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JK No. 12/2025 — 투자운용사 건전성 평가
최종검토 2026-11-05핵심
- 투자운용사는 리스크관리를 적용하고 건전성을 매년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 이 의무는 공포(2025-05-09) 2년 뒤부터 적용되고, 제재는 3년 뒤부터 적용된다.
- 첫 평가의 기준 연도는 원문에 없고, 평가 세부 기준은 OJK가 따로 정한다.
확인할 일
- 현지 법인이나 계열사가 투자운용사(Manajer Investasi) 면허 업종인지
- 연 1회 이상 12월 말 기준 자체 평가를 맡을 담당과 절차가 있는지
- 리스크관리 정책이 투자상품 4종·운용사 6종 리스크를 모두 다루는지
- 기존 행동지침(POJK 17/POJK.04/2022)상 리스크관리 규정을 어디서 인용하는지
- 시행
- 2025-05-09
- 번역본 상태
-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5
- 법령명(원어)
-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12 Tahun 2025 tentang Penerapan Manajemen Risiko dan Penilaian Tingkat Kesehatan Manajer Investasi
- 약칭
- POJK No. 12/2025
- 제정
- 2025-05-02
- 공포
- 2025-05-09
- 시행
- 공포일 시행(제48조). 리스크관리·건전성 평가 의무는 공포 2년 뒤(제45조), 제재는 3년 뒤(제46조)
- 소관
-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
- 위계
- 기관규정(OJK 규정)
- 상태
- 시행 중(의무 적용 전 유예)
한 줄 요약
머리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령명(원어) |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12 Tahun 2025 tentang Penerapan Manajemen Risiko dan Penilaian Tingkat Kesehatan Manajer Investasi |
| 약칭 | POJK No. 12/2025 |
| 제정 | 2025-05-02 |
| 공포 | 2025-05-09(LN 2025 No. 20/OJK, TLN 150/OJK) |
| 시행 | 공포일(제48조). 리스크관리·건전성 평가 의무는 공포 2년 뒤(제45조), 제재는 3년 뒤(제46조) |
| 소관 기관 | 금융감독청(OJK) |
| 위계 | 기관규정(OJK 규정) |
| 개정 관계 | POJK 17/POJK.04/2022 제47조를 공포 2년 뒤 폐지(제47조) |
| 상태 | 시행 중. 의무 적용 전 유예기간 진행 중 |
누구에게 적용되나
대상은 투자운용사(Manajer Investasi)다. 제1조 제2호는 일단의 고객 또는 개별 고객을 위해 증권·집합투자·그 밖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당사자로 정의한다.3 법령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보험회사, 이슬람 보험회사, 연금기금, 은행은 이 정의에서 빠진다. 이슬람 투자운용사와 이슬람 투자운용 상품에도 필요한 변경을 가해 적용된다(제3조).4
책임은 회사에만 있지 않다. 제2조 제2항은 이사회(Direksi)와 감사위원회(Dewan Komisaris)가 건전성 수준을 유지·보전·관리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4 제4조 제2항은 위반을 일으킨 당사자에게도 행정제재가 부과된다고 적는다.
핵심 조문
Peraturan OJK Nomor 12 Tahun 2025 · Pasal 45-46
Pasal 45
Ketentuan mengenai kewajiban Manajer Investasi untuk melakukan
penerapan Manajemen Risiko dan penilaian Tingkat Kesehatan Manajer
Investasi sebagaimana diatur dalam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mulai berlaku setelah 2 (dua) tahun terhitung sejak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Pasal 46
Pengenaan sanksi terhadap pelanggaran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mulai berlaku 3 (tiga) tahun sejak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제45조
이 금융감독청규정에서 정한 투자운용사의 리스크관리 적용 및 건전성
수준 평가 이행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계산하여 2(이)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제46조
이 금융감독청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부과는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공포된 때부터 3(삼)년 후부터 시행된다.
