayat (2).

특정 조건에서는, 회사의 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청이 제56조 제2항의 최소 자기자본 충족 기한을 연장할 권한을 가진다.

시행 2023-12-22

문언상 핵심 조문 3의 1·2단계 기한은 고정이 아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회사가 신청하면 OJK가 기한을 늘려줄 권한을 갖는다. 실무상 쟁점은 이 “특정 조건”의 구체적 요건과 신청 절차가 이 조문 본문에 없다는 점이다. 하위 규정에 위임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하위 규정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증자 일정을 못 맞출 우려가 있는 회사에는 이 조문이 가장 먼저 확인할 조문이다.

Peraturan OJK Nomor 23 Tahun 2023 · Pasal 56 ayat (4)-(5)

(4) Pengelompokan Perusahaan yang masuk ke dalam KPPE 1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b angka 1 dilarang menyelenggarakan kegiatan usaha dan/atau produk Asuransi atau Asuransi Syariah selain kegiatan usaha dan/atau produk Asuransi sederhana atau Asuransi Syariah sederhana.
(5) Pengelompokan Perusahaan yang masuk ke dalam KPPE 2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b angka 2 huruf b dapat menyelenggarakan seluruh kegiatan usaha dan/atau produk Asuransi atau Asuransi Syariah.

(4) KPPE 1로 분류된 회사는 단순보험(Asuransi sederhana) 또는 단순샤리아보험 외의 보험·샤리아보험 사업이나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5) KPPE 2로 분류된 회사는 보험·샤리아보험의 모든 사업·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시행 2023-12-22(적용은 2단계 시한 2028-12-31부터)

문언상 KPPE 1과 KPPE 2의 차이는 자본 규모만이 아니라 영업 범위 자체다. KPPE 1은 “단순보험”만 팔 수 있고, 그 정의는 이 조문에 없다. 실무상 쟁점은 “단순보험”의 구체적 범위가 이 본문에 없다는 점이다(제6항은 하위 규정에 위임한다). 2단계 전에는 사업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2028년 말 이후 KPPE 1에 머무르면 취급 상품이 좁아진다. 자본 계획과 상품 전략이 같은 결정에 얽힌다는 뜻이다.

Peraturan OJK Nomor 23 Tahun 2023 · Pasal 57, Pasal 58 ayat (1)

Pasal 57. Perusahaan yang memiliki jumlah Ekuitas minimum kurang dari Ekuitas minimu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6 ayat (2) huruf a pada saat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wajib menyusun rencana pemenuhan Ekuitas minimum.
Pasal 58 (1) Perusahaan wajib menyampaikan rencana pemenuhan Ekuitas minimu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7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paling lambat 6 (enam) bulan sejak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제57조. 이 규정 공포 당시 제56조 제2항 a호(1단계) 기준에 못 미치는 자기자본을 가진 회사는 자기자본 충족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8조 (1) 회사는 제57조의 자기자본 충족 계획을 이 규정 공포일로부터 늦어도 6개월 안에 금융감독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포일(2023-12-22)로부터 6개월 — 계산상 2024-06-22 전후

문언상 공포 당시 1단계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안에 충족 계획을 OJK에 내야 한다. 실무상 쟁점은 이 제출 기한(2024년 중)이 증자 완료 기한(2026년 말)보다 훨씬 이르다는 점이다. 계획 제출 자체는 이미 지난 일정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계획대로 증자가 진행되고 있는지다. 제출된 계획은 필요시 OJK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Pasal 58(2)). 이 레코드는 원문 조정 사례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Peraturan OJK Nomor 23 Tahun 2023 · Pasal 59, Pasal 60

Pasal 59. Bagi Perusahaan yang melakukan konsolidasi dengan skema pembentukan KUP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7 ayat (1) huruf c, Ekuitas minimum yang wajib dipenuhi oleh Perusahaan Induk dan pelaksana Perusahaan Induk mengikuti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6 ayat (2) huruf b angka 2.
Pasal 60. Bagi Perusahaan yang melakukan konsolidasi dengan skema pembentukan KUP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7 ayat (1) huruf c, Ekuitas minimum yang wajib dipenuhi oleh Perusahaan anak mengikuti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6 ayat (2) huruf a.

제59조. 제37조 제1항 c호의 기업집단(KUPA) 결성 방식으로 통합하는 경우, 모회사(Perusahaan Induk)와 모회사 역할 수행 법인이 충족해야 할 최소 자기자본은 제56조 제2항 b호 2호(KPPE 2) 기준을 따른다.
제60조. 같은 기업집단(KUPA) 결성 방식으로 통합하는 경우, 자회사가 충족해야 할 최소 자기자본은 제56조 제2항 a호(1단계) 기준을 따른다.

시행 2023-12-22

문언상 모회사와 모회사 역할 수행 법인은 가장 높은 기준(KPPE 2)을 적용받는다. 자회사는 가장 낮은 기준(1단계)만 적용받는다. 실무상 쟁점은 이 구조가 자본 배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그룹 전체 자본을 모회사 쪽에 모으면 개별 자회사는 1단계 기준만 충족해도 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있다. 이 기업집단(KUPA) 결성 방식(Pasal 37(1)(c))의 요건·절차는 이 레코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KUPA는 보험업권에 한정된 기업집단 제도다. 금융업권 전반의 복합그룹·지주회사(PIKK, POJK No. 30/2024) 제도와는 별개다.

