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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K OJK No. 10/2026 — 은행 국가위험·이전위험

최종검토 2026-11-03

Peraturan Anggota Dewan Komisioner Otoritas Jasa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6 tentang Penerapan Manajemen Risiko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bagi Bank Umum

핵심

  1. 은행은 국가위험·이전위험 비율 하나로 세 집단에 나뉘고, 집단마다 관리·보고 의무가 다르다.
  2. 비율은 직접 익스포저와 간접 익스포저 절반의 합을 총자산·부외거래 합계로 나눈 값이고, 5% 이상이면 집단 3이다.
  3. 일반 상업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2027년 6월 말 포지션으로 첫 비율을 산정하고, 집단 2·3이면 2028년 9월까지 위험관리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확인할 일

  • 해외 상대방 익스포저와 수출대금 상환 차주를 나눠 집계할 수 있는지
  • 한국 지배주주·계열사 거래가 국가별 집계에 들어가 있는지
  • 지점이라면 본점 앞 익스포저를 본지점 간 익스포저로 다룰 근거
  • 2027년 6월 말 비율이 5%에 가까울 때의 시범 보고 준비 여부
시행
2026-09-21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28

법령명(원어)
Peraturan Anggota Dewan Komisioner Otoritas Jasa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6 tentang Penerapan Manajemen Risiko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bagi Bank Umum
약칭
PADK OJK No. 10/2026
제정
2026-09-21
공포
확인하지 못했다(원문 사본에 공포일·관보 번호 칸이 없다)
시행
2026-09-21
소관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
위계
기관규정(금융감독청 이사회위원령, PADK)
상태
전환기간

한 줄 요약

PADK OJK No. 10/2026은 은행의 해외 관련 익스포저를 비율 하나로 재게 한다. 그 비율로 은행을 세 집단에 나누고, 집단마다 위험관리와 보고 의무를 다르게 정한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적용 대상은 일반(전통형) 상업은행이다. Pasal 1 1목은 은행을 "secara konvensional"로 영업하는 은행으로 정의한다. 같은 목은 외국은행의 인도네시아 지점을 은행에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계 은행의 현지법인과 지점이 모두 대상이다.

이슬람 상업은행은 이 정의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슬람 은행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는 이번 대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핵심 조문

PADK OJK Nomor 10 Tahun 2026 · Pasal 1 angka 1

1. Bank Umum yang selanjutnya disebut Bank adalah
bank yang melaksanakan kegiatan usaha secara
konvensional yang dalam kegiatannya memberikan jasa
dalam lalu lintas pembayaran, termasuk kantor cabang
dari bank yang berkedudukan di luar negeri.

1. 이하 "은행"이라 하는 일반은행은 전통형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업무에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하며,
해외에 소재한 은행의 지점을 포함한다.

시행 2026-09-21

문언상 은행의 범위는 두 갈래로 정해진다. 하나는 전통형 영업이라는 한정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은행 지점의 포함이다. 지점에 개별·연결 산정(Pasal 3)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원문 문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PADK OJK Nomor 10 Tahun 2026 · Pasal 5 ayat (1)-(3)