의무 공포 2년 뒤(OJK 보도자료상 2027-05-09) · 제재 공포 3년 뒤(계산상 2028-05-09)
공포일은 2025년 5월 9일이다.2 규정 전체는 공포일에 시행되지만(제48조), 이행 의무는 2년 뒤, 제재는 3년 뒤로 미뤄져 있다. 원문은 기간만 정하고 날짜를 적지 않는다. 의무 시작일 2027-05-09는 OJK 보도자료가 밝힌 날짜다.11 제재 시작일 2028-05-09는 보도자료에 없고, 편집국이 공포일에 기간을 더한 계산값이다. 의무 시작과 제재 시작 사이 1년은 의무가 적용돼도 제재는 아직 없는 구간이다.
Peraturan OJK Nomor 12 Tahun 2025 · Pasal 24 ayat (3) · Pasal 27 ayat (1)
Pasal 24 (3) Penilaian sendiri Tingkat Kesehatan Manajer Invest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wajib dilakukan paling sedikit
1 (satu) kali setiap tahun untuk posisi akhir bulan Desember.
Pasal 27 (1) Manajer Investasi wajib menyampaikan hasil penilaian
sendiri Tingkat Kesehatan Manajer Investas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4 ayat (3)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untuk posisi
akhir bulan Desember paling lambat tanggal 15 Februari tahun
berikutnya.
제24조 (3) 제2항에서 정한 투자운용사 건전성 수준의 자체 평가는
12월 말 기준으로 매년 최소 1(일)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1) 투자운용사는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투자운용사 건전성
수준의 자체 평가 결과를 12월 말 기준으로 늦어도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금융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12월 말 기준 평가 ·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제출
평가는 자체 평가이고(제24조 제2항), 기준 시점은 12월 말, 제출 기한은 다음 해 2월 15일이다.5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낸다(제27조 제3항). 필요하거나 OJK가 명령하면 수시로 갱신하고, 갱신은 그날부터 30일 안에 낸다(제24조 제4항, 제27조 제2항).5 원문에는 첫 평가의 기준 연도를 따로 정한 조문이 없다. 의무가 2027-05-09에 시작한다는 OJK 보도자료를 따르면 그 뒤 처음 오는 12월 말 기준(2027-12)의 제출 기한은 2028-02-15로 계산된다. 이는 편집국 계산이며, 첫 기준 연도에 대한 OJK의 공식 설명은 대조하지 못했다. 공식 해설 제28조 제5항은 전자보고 장애 때의 제출 예로 「2025년 기간」(periode tahun 2025) 평가 결과를 2026-02-15 기한에 내는 경우를 든다.5 이 예는 장애가 풀린 뒤의 기한 계산을 보이는 것이고, 예의 연도가 제45조 유예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원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Peraturan OJK Nomor 12 Tahun 2025 · Pasal 6 ayat (1)-(3)
(1) Manajer Investasi wajib menerapkan Manajemen Risiko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ayat (1) terhadap risiko pada:
a. Produk Investasi; dan
b. Manajer Investasi.
(2) Risiko pada Produk Invest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mencakup:
a. Risiko Pasar;
b. Risiko Likuiditas Produk Investasi;
c. Risiko Kredit; dan
d. Risiko Konsentrasi Portofolio Efek.
(3) Risiko pada Manajer Invest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mencakup:
a. Risiko Operasional;
b. Risiko Hukum;
c. Risiko Kepatuhan;
d. Risiko Reputasi;
e. Risiko Strategis; dan
f. Risiko Investasi.
(1) 투자운용사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리스크관리를 다음의 리스크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a. 투자상품; 및
b. 투자운용사.
(2) 제1항 a호에서 정한 투자상품의 리스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시장 리스크;
b. 투자상품 유동성 리스크;
c. 신용 리스크; 및
d. 증권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
(3) 제1항 b호에서 정한 투자운용사의 리스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운영 리스크;
b. 법률 리스크;
c. 준법 리스크;
d. 평판 리스크;
e. 전략 리스크; 및
f. 투자 리스크.