Peraturan OJK Nomor 23 Tahun 2023 · Pasal 62 ayat (1)-(2)

(1) Pelanggaran terhadap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6 ayat (1), ayat (2), ayat (4), Pasal 57, Pasal 58 ayat (1), Pasal 59, dan/atau Pasal 60 dikenakan sanksi administratif berupa: a. peringatan tertulis; dan/atau b. penurunan tingkat Kesehatan.
(2) Pelanggaran terhadap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8 ayat (1) dikenakan sanksi administratif tambahan berupa denda administratif sebesar Rp500.000,00 (lima ratus ribu rupiah) per hari keterlambatan dan paling banyak sebesar Rp100.000.000,00 (seratus juta rupiah).

(1) 제56조 제1항·제2항·제4항,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60조 위반에는 다음의 행정제재를 가한다. a. 서면경고, 및/또는 b. 건전성 등급 하향.
(2) 제58조 제1항(계획 제출 기한) 위반에는 지연 1일당 50만 루피아, 최대 1억 루피아의 행정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시행 2023-12-22

문언상 자기자본 기준·계획 제출 위반의 기본 제재는 서면경고와 건전성 등급 하향이다. 계획 제출 지연에는 일 단위 과태료가 추가된다. 실무상 쟁점은 제재 수준이 영업정지·인가취소처럼 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건전성 등급 하향은 다른 규정(예: 주요주주 재적격성 심사)의 전제가 될 수 있다. 이 간접 영향의 연결 조문까지는 이 레코드가 확인하지 않았다.

실무 쟁점

“자기자본(Ekuitas)” 기준과 “납입자본(Modal Disetor)” 기준이 다른 숫자다. 설립 시 요건(Pasal 12)과 기존 회사의 단계적 상향(Pasal 56)을 혼동하면 계산이 틀어진다.
KPPE 1·KPPE 2 선택은 자본 규모로 자동 결정되는 구조로 보인다(Pasal 56(2)(b)). 다만 “단순보험” 범위의 구체적 정의는 이 조문에 없고 하위 규정에 위임돼 있다(Pasal 56(6)). 그 하위 규정(SEOJK)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1단계 기준 미달 회사의 계획 제출 기한(공포일로부터 6개월)은 이미 지난 일정이다. 지금 확인할 것은 그 계획의 실제 이행 진도다.
1·2단계 기한은 고정이 아니다. 제61조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OJK에 신청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조건”의 구체적 요건은 이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기업집단(KUPA) 방식을 쓰면 자회사의 자기자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모회사 자체는 가장 높은 기준(KPPE 2)을 떠안는다. 그룹 전체로 보면 자본 요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동한다.
제재는 서면경고·등급 하향 중심이라 당장 영업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등급 하향이 다른 감독 조치의 전제가 될 가능성은 이 레코드가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보험·재보험 합작법인의 현재 자기자본이 업종별 1단계 기준(2026-12-31)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2028년 말 2단계에서 KPPE 1·KPPE 2 중 어느 쪽을 목표로 할지 검토한다. 그에 따른 증자 규모와 상품 전략(KPPE 1의 단순보험 제한)도 함께 본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 OJK에 제출했어야 할 자기자본 충족 계획이 실제로 제출·승인됐는지 확인한다. 계획대로 진행 중인지도 함께 본다.
그룹 내 다른 보험·금융 계열사와 기업집단(KUPA) 방식으로 통합할 계획이 있는지 본다. 있다면 모회사·자회사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증자 시점 계산에 반영한다.
기한 내 증자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제61조 기한 연장 신청 요건과 실제 승인 사례를 OJK에 확인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3-12-20	POJK No. 23/2023 제정(Ditetapkan)
2023-12-22	공포·시행(LN 2023 No. 41/OJK). 구 POJK 67/2016 폐지(Pasal 160)
2024-06-22(계산값)	1단계 미달 회사의 자본 충족 계획 제출 기한(공포 후 6개월, Pasal 58(1))
2026-12-31	1단계 자기자본 충족 기한. 옛 POJK 71·72/2016 자본 조항 폐지(Pasal 161)
2028-12-31	2단계 최소 자기자본 충족 기한. KPPE 1·KPPE 2 구분 적용 개시(Pasal 56(2)(b))

법령	한글 제목	분류	시행일	번역본
UU No. 40/2007	주식회사(PT)법	—	2007-08-16	전문 PDF
Permen ESDM No. 12/2026	광업구역 우선부여 기준(Permen ESDM 18/2025 개정)	—	2026-10-13	전문 PDF
PMK No. 71/2026	가산세 감면·이의신청(PMK 118/2024 개정)	—	2026-10-02	전문 PDF
KMK No. 73/MK/BC/2026	수입신고서 수량 단위 지정	—	2026-10-09	전문 PDF
KMK No. 74/MK/BC/2026	중고·폐기물 수입제한 교체	—	2026-10-09	전문 PDF
PMK No. 69/2026	IJEPA 특혜관세표 개정	—	2026-10-02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