(1) Berdasarkan hasil perhitungan rasio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ayat (1), Bank dikategorikan ke dalam 3 (tiga) kelompok
yaitu:
a. kelompok 1 merupakan Bank dengan rasio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sebesar 0% (nol
persen);
b. kelompok 2 merupakan Bank dengan rasio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lebih dari 0% (nol
persen) sampai dengan kurang dari 5% (lima
persen); dan
c. kelompok 3 merupakan Bank dengan rasio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sama dengan 5%
(lima persen) atau lebih.
(2) Bagi Bank yang memiliki Perusahaan Anak,
pengategor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berdasarkan rasio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yang lebih tinggi antara penilaian secara individu
atau penilaian secara konsolidasi.
(3) Penerapan manajemen risiko dan pelaporan secara
individu dan konsolidasi mengacu pada kategori
kelompo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itu:
a. Bank dengan kategori kelompok 1 tidak harus
melakukan penerapan manajemen risiko namun
tetap menginformasikan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mengenai hasil perhitungan rasio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sebagai bagian dari
laporan hasil penilaian sendiri (self-assessment)
tingkat kesehatan Bank di bulan yang sama;
b. Bank dengan kategori kelompok 2 harus paling
sedikit melakukan penerapan manajemen risiko
secara umum dan melakukan pelaporan kualitatif
mengenai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dan
c. Bank dengan kategori kelompok 3 harus
melakukan penerapan manajemen risiko yang
lebih ketat dibandingkan kelompok 2 serta
melakukan pelaporan kualitatif dan kuantitatif
mengenai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1)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위험·이전위험 비율
산정 결과에 따라 은행은 다음 3개 집단으로 나뉜다.
a. 집단 1: 비율이 0%인 은행
b. 집단 2: 비율이 0% 초과 5% 미만인 은행
c. 집단 3: 비율이 5% 이상인 은행
(2) 자회사가 있는 은행은 개별 평가와 연결 평가 가운데
더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제1항의 집단을 정한다.
(3) 개별·연결 기준의 위험관리와 보고는
제1항의 집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a. 집단 1 은행은 위험관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율 산정 결과를 같은 달 은행 건전성
자기평가 보고의 일부로 금융감독청에 알린다.
b. 집단 2 은행은 적어도 일반적인 위험관리를
적용하고 금융감독청에 정성 보고를 하여야 한다.
c. 집단 3 은행은 집단 2보다 엄격한 위험관리를
적용하고 정성·정량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산정 기준 시점 매년 6월 말·12월 말(Pasal 4 ayat (1))

이 조가 이 규정의 중심이다. 등급이 매겨지는 대상은 위험이 아니라 은행이다. 집단 1은 위험관리 의무를 지지 않지만 산정 결과는 보고한다. 집단 1의 문턱은 정확히 0%여서, 해외 관련 익스포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언상 집단 2 이상이 된다. 자회사가 있으면 개별과 연결 가운데 높은 비율로 집단을 정한다(제2항).

PADK OJK Nomor 10 Tahun 2026 · Lampiran A.II angka 11

11. Bank melakukan perhitungan rasio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setiap semester untuk posisi data akhir bulan Juni dan
akhir bulan Desember dengan formula rasio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rasio CTR) sebagai berikut:
[Total eksposur langsung (direct risk exposure)] +
[0,5 x Total eksposur tidak langsung (indirect risk exposure)]
Rasio CTR = ————————————————
Total Aset + Total TRA

11. 은행은 매 반기 6월 말과 12월 말 포지션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국가위험·이전위험 비율
(CTR 비율)을 산정한다.
[직접 익스포저 합계] +
[0.5 × 간접 익스포저 합계]
CTR 비율 = ——————————-
총자산 + 부외거래(TRA) 합계

첫 산정 2027년 6월 말 포지션(Pasal 7)

분모는 자본이 아니라 총자산과 부외거래 합계다. 총자산은 손상충당금(CKPN) 등을 뺀 장부가액의 합이다(13목). 부외거래 합계는 약정·우발채무에서 손상충당금을 빼고 신용환산율(FKK)을 곱한 값이다(14목). 간접 익스포저는 절반만 분자에 넣는다.

PADK OJK Nomor 10 Tahun 2026 · Lampiran A.II angka 2-3

2. Eksposur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mencakup eksposur
berdasarkan pihak lawan (counterparty) termasuk eksposur
intragrup.
3. Eksposur intragrup yang diperhitungkan dalam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merupakan eksposur yang timbul atas
transaksi Bank dengan pemegang saham pengendali,
pemegang saham pengendali terakhir, Perusahaan Anak, dan
perusahaan yang terafiliasi dengan Bank.

2. 국가위험·이전위험 익스포저는 거래상대방 기준
익스포저를 포함하며, 그룹 내 익스포저를 포함한다.
3. 국가위험·이전위험에 산입하는 그룹 내 익스포저는
은행이 지배주주, 최종 지배주주, 자회사,
은행의 계열회사와 한 거래에서 생기는 익스포저다.

시행 2026-09-21

한국계 현지법인 은행에는 이 목이 가장 직접적이다. 한국 모그룹과의 거래도 상대방 국가 기준으로 산정에 들어간다. 모그룹 앞 예치·대출·보증이 많으면 그만큼 비율이 오른다. 계열회사의 범위는 일반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금융감독청 규정을 따른다(3목 후단).