의무 공포 2년 뒤(제45조)
리스크관리의 대상은 두 갈래다.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유동성·신용·집중 네 가지, 운용사 자체에 대해서는 운영·법률·준법·평판·전략·투자 여섯 가지다.6 제5조 제2항은 적용 수준을 운용사의 규모·사업 복잡성·역량에 맞추라고 정한다.6 리스크관리의 최소 범위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능동적 감독, 정책·절차의 충분성, 식별·측정·모니터링·통제 과정의 충분성, 전반적 내부통제 체계다(제5조 제1항).
Peraturan OJK Nomor 12 Tahun 2025 · Pasal 22
Pasal 22
(1) Dalam pelaksanaan Manajemen Risiko yang efektif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Manajer Investasi wajib memiliki fungsi
Manajemen Risiko.
(2) Pelaksanaan fungsi Manajemen Risiko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wajib memenuhi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mengenai
pedoman pelaksanaan fungsi-fungsi Manajer Investasi dan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mengenai penerapan tata kelola Manajer
Investasi.
제22조
(1) 제2조에서 정한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투자운용사는
리스크관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리스크관리 기능의 수행은 투자운용사 기능 수행
지침에 관한 금융감독청규정 및 투자운용사 지배구조 적용에 관한
금융감독청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의무 공포 2년 뒤(제45조)
제22조는 투자운용사가 리스크관리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그 기능의 수행이 기능 수행 지침 규정과 지배구조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한다.13 누가 그 기능을 맡는지는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두 규정에 맡기며, 위반에는 제23조의 행정제재가 걸린다. 독립성은 제9조 제1항 g호가 이사회의 책임으로 정하고, 공식 해설은 그 예로 리스크를 식별·측정·모니터링하는 기능과 증권 거래를 수행·결제하는 기능의 분리를 든다.13 두 규정과 이름이 같은 OJK 규정은 POJK 24/POJK.04/2014(투자운용사 기능 수행 지침)와 POJK 10/POJK.04/2018(투자운용사 지배구조 적용, POJK 2/2023으로 개정)이다.14 이 레코드는 두 규정의 해당 조문과 현행 여부를 대조하지 않았다.
Peraturan OJK Nomor 12 Tahun 2025 · Pasal 30 · Pasal 36 ayat (2)
Pasal 30 … dengan cakupan penilaian terhadap faktor:
a. profil risiko;
b. tata kelola Manajer Investasi;
c. rentabilitas; dan
d. permodalan.
Pasal 36 (2) Direksi dan/atau dewan komisaris wajib menyampaikan
rencana tind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dalam hal terdapat:
a. faktor Tingkat Kesehatan Manajer Investasi yang ditetapkan
dengan peringkat 4 atau peringkat 5;
b. Peringkat Komposit Tingkat Kesehatan Manajer Investasi yang
ditetapkan dengan peringkat 4 atau peringkat 5; dan/atau
c. Peringkat Komposit Tingkat Kesehatan Manajer Investasi yang
ditetapkan dengan peringkat 3, namun terdapat permasalahan
signifikan yang perlu diatasi agar tidak mengganggu
kelangsungan usaha Manajer Investasi.
제30조 … 다음 요소를 평가 범위로 하여:
a. 리스크 프로필;
b. 투자운용사 지배구조;
c. 수익성; 및
d. 자본.
