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JK No. 13/2025 — 증권사 내부통제·행위규범

최종검토 2026-11-05

POJK No. 13/2025

핵심

인수·중개업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와 행위규범을 한 규정으로 묶고, 2020년 OJK 규정 셋을 폐지했다.
공포일(2025-06-11)부터 6개월이 지난 2025-12-11에 시행됐다고 OJK가 밝혔다.
기존 PPE·PED는 내부통제를 맞추고, PEE·마케팅 파트너 한정 PPE는 갖춘다. 기한은 2026-12-11이다.

확인할 일

현지 법인이 증권인수업자·증권매매중개업자·지역증권회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객 데이터나 거래 시스템이 국외 데이터센터에 있는지
소셜미디어 활동가와 맺은 광고 계약에 협력 범위 조항이 있는지
내부 규정이 폐지된 2020년 규정 셋을 근거로 인용하는지

시행: 2025-12-11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5

법령명(원어):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13 Tahun 2025 tentang Pengendalian Internal dan Perilaku Perusahaan Efe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enjamin Emisi Efek dan Perantara Pedagang Efek
약칭: POJK No. 13/2025
제정: 2025-06-05
공포: 2025-06-11
시행: 2025-12-11(제121조 공포 후 6개월. 날짜는 OJK 보도자료 SP 102/GKPB/OJK/VII/2025)
소관: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
위계: 기관규정(OJK 규정)
상태: 시행 중(전환기간, 제116조 기한 2026-12-11)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13 Tahun 2025 tentang Pengendalian Internal dan Perilaku Perusahaan Efe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enjamin Emisi Efek dan Perantara Pedagang Efek
약칭	POJK No. 13/2025
제정	2025-06-05
공포	2025-06-11(LN 2025 No. 21/OJK, TLN 151/OJK)
시행	2025-12-11. 원문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제121조)만 적는다. 날짜는 OJK 보도자료가 밝혔다
소관 기관	금융감독청(OJK)
위계	기관규정(OJK 규정)
개정 관계	2020년 규정 셋 폐지(제120조). 2017년 지배구조 규정의 내부통제 규정은 일부 유지(제118조)
하위 시행규칙	PADK No. 5/2026(PEE 내부통제·행위 지침)
상태	시행 중. 기존 회사의 1년 전환기간 진행 중(제116조 기한 2026-12-11)

한 줄 요약

증권인수업자와 증권매매중개업자의 내부통제·행위 규정을 하나로 합친 OJK 규정이다.¹ 시행과 함께 2020년 규정 셋이 폐지된다.²

누구에게 적용되나

의무를 지는 곳은 세 종류다. 증권인수업자(PEE), 증권매매중개업자(PPE), 지역증권회사(PED)다(제2조 제1항).³ 제1조 제6호는 증권회사에 투자운용사도 넣는다. 그러나 제2조 제1항 목록에는 투자운용사가 없다.⁴

OJK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제2조 제2항). 공식 해설은 그 예로 세 경우를 든다.⁵ 거래소 회원 승인이 취소된 PPE, 회원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PPE, PPE 업무를 그만둔 PEE다.

핵심 조문

Peraturan OJK Nomor 13 Tahun 2025 · Pasal 2

(1) Kewajiban untuk menerapkan ketentuan pengendalian internal dan
ketentuan perilaku berlaku untuk Perusahaan Efek:
a.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EE;
b.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PE; dan
c. yang merupakan PED.
(2) Dalam kondisi tertentu Otoritas Jasa Keuangan dapat mengecualikan
kewajiban bagi Perusahaan Efe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untuk menerapkan ketentuan pengendalian internal dan ketentuan
perilaku Perusahaan Efek.