PADK OJK Nomor 10 Tahun 2026 · Lampiran B.III angka 1-3

1. Bank harus memiliki kebijakan, prosedur, dan penetapan limit
risiko untuk eksposur yang timbul dari transaksi antarkantor
bagi Bank yang memiliki jaringan kantor di luar negeri yang
terekspos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eksposur
antarkantor).
2. Bank melakukan identifikasi, pemantauan, dan pengendalian
terhadap eksposur antarkantor.
3. Eksposur antarkantor tidak diperhitungkan dalam rasio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serta tidak dilaporkan pada
laporan kuantitatif dan laporan kualitatif mengenai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1. 해외에 점포망을 둔 은행은 국가위험·이전위험에
노출되는 본지점 간 거래 익스포저(본지점 간
익스포저)에 대해 정책·절차·위험한도를 갖추어야 한다.
2. 은행은 본지점 간 익스포저를 식별·모니터링·통제한다.
3. 본지점 간 익스포저는 국가위험·이전위험 비율에
산입하지 않으며, 정량·정성 보고에도 넣지 않는다.

시행 2026-09-21

별표 B.III 1목은 이 의무를 "jaringan kantor di luar negeri"(해외 점포망)를 가진 은행의 "transaksi antarkantor"(점포 간 거래)에 걸 뿐, 지점·본점을 따로 적지 않는다.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은 지배주주가 아니라 같은 법인이므로, 지점의 본점 앞 익스포저는 그룹 내 익스포저(A.II 3목)가 아니라 이 본지점 간 익스포저로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읽으면 그 익스포저는 비율과 보고에서 빠지지만(3목), 정책·절차·한도와 식별·모니터링·통제 의무는 남는다(1목·2목). 현지법인 은행의 모그룹 거래는 문언상 그룹 내 익스포저로 산정에 들어가므로 계산이 다르다. 다만 지점에 관한 부분은 문언을 읽은 해석이다. 1목의 「해외 점포망을 가진 은행」을 해외에 점포를 둔 국내 은행으로 좁게 읽으면, 지점의 본점 앞 익스포저는 법적 소재지가 해외인 상대방 앞 직접 익스포저(별표 A.II 6목 a·9목 a)로 비율에 들어갈 수도 있다. 금융감독청 FAQ는 이 점을 따로 다루지 않는다(FAQ 12는 지점이 본점과 같은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을 쓸 수 있다는 것만 답한다).

PADK OJK Nomor 10 Tahun 2026 · Pasal 7, Pasal 8 ayat (1), Pasal 9, Pasal 11

Pasal 7
Bank melaksanakan perhitungan rasio Country Risk dan
Transfer Ris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ayat (1)
untuk pertama kali pada posisi data Juni 2027.
Pasal 8
(1) Bank dengan kategori kelompok 3 menyampaikan uji
coba laporan kuantitatif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secara triwulanan untuk posisi bulan
September 2027, bulan Desember 2027, bulan Maret
2028, dan bulan Juni 2028.
Pasal 9
(1) Penyampaian laporan kuantitatif bagi Bank dengan
kategori kelompok 3 pertama kali dilakukan untuk
posisi data September 2028.
(2) Penyampaian laporan kualitatif bagi Bank dengan
kategori kelompok 2 dan kelompok 3 pertama kali
dilakukan untuk posisi data Desember 2028.
Pasal 11
Bank dengan kategori kelompok 2 dan kelompok 3
menerapkan manajemen risiko sesuai Peraturan Anggota
Dewan Komisioner Otoritas Jasa Keuangan ini paling lambat
pada bulan September 2028.

제7조
은행은 제4조 제1항의 국가위험·이전위험 비율을
2027년 6월 포지션으로 처음 산정한다.
제8조
(1) 집단 3 은행은 2027년 9월·12월, 2028년 3월·6월
포지션의 정량 보고를 분기마다 금융감독청에
시범 제출한다.
제9조
(1) 집단 3 은행의 정량 보고는
2028년 9월 포지션부터 처음 제출한다.
(2) 집단 2·3 은행의 정성 보고는
2028년 12월 포지션부터 처음 제출한다.
제11조
집단 2·3 은행은 늦어도 2028년 9월까지
이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를 적용한다.