제36조 (2) 이사회 및/또는 감사위원회는 다음이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계획을 금융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등급 4 또는 등급 5로 결정된 투자운용사 건전성 수준의 요소;
b. 등급 4 또는 등급 5로 결정된 투자운용사 건전성 수준의 종합등급;
및/또는
c. 등급 3으로 결정된 투자운용사 건전성 수준의 종합등급이되,
투자운용사의 사업 지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무 공포 2년 뒤(제45조)
평가 요소는 리스크 프로필·지배구조·수익성·자본 네 가지다.7 종합등급은 1(매우 건전)부터 5(건전하지 않음)까지 다섯 단계다(제33조).7 등급 4·5이거나 등급 3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조치 계획을 평가 결과와 함께 낸다(제36조 제2항, 제37조). 조치 계획은 구속력이 있고 이행해야 하며(제36조 제4항), 완료 후 10영업일 안에 이행 보고서를 낸다(제38조 제1항).8 지배구조 요소의 평가와 등급 결정은 「투자운용사 지배구조 적용에 관한 금융감독청규정」을 따른다(제31조 제2항, 제32조 제4항).7 이름이 같은 규정은 POJK 10/POJK.04/2018(POJK 2/2023으로 개정)이다.14
실무 쟁점
- 제45조의 「2년이 지난 후」와 제48조의 「공포일 시행」이 함께 있다. 문언상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고 이행 의무만 미뤄져 있다. 원문에는 날짜가 없고, OJK 보도자료(SP 104/GKPB/OJK/VII/2025, 2025-07-15)가 의무 시작일을 「9 Mei 2027」로 적는다.11 OJK FAQ 9번은 그 전까지 리스크관리 적용 의무가 POJK 17/POJK.04/2022를 계속 따른다고 적는다(「tetap mengacu pada POJK Nomor 17/POJK.04/2022」).12
- 제재는 의무보다 1년 늦게 시작한다. 제재 종류는 서면경고·과태료·사업 제한·사업 정지·영업허가 취소·승인 취소 여섯 가지다(제4조 제4항).4 과태료·사업 제한·사업 정지·영업허가 취소·승인 취소(b~f호)는 서면경고 없이 부과될 수도 있다(제4조 제5항).
- 제46조가 미루는 것은 문언상 「위반에 대한 제재의 부과」(Pengenaan sanksi)다. 계산을 따르면 첫 제출 기한(2027-12 기준분, 2028-02-15)이 제재 시작(2028-05-09)보다 앞서지만, 첫 보고서가 늦어질 때 제46조 유예가 어떻게 미치는지는 원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다. OJK의 공식 해석은 대조하지 못했다.2
- 제42조는 행정제재와 별도로 OJK가 위반 당사자에게 「특정 조치」(tindakan tertentu)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식 해설은 그 예로 리스크관리 적용과 건전성 평가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든다.15 제46조 문언은 「제재의 부과」만 적고 제42조 특정 조치를 함께 적지 않는다. OJK의 공식 해석은 대조하지 못했다.
- 제47조는 기존 행동지침(POJK 17/POJK.04/2022)의 리스크관리 적용 의무 조항을 2년 뒤 폐지한다. 두 규정의 이행 의무가 같은 날 교체되는 구조다.9 OJK 보도자료도 폐지일을 「9 Mei 2027」로 적는다.11
- 건전성 평가 방법의 세부는 OJK가 정한다(제34조). 이 규정에는 지표·가중치가 없다.7 세부 기준은 이 레코드에서 대조하지 못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인도네시아 현지에 투자운용사 면허 법인이 있는지, 그 법인이 제1조 제2호의 정의에 드는지 확인할 수 있다.
- 12월 말 기준 자체 평가와 2월 15일 제출을 맡을 조직과 일정이 내부 규정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건전성 수준에 책임을 진다는 제2조 제2항이 지배구조 문서에 반영돼 있는지 볼 수 있다.
- 리스크관리 정책이 제6조의 열 가지 리스크를 구분해 다루는지 대조할 수 있다.
- 리스크관리 기능(제22조)의 조직·담당자를 정한 내부 규정이 있는지, 그 기능이 증권 거래 수행·결제 기능과 분리돼 있는지(제9조 제1항 g호 해설) 볼 수 있다.