(1) 내부통제 규정과 행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증권회사에 적용된다.
a. PEE로서 영업을 하는 증권회사;
b. PPE로서 영업을 하는 증권회사; 및
c. PED인 증권회사.
(2) 금융감독청은 특정한 상황에서 제1항에서 정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규정과 행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시행 2025-12-11(제121조, OJK 보도자료)

문언상 내부통제와 행위 규정은 한 의무로 묶여 있다. 제3조 제1항은 청렴성·고객 이익 우선 등 일곱 원칙을 둔다.⁴ 제3조 제2항은 PEE·PPE에 세 가지를 더한다. 자금세탁방지 등(APU·PPT·PPPSPM), 소비자 보호, 사기방지 전략이다. 각 항목은 해당 OJK 규정을 따르도록 적혀 있다. 제정 이유(Menimbang b호)는 PEE에 맞는 내부통제 기준이 없었다고 적는다.⁶

Peraturan OJK Nomor 13 Tahun 2025 · Pasal 6

(1) PEE wajib mempunyai dan melaksanakan 5 (lima) fungsi:
a. fungsi penjaminan emisi;
b. fungsi manajemen risiko;
c. fungsi pembukuan;
d. fungsi kepatuhan; dan
e. fungsi pengelolaan dan pengembangan kualitas sumber daya
manusia.
(2) Selain mempunyai dan melaksanakan fung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E dapat mempunyai dan melaksanakan fungsi lain.

(1) PEE는 다음 5(다섯)개 기능을 갖추고 수행하여야 한다.
a. 인수 기능;
b. 위험관리 기능;
c. 장부 기능;
d. 준법 기능; 및
e. 인적자원의 관리와 질적 개발 기능.
(2) 제1항의 기능을 갖추고 수행하는 것 외에, PEE는 다른 기능을
갖추고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5-12-11 · 제116조 기한 2026-12-11

제6조는 PEE 내부통제 장(제3장)의 첫 조다.¹⁵ PEE는 인수·위험관리·장부·준법·인적자원 다섯 기능을 갖추고 수행한다. 제7조는 인수 기능(a호)을 b~e호 기능과 그 밖의 기능에서 분리하도록 한다. 제9조는 PPE를 겸하는 PEE에 대한 특례다. 위험관리·장부·준법·내부감사·인적자원·리서치 기능은 PPE 쪽 같은 기능 부서가 겸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위반은 제29조의 행정제재 대상이다.¹⁶

Peraturan OJK Nomor 13 Tahun 2025 · Pasal 57 ayat (1)-(3)

(1) PPE wajib menempatkan sistem elektronik pada pusat data dan pusat
pemulihan bencana di wilayah Indonesia.
(2) PPE dapat menempatkan sistem elektronik pada pusat data dan pusat
pemulihan bencana di luar wilayah Indonesia setelah memperoleh
persetujuan dari Otoritas Jasa Keuangan.
(3) Sistem elektronik yang dapat ditempatkan pada pusat data dan pusat
pemulihan bencana di luar wilayah Indonesi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rupakan:
a. …

(1) PPE는 전자시스템을 인도네시아 영토 내의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 두어야 한다.
(2) PPE는 금융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후 전자시스템을 인도네시아
영토 밖의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 둘 수 있다.
(3) 제2항에서 정한 인도네시아 영토 밖의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 둘 수 있는 전자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

시행 2025-12-11(제121조, OJK 보도자료)

원칙은 국내 데이터센터다. 국외에 둘 수 있는 시스템은 제3항 a~c호 세 가지로 한정된다.⁷ a·b호는 개별 고객 데이터와 고객별 증권거래 데이터에 직접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c호는 증권거래 전자시스템이나 PPE 영업 운영 지원 시스템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a호는 국가 간 규정 준수용 통합 분석, b호는 집계 데이터를 쓰는 위험관리다. c호는 지역사무소·본사와의 소통·내부 관리다. 승인 요건은 제5항이 정한다. 서면 계약, 감독 실효성에 관한 진술서, 위험관리, 국가위험 분석 결과다.

Peraturan OJK Nomor 13 Tahun 2025 · Pasal 117

(1) PPE yang telah menggunakan sistem elektroni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7 ayat (3) huruf a, huruf b, dan huruf c pada pusat
data dan pusat pemulihan bencana di luar wilayah Indonesia sebelum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tetap dapat
menggunakan sistem elektronik paling lama 1 (satu) tahun sejak
berlakunya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2) Otoritas Jasa Keuangan dapat mempertimbangkan perpanjangan jangka
waktu penggunaan sistem elektronik pada pusat data dan pusat
pemulihan bencana di luar wilayah Indonesi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dasarkan permohonan dari PPE.

(1)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제57조 제3항 a호, b호 및
c호에서 정한 전자시스템을 인도네시아 영토 밖의 데이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PPE는,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1(한)년 이내에 한하여 계속 그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청은 PPE의 신청에 근거하여, 제1항에서 정한 인도네시아
영토 밖의 데이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에서의 전자시스템 사용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시행 뒤 1년(기산점 2025-12-11, 계산상 2026-12-11)

대상은 공포일 전부터 국외에서 제57조 제3항 시스템을 써 온 PPE다.⁸ 계속 쓸 수 있는 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이다. 그 끝은 계산상 2026-12-11이고, 이 조의 기한을 날짜로 적은 OJK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연장은 PPE가 신청하면 OJK가 검토할 수 있다(제2항). 제117조 두 항은 1년이 지난 뒤의 처리를 연장 검토 외에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Peraturan OJK Nomor 13 Tahun 2025 · Pasal 106

(1) PPE dapat melakukan kerja sama dengan pegiat media sosial.
(2) Dalam melakukan kerja sama dengan pegiat media sosi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PE dan PED wajib membuat perjanjian
tertulis dan menetapkan ruang lingkup kerja sama dengan pilihan:
a. pegiat media sosial melakukan kegiatan:
1. menyediakan media untuk iklan; dan/atau
2. menyampaikan informasi umum terkait pasar modal tanpa
memberikan penawaran kepada calon nasabah untuk menjadi
nasabah pada PPE dan PED,
tanpa melibatkan penilaian ataupun analisis pribadi terhadap
Efek, produk, dan/atau layanan tertentu dari PPE dan PED;
b. pegiat media sosial memberikan penawaran kepada calon nasabah
untuk menjadi nasabah di PPE dan PED; dan/atau
c. pegiat media sosial memberikan analisis dan/atau rekomendasi
terhadap suatu Efek, produk, dan/atau layanan tertentu dari PPE
dan PED.

(1) PPE는 소셜미디어 활동가(pegiat media sosial)와 협력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정한 소셜미디어 활동가와 협력함에 있어, PPE 및 PED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중 선택하여 협력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a. 소셜미디어 활동가가 다음 활동을 하는 것:
1. 광고용 매체를 제공하는 것; 및/또는
2. 예비 고객에게 PPE 및 PED의 고객이 되도록 하는 청약 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PPE 및 PED의 특정 증권,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평가나 분석도 개입시키지 아니한 채,
자본시장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전달하는 것;
b. 소셜미디어 활동가가 예비 고객에게 PPE 및 PED의 고객이 되도록
하는 청약 권유를 하는 것; 및/또는
c. 소셜미디어 활동가가 PPE 및 PED의 특정 증권,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또는 권고를 제공하는 것.

시행 2025-12-11(제121조, OJK 보도자료)

공식 해설은 소셜미디어 활동가의 예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유튜버·틱톡커를 든다.⁹ 협력 범위에 따라 요건이 갈린다.¹⁰ a호의 경계는 두 조건이다. 2목은 청약 권유가 없는 일반 정보로 한정된다. a호 끝 문구는 특정 증권·상품·서비스에 대한 개인 평가·분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청약 권유가 들어가면 b호, 분석·권고가 들어가면 c호의 범위가 된다. a호 활동가는 마케팅 파트너 등록이나 OJK 허가가 필요 없다(제107조). 대신 PPE·PED는 광고에 그가 직원이 아니고 허가도 없다고 밝힌다(제110조). b호면 PPE·PED가 활동가의 마케팅 파트너 규정 충족을 보장한다(제108조). c호면 활동가의 투자자문업 허가 보유를 보장한다(제109조).