- 유예 기간에 리스크관리 근거로 인용하는 내부 문서가 POJK 17/POJK.04/2022를 가리키는지, 그 근거가 폐지 시점(제47조, OJK 보도자료상 2027-05-09)과 맞는지 볼 수 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근거 |
|---|---|---|
| 2025-05-02 | 제정 | 서명면 |
| 2025-05-09 | 공포·시행 | 제48조, 서명면 |
| 2025-07-15 | OJK 보도자료 SP 104가 의무 시작일·제47조 폐지일을 2027-05-09로 밝힘 | OJK 보도자료 |
| 2027-05-09 | 리스크관리·건전성 평가 의무 시작. POJK 17/POJK.04/2022 제47조 폐지(원문은 기간만, 날짜는 OJK 보도자료) | 제45조, 제47조, OJK 보도자료 |
| 매년 12월 말 기준 → 다음 해 2월 15일 | 자체 평가 기준일과 제출 기한 | 제24조 제3항, 제27조 제1항 |
| 2028-02-15(계산) | 2027-12 기준분 제출 기한으로 계산되는 날(첫 기준 연도는 원문에 없음) | 제27조 제1항 |
| 2028-05-09(계산) | 위반 제재 시작 | 제46조 |
관련 문서
- POJK No. 17/POJK.04/2022 — 투자운용사 행동 지침. 제47조가 이 규정 제47조로 폐지된다. OJK FAQ 9번은 의무 적용 전까지 리스크관리 적용 의무가 이 규정을 따른다고 적는다.12
- POJK No. 10/POJK.04/2018 — 투자운용사 지배구조 적용(POJK No. 2/2023으로 개정). 이 규정 제22조 제2항·제31조 제2항·제32조 제4항과 해설 제2조 제2항이 가리키는 「투자운용사 지배구조 적용에 관한」 규정과 이름이 같다.14
- POJK No. 24/POJK.04/2014 — 투자운용사 기능 수행 지침. 제22조 제2항이 가리키는 「투자운용사 기능 수행 지침에 관한」 규정과 이름이 같다.14
- POJK No. 5/2026 — 투자운용사 영업 규정. 제114조가 POJK 17/POJK.04/2022 제66조와 POJK 10/POJK.04/2018 제21조를 폐지했다.16 POJK 17/POJK.04/2022 제47조는 그 폐지 대상이 아니고, 이 규정 제47조로 폐지된다.
- 관련 Tracker: POJK No. 3/2026 — 증권사 PEKU 등급제, POJK No. 13/2025 — 증권사 내부통제·행위규범. 같은 OJK 자본시장 업권의 증권사 규정이다.
- 공식 해설은 제1·3·4·43~48조 등 대부분을 「충분히 명확하다」(Cukup jelas)고만 적는다. 제2조 제2항은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책임이 투자운용사 지배구조 규정의 직무를 따른다고 풀이한다.10
번역본
전문을 조 단위로 옮겼다. 제명·전문(前文)·제1~48조·맺음말·서명면·공식 해설이다. 좌 원문·우 번역 2단 PDF(39쪽, 번역 기준일 2026-11-03)다. 독립 검수와 교정·감사를 마쳤다. 번역 전문 PDF 내려받기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OJK 공식 사본(37쪽)을 쪽 단위로 다시 읽었다. 제1~6조, 제7~23조(제9·22·23조 포함), 제24·25·27·28조, 제30~38조, 제40조, 제42~48조, 서명면과 해설의 제2·9·22·27·28·42·45~47조를 직접 확인했다.
- 보도 기준: 언론 보도는 쓰지 않았다. OJK가 직접 낸 보도자료 SP 104와 FAQ를 공식 보조 출처로 썼다.1112
- 미확인: 제재 시작일의 날짜(원문에 날짜 없음, OJK 보도자료에도 없음, 계산값). 첫 평가의 기준 연도. 제34조에 따라 OJK가 정하는 평가 세부 기준. 제46조 유예가 첫 보고서 지연과 제42조 특정 조치에 미치는지에 대한 OJK의 해석. POJK 24/POJK.04/2014·10/POJK.04/2018의 해당 조문과 현행 여부(제목면만 대조했다).