Peraturan OJK Nomor 13 Tahun 2025 · Pasal 115-116

Pasal 115
PPE dan PED yang telah memiliki fungsi pengendalian internal sebelum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harus menyesuaikan
dengan ketentuan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paling lama
1 (satu) tahun sejak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berlaku.
Pasal 116
PEE dan PPE yang membatasi kegiatannya sebagai mitra pemasaran PPE
harus memiliki fungsi pengendalian internal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paling lama 1 (satu) tahun sejak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berlaku.

제115조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고 있는
PPE 및 PED는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1(한)년 이내에
이 금융감독청규정의 규정에 맞추어야 한다.
제116조
PEE 및 PPE 마케팅 파트너로서 활동을 한정하는 PPE는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1(한)년 이내에 이 금융감독청규정의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6조 기한 2026-12-11(PADK 5/2026 FAQ) · 제115조 같은 기산점, 계산상 2026-12-11

두 조의 대상은 다르다.⁸ 제115조는 이미 내부통제 기능이 있던 PPE·PED이고, 할 일은 「맞추는 것」이다. 제116조는 PEE와 마케팅 파트너로 활동을 한정한 PPE이고, 할 일은 「갖추는 것」이다. 두 조 모두 기한의 기산점은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이다. 공식 해설은 두 조 모두 「충분히 명확하다」고만 적는다.¹¹

OJK의 PADK No. 5/2026 FAQ는 PADK가 이 규정의 기술 규정(ketentuan teknis)이라고 적는다.¹⁷ 같은 FAQ에 따르면 PEE 행위 지침은 PADK 제정일에 시행돼 바로 이행한다. 내부통제 지침은 제116조 기한을 따른다. 그 기한은 「시행 뒤 1년, 즉 2026-12-11」이다. 제115조 기한은 OJK 문서가 날짜로 적지 않았다. 기산점이 같아 계산상 같은 2026-12-11이다.

Peraturan OJK Nomor 13 Tahun 2025 · Pasal 120

Pada saat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mulai berlaku:
a.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3/POJK.04/2020 tentang
Perilaku Perusahaan Efe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erantara Pedagang Efek (…);
b.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4/POJK.04/2020 tentang
Perilaku Perusahaan Efe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enjamin Emisi Efek (…); dan
c.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50/POJK.04/2020 tentang
Pengendalian Internal Perusahaan Efe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erantara Pedagang Efek (…),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시행되는 때에:
a. 금융감독청규정 제3/POJK.04/2020호 「증권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행위」(…);
b. 금융감독청규정 제4/POJK.04/2020호 「증권인수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행위」(…); 및
c. 금융감독청규정 제50/POJK.04/2020호 「증권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는 폐지하고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일(2025-12-11)에 폐지

폐지되는 규정은 중개업 행위규범, 인수업 행위규범, 중개업 내부통제 셋이다.² 관보 번호는 차례로 LN 2020 No. 47·48·274다. 다만 50/POJK.04/2020의 시행 규정 중 내부통제 규정은 저촉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제119조). 57/POJK.04/2017과 그 시행 규정의 내부통제 규정도 같은 조건으로 유지된다(제118조). POJK No. 3/2026 제103조의 폐지 목록에 이 규정은 없다.¹²

2020년 규정 셋의 제목에는 인수업 내부통제가 없다. 제정 이유 b호도 PEE에 맞는 내부통제 기준이 없었다고 적는다. 같은 호는 PPE의 정보기술 위험관리 원칙도 든다.⁶ c호는 두 업종의 행위 규정을 업계 관행과 발전에 맞게 보완한다고 적는다. 소셜미디어 활동가 조항 등 개별 조문이 옛 규정에 있었는지는 이 레코드가 옛 규정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다.

Peraturan OJK Nomor 13 Tahun 2025 · Pasal 121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mulai berlaku setelah 6 (enam)
bulan terhitung sejak tanggal diundangkan.

이 금융감독청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계산하여 6(여섯)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공포 2025-06-11 · 시행 2025-12-11(OJK 보도자료)

원문은 시행일을 날짜로 적지 않는다.¹ 공포일은 서명면에 2025-06-11로 적혀 있다. OJK 보도자료 SP 102(2025-07-15)는 시행일을 2025-12-11로 밝혔다.¹⁸ 제115~117조의 1년 기한도 이 날부터 센다. PADK No. 5/2026 FAQ는 제116조 기한을 2026-12-11로 적는다.¹⁷ 제115·117조 기한은 OJK 문서가 날짜로 적지 않았고, 계산상 같은 날이다.

실무 쟁점

제재는 장마다 따로 둔다. 제5조 제4항의 행정제재는 일곱 가지다.⁴ 서면 경고, 과태료, 영업 제한·정지, 영업허가 철회, 등록 취소, 개인 허가 철회다. 제5조 제5항은 b~g호 여섯 가지를 서면 경고를 먼저 하지 않고도 부과할 수 있다고 적는다. 영업허가 철회(e호)도 그 범위에 든다. 제111조 제4·5항도 같은 목록과 범위다.¹⁰
제재 목록은 장마다 다르다.¹⁶ 제29·43·83조는 등록 취소가 없는 여섯 가지(제5항 범위 b~f호)를 둔다. 제73·87·111조는 제5조와 같은 일곱 가지다. 제76조는 승인 취소를 더한 여덟 가지다. 제57조 제1항(국내 데이터센터) 위반은 제73조의 제재 대상이다.
소셜미디어 협력 위반도 제재 대상이다. 제111조 제1항은 제106조 제2항과 제108~110조를 열거한다.¹⁰
OJK는 행정제재 외에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13조). 제재와 그 조치는 공중에 공표할 수 있다(제114조).¹³
국외 데이터센터 승인 전에 OJK가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제57조 제4항).⁷
제117조의 1년이 지난 뒤의 국외 시스템 사용과 제57조 제2항 승인의 관계는 두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이 레코드는 OJK의 공식 해석을 대조하지 못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현지 증권 계열사의 영업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PEE·PPE·PED인지, 마케팅 파트너로 한정했는지다.
2025-06-11 전부터 내부통제 기능이 있던 PPE·PED라면 2026-12-11 기한 전 정비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PEE라면 제6조 다섯 기능과 PADK No. 5/2026 지침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본사·지역사무소와 함께 쓰는 시스템이 국외 데이터센터에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있다면 제57조 제3항에 드는지도 본다.
국외 시스템 사용을 이어가려면 연장 신청 여부를 내부 일정에 둘 필요가 있다. 제117조 제2항은 연장 신청의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 광고 계약이 제106조 제2항 a~c호 중 어디에 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범위가 적혀 있는지도 본다.
내부 규정·매뉴얼의 근거 조문이 폐지된 2020년 규정을 가리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0	폐지 대상 규정 셋 공포(LN 2020 No. 47·48·274)
2025-06-05	POJK No. 13/2025 제정
2025-06-11	공포(LN 2025 No. 21/OJK)
2025-07-15	OJK 보도자료 SP 102. 시행일 2025-12-11 명시
2025-12-11	시행(제121조, OJK 보도자료). 2020년 규정 셋 폐지(제120조)
2026-07-09	PADK No. 5/2026 제정(OJK 규정 페이지 표시). PEE 행위 지침은 이날부터 이행
2026-12-11	제116조 기한(PADK 5/2026 FAQ). 제115조 정비와 제117조 국외 시스템 경과 사용도 계산상 같은 날 끝난다