출처
- POJK No. 12/2025 OJK 공식 사본(Salinan, 37쪽). https://ojk.go.id/id/regulasi/Pages/POJK-12-Tahun-2025-Penerapan-Manajemen-Risiko-dan-Penilaian-Tingkat-Kesehatan-Manajer-Investasi.aspx (수집 2026-11-03). 전문(前文) Menimbang b호(1쪽)는 위험 기반 접근의 리스크관리·건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쪽은 PDF 쪽이다. ↩︎
- 같은 사본 제45·46·47조(25쪽), 제48조와 서명면(26쪽). 제정은 「pada tanggal 2 Mei 2025」, 공포는 「pada tanggal 9 Mei 2025」, 관보는 LN 2025 No. 20/OJK다. 해설의 제45~48조는 「Cukup jelas」다(해설 마지막 쪽, 37쪽). 관보 부록 번호 TLN 150/OJK도 같은 쪽에 있다. ↩︎
- 같은 사본 제1조 제2호(2쪽). ↩︎
- 같은 사본 제2~4조(4쪽). 제4조 제4항 제재는 a 서면경고, b 과태료, c 사업 제한, d 사업 정지, e 영업허가 취소, f 승인 취소다. ↩︎
- 같은 사본 제24조(15쪽), 제27조(16~17쪽, 제3항은 17쪽까지 이어진다). 갱신 제출 기한은 제27조 제2항이다. 공식 해설 제28조 제5항(34쪽)의 예는 「mengalami gangguan teknis pada tanggal 15 Februari 2026」, 「untuk periode tahun 2025 paling lambat 2 (dua) hari kerja berikutnya, pada tanggal 19 Februari 2026」이다. ↩︎
- 같은 사본 제5·6조(5쪽). ↩︎
- 같은 사본 제30·31조(19쪽), 제32조(19~20쪽, 제4항은 20쪽), 제33조(20~21쪽), 제34조(21쪽). ↩︎
- 같은 사본 제36조(22쪽), 제37·38조(23쪽). ↩︎
- 같은 사본 제47조(25쪽). 폐지 대상은 「Pasal 47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17/POJK.04/2022」(LN 2022 No. 20, TLN No. 12)의 리스크관리 적용 의무 규정이다. ↩︎
- 같은 사본 공식 해설 제2조 제2항(28쪽. 해설편은 27쪽부터 시작한다). 해설 총론(27~28쪽)은 평가가 리스크 프로필과 실적을 통합한 구조여야 한다고 적는다. ↩︎
- OJK 보도자료 SP 104/GKPB/OJK/VII/2025, 「Jakarta, 15 Juli 2025」(1쪽). https://ojk.go.id/id/berita-dan-kegiatan/siaran-pers/Documents/Pages/POJK-12-2025/SP%20104%20-%20POJK%2012%20Tahun%202025.pdf (수집 2026-11-03). 「ketentuan mengenai kewajiban Manajer Investasi untuk melakukan penerapan manajemen risiko dan penilaian tingkat kesehatan Manajer Investasi dalam POJK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9 Mei 2027」, 제47조 폐지는 「setelah 2 (dua) tahun terhitung sejak POJK ini diundangkan, yaitu 9 Mei 2027」. 요점 3번은 「Kewajiban Manajer Investasi memiliki fungsi manajemen risiko」다. 제재 시작일은 적지 않는다. ↩︎
- OJK FAQ POJK No. 12/2025(2쪽) 9번 답. https://ojk.go.id/id/regulasi/Documents/Pages/POJK-12-Tahun-2025-Penerapan-Manajemen-Risiko-dan-Penilaian-Tingkat-Kesehatan-Manajer-Investasi/FAQ%20POJK%2012%20Tahun%202025%20Penerapan%20Manajemen%20Risiko%20dan%20Penilaian%20Tingkat%20Kesehatan%20Manajer%20Investasi.pdf (수집 2026-11-03). 「Sebelum permberlakuan ketentuan dimaksud, kewajiban penerapan manajemen risiko tetap mengacu pada POJK Nomor 17/POJK.04/2022 tentang Pedoman Perilaku Manajer Investasi」(원문의 오탈자 그대로). 3번 답(1쪽)은 제22조와 같은 내용으로 리스크관리 기능 의무와 두 규정 충족을 적고, 두 규정의 번호는 적지 않는다. ↩︎