관련 문서

관련 Tracker: POJK No. 3/2026 — 증권사 PEKU 등급제. 같은 PEE·PPE 업종의 영업 규정이다.
하위 시행규칙: PADK No. 5/2026(Pedoman Pengendalian Internal dan Perilaku Perusahaan Efe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enjamin Emisi Efek)이다. PEE용 기술 규정이다.¹⁷ OJK 규정 페이지는 제정일을 2026-07-09로 표시한다. 이 레코드는 PADK 본문(조문)을 대조하지 않았고, PPE·PED용 하위 지침이 따로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OJK 보도자료: SP 102/GKPB/OJK/VII/2025(2025-07-15). 시행일과 규정 요점 여덟 가지를 적는다.¹⁸
관련 규정: PPE 마케팅 파트너 규정(제108조)이다. 자금세탁방지·소비자 보호·사기방지 전략 규정(제3조 제2항)도 있다. 이 레코드는 그 규정들을 대조하지 않았다.
별표: 기능 아웃소싱 계획 보고 양식 1개가 붙어 있다.¹⁴

번역본

전문을 조 단위로 옮겼다. 제명·전문(前文)·제1~121조·맺음말·서명면·공식 해설·별표 1개다. 좌 원문·우 번역 2단 PDF(99쪽, 번역 기준일 2026-11-03)다. 독립 검수와 교정·감사를 마쳤다. 번역 전문 PDF 내려받기

출처·확인 상태

원문 대조: OJK 공식 사본(85쪽)을 썼다. 제2·3·5·6~9·29·43·57·73·76·83·87·106~111·113~121조와 서명면은 원문 쪽에서 직접 다시 읽었다. 공식 해설 총론과 제2·57·106·115~121조 해설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했다.
OJK 문서: 보도자료 SP 102/GKPB/OJK/VII/2025와 PADK No. 5/2026 FAQ를 원문 파일로 읽었다. 시행일(2025-12-11)과 제116조 기한(2026-12-11)은 이 두 문서에서 왔다.
미확인: PADK No. 5/2026 본문의 조문, 2020년 규정 셋의 원문(옛 규정과의 조문 단위 비교), PPE·PED용 하위 지침. 제115·117조 기한을 날짜로 적은 OJK 문서는 찾지 못해 계산값으로 적었다. 이 레코드는 다른 조문 전부를 브리핑용으로 다시 대조하지는 않았다. 전문은 번역 검수에서 대조됐다.