- POJK No. 12/2025 OJK 공식 사본 제22조(14쪽), 제23조(14~15쪽), 제9조 제1항 g호(6쪽), 공식 해설 제9조 제1항 g호(30쪽)와 제22조(32쪽, 「Cukup jelas」). ↩︎
- OJK 공식 사본 제목면. POJK 「NOMOR 10 /POJK.04/2018 TENTANG PENERAPAN TATA KELOLA MANAJER INVESTASI」 https://www.ojk.go.id/id/regulasi/Documents/Pages/Penerapan-Tata-Kelola-Manajer-Investasi/pojk%2010-2018.pdf , POJK 「NOMOR 2 TAHUN 202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10/POJK.04/2018 TENTANG PENERAPAN TATA KELOLA MANAJER INVESTASI」 https://www.ojk.go.id/id/regulasi/Documents/Pages/Perubahan-Atas-Peraturan-Otoritas-Jasa-Keuangan-Nomor-10.POJK.04.2018-Tentang-Penerapan-Tata-Kelola-Manajer-Investasi/POJK%20Nomor%202%20Tahun%202023.%20PENERAPAN%20TATA%20KELOLA%20MANAJER%20INVESTASI.pdf , POJK 「NOMOR 24/POJK.04/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FUNGSI-FUNGSI MANAJER INVESTASI」 https://ojk.go.id/Files/201411/POJK24PedomanPelaksanaanFungsifungsiManajerInvestasi_1417049376.pdf (모두 수집 2026-11-03). 제목면만 대조했다. ↩︎
- POJK No. 12/2025 OJK 공식 사본 제42·43조(25쪽), 공식 해설 제42조(37쪽): 「Tindakan tertentu antara lain memerintahkan Manajer Investasi untuk melakukan pemenuhan penerapan Manajemen Risiko dan penilaian Tingkat Kesehatan Manajer Investasi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
- POJK No. 5/2026(Penyelenggaraan Kegiatan Usaha Manajer Investasi) OJK 공식 사본 제114조 d호·g호(50~51쪽). https://ojk.go.id/id/regulasi/Pages/POJK-5-Tahun-2026-Penyelenggaraan-Kegiatan-Usaha-Manajer-Investasi.aspx (수집 2026-09-28). 폐지 대상으로 「Pasal 21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10/POJK.04/2018 tentang Penerapan Tata Kelola Manajer Investasi」와 「Pasal 66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17/POJK.04/2022 tentang Pedoman Perilaku Manajer Investasi」를 적는다. 같은 조 a~g호에 POJK 17/POJK.04/2022 제47조는 없다. ↩︎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Tracker 레코드
| 법령 | 한글 제목 | 분류 | 시행일 | 번역본 |
|---|---|---|---|---|
| UU No. 27/2026 | 노동보호법 | — | 2026-10-28 | 전문 PDF |
| UU No. 30/1999 | 중재·대체분쟁해결법 | — | 1999-08-12 | 전문 PDF |
| POJK No. 42/POJK.03/2015·50/POJK.03/2017 | 일반은행 LCR·NSFR(POJK 19·20/2024 개정) | — | LCR 2015-12-23 · NSFR 2017-07-17 · 개정 2024-11-08 | 전문 PDF |
| UU No. 11/2008 | 전자정보·전자거래법 | — | 2008-04-21 | 전문 PDF |
| UU No. 5/1986 | 행정법원법 | — | 1986-12-29 | 전문 PDF |
| UU No. 30/2014 | 행정절차법 | — | 2014-10-17 | 전문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