출처

POJK No. 13/2025 OJK 공식 사본(Salinan). https://ojk.go.id/id/regulasi/Pages/POJK-13-Tahun-2025-Pengendalian-Internal-dan-Perilaku-Perusahaan-Efek-yang-Melakukan-Kegiatan-Usaha.aspx (수집 2026-11-03). 제121조와 서명면은 61쪽이다. 제정은 「pada tanggal 5 Juni 2025」다. 공포는 「pada tanggal 11 Juni 2025」다. 관보는 LN 2025 No. 21/OJK다. 쪽은 PDF 쪽이다. ↩︎
같은 사본 제120조(60~61쪽). 폐지 대상의 관보 번호는 LN 2020 No. 47(TLN 6464), No. 48(TLN 6465), No. 274(TLN 6587)다. 제118·119조는 60쪽이다. ↩︎
같은 사본 제2조(5쪽). ↩︎
같은 사본 제1조 제6호(3쪽), 제3조(5쪽), 제5조(6쪽). 제5조 제5항 원문은 「ayat (4) huruf b, huruf c, huruf d, huruf e, huruf f, atau huruf g dapat dikenakan dengan atau tanpa didahului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erupa peringatan tertulis」다. ↩︎
같은 사본 공식 해설 제2조 제2항(63쪽). ↩︎
같은 사본 전문(前文) Menimbang b·c호(1쪽). 공식 해설 총론(62쪽)은 두 업종의 규정을 「dalam satu ketentuan」 구성한다고 적는다. ↩︎
같은 사본 제57조(37~38쪽). 제5항 d호 「국가위험」의 뜻은 공식 해설 제57조(77쪽)에 있다. ↩︎
같은 사본 제115~117조(59~60쪽). ↩︎
같은 사본 공식 해설 제106조(82쪽). 원문 예시는 「selebgram, youtuber, dan tiktokers」다. ↩︎
같은 사본 제106~111조(57~59쪽). 제106조 제2항 a호의 「tanpa melibatkan penilaian ataupun analisis pribadi …」는 원문에서 1·2목 뒤 a호 차원에 놓여 있다(57쪽). 번역본은 이 조건을 2목 문장 안에 옮겼다. ↩︎
같은 사본 공식 해설 제115~121조(83쪽). ↩︎
POJK No. 3/2026 OJK 공식 사본 제103조. https://ojk.go.id/id/regulasi/Pages/POJK-3-Tahun-2026-Penyelenggaraan-Kegiatan-Usaha-Perusahaan-Efek-yang-Melakukan-Kegiatan-Usaha-sebagai-Penjamin-Emisi-Efek.aspx. 폐지 목록은 a~d호 넷이다. 20/POJK.04/2016 전부와 57/POJK.04/2017 일부다. 52/POJK.04/2020 일부와 3/POJK.04/2021 일부다. ↩︎
같은 사본 제113·114조(59쪽). ↩︎
같은 사본 별표(LAMPIRAN, 84쪽부터). 제목은 「LAPORAN RENCANA ALIH DAYA FUNGSI」다. ↩︎
같은 사본 제6~9조(6~7쪽). ↩︎
같은 사본 제29조(17쪽), 제43조(21~22쪽), 제73조(46쪽), 제76조(47~48쪽), 제83조(49~50쪽), 제87조(54쪽), 제111조(58쪽). 제76조 제4항은 「pembatalan persetujuan」(f호)을 더해 a~h호다. ↩︎
OJK, FAQ PADK No. 5 Tahun 2026, 1쪽 1번·2번. https://www.ojk.go.id/id/regulasi/Documents/Pages/PADK-5-Tahun-2026-Pedoman-Pengendalian-Internal-dan-Perilaku-Perusahaan-Efek-Yang-Melakukan-Kegiatan-Usaha-Sebagai-Penjamin/FAQ%20PADK%205%20Tahun%202026%20Pedoman%20Pengendalian%20Internal%20dan%20Perilaku%20Perusahaan%20Efek%20Yang%20Melakukan%20Kegiatan%20Usaha%20Sebagai%20Penjamin%20Emisi%20Efek.pdf (수집 2026-11-04). 2번 b: 「… mengikuti jangka waktu yang diatur dalam Pasal 116 POJK Nomor 13 Tahun 2025, yaitu 1 (satu) tahun sejak POJK berlaku atau 11 Desember 2026.」 제정일은 규정 페이지 https://ojk.go.id/id/regulasi/Pages/PADK-5-Tahun-2026-Pedoman-Pengendalian-Internal-dan-Perilaku-Perusahaan-Efek-Yang-Melakukan-Kegiatan-Usaha-Sebagai-Penjamin.aspx 표시다. ↩︎
OJK 보도자료 SP 102/GKPB/OJK/VII/2025(Jakarta, 2025-07-15), 1쪽. https://ojk.go.id/id/berita-dan-kegiatan/siaran-pers/Documents/Pages/POJK-13-Tahun-2025/SP%20102%20OJK%20Rilis%20Aturan%20Baru%20Terkait%20Pengendalian%20Internal%20dan%20Perilaku%20Perusahaan%20Efek%20untuk%20Perkuat%20Pelindungan%20Investor%20POJK%2013%202025.pdf (수집 2026-11-04). 원문은 「POJK ini diundangkan pada tanggal 11 Juni 2025 dan mulai berlaku 6 (enam) bulan sejak tanggal diundangkan, yaitu 11 Desember 2025.」다. ↩︎

번역본

POJK No. 13/2025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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