첫 산정 2027-06 포지션 · 체계 적용 기한 2028-09

규정은 2026년 9월 21일 제정과 함께 시행됐지만(Pasal 13) 실제 의무는 단계적으로 열린다. 첫 산정은 2027년 6월 말 포지션이고, 집단 3의 시범 정량 보고는 각 다음 달 말까지 금융감독청 mailing room으로 낸다(Pasal 8 ayat (2)·(3)). 정식 보고에서 정성 보고는 반기마다 건전성 자기평가 보고의 일부로, 정량 보고는 분기마다 위험 프로필 보고의 일부로 낸다(Pasal 6 ayat (1)·(2)). 절차와 기한은 일반은행 보고에 관한 금융감독청 규정을 따른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쟁점

첫째, 국가 판정 방식이다. 직접 익스포저는 상대방이 속한 나라로 잡고, 그 나라는 담보·보증인 소재지, 프로젝트 소재지, 국적·법인 소속, 거주지·영업지로 정한다(별표 A.II 4목). 간접 익스포저는 국내 상대방의 수입원이 다른 나라 사정에 좌우되는 경우이고, 별표는 일본으로 수출해 갚는 국내 차주를 예로 든다(9목 d). 계약상 상대방 기준(immediate risk perspective)과 최종 위험 부담자 기준(ultimate risk perspective)이 다 해당하면 최종 위험 부담자 기준을 쓴다(6목·8목). 별표 예시(9목 e)에 비추면 한국 기업 보증이 붙은 제3국 차주의 보증 부분은 한국 몫이 되지만, 그 보증이 신용위험 경감기법으로 인정돼야 한다(7목). 금융감독청 FAQ 6은 외화 대출이라고 자동으로 직접 익스포저가 되지는 않으며, 판정은 위험이 나오는 나라에 달려 있고 대출 통화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답한다.2

둘째, 금액 산정이다. 익스포저는 시설 가운데 위험에 노출된 비율만큼 잡지만, 그 부분을 분리하지 못하면 시설 전액을 잡는다(A.II 5목). 여러 나라에 걸치면 비례로 나누고, 비율을 정하지 못하면 주 수입원 국가로 돌린다(10목). 금융감독청 FAQ 9는 수출 대금이 세 나라에서 40%·40%·20%씩 들어오는 차주에게 1억 루피아를 빌려주면 간접 익스포저를 4천만·4천만·2천만 루피아로 나눈다고 예시하고, FAQ 10은 나라가 확인되지 않는 수출 비중을 주 수입원 국가 몫에 더한다. FAQ 8은 신용위험 경감기법이 금액을 자동으로 줄이지는 않고 국가 판정에 반영된다고 답한다. 적격 금융담보 예금으로 전액 커버된 외국인 앞 익스포저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외국 국채 담보로 커버한 부분은 그 발행국 몫이 된다.

셋째, 집단 문턱과 이동이다. 집단 1은 비율 0%에만 해당하므로 해외 은행 예치나 외국 발행 증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집단 2 이상이고,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5% 문턱이다. 6월 말 산정 결과는 9월~다음 해 2월의 취급을, 12월 말 결과는 3월~8월의 취급을 정한다(Pasal 4 ayat (2)). 비율이 올라도 다음 산정 때까지 원래 집단 의무를 따르고(Pasal 5 ayat (4)), 내려가면 두 산정 기간 동안 원래 집단에 머문다(같은 조 제5항). 집단 3이면 시범 정량 보고가 2027년 9월 포지션부터 시작된다.

넷째, 집단 2·3이 갖출 체계다. 별표 B는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적극적 감독, 정책·한도, 측정·모니터링, 내부통제의 네 축을 정한다. 국가별 한도는 의무이고, 집단 3은 하위 한도를 하나 이상 더 둔다(B.II 2.d 2)·3)). 국가 등급은 금융감독청이 인정한 신용평가사 1곳 이상을 고려하고, 내부 등급이 다르면 더 낮은 등급을 쓴다(B.II 3.b 4)). 충당금은 손상충당금(CKPN) 산정에 국가위험을 반영하는 방식이며(별표 C), 금융감독청 FAQ 18은 이미 부도확률(PD) 등에 반영해 왔다면 추가 충당금이 필요 없지만 그 점을 은행 정책에 밝혀야 한다고 답한다(별표 B.II 2.c).

다섯째, 다른 규정과의 관계다. 이 규정은 POJK 18/POJK.03/2016 Pasal 33을 집행한다(Menimbang a). POJK 17/2023 Pasal 87·88도 함께 집행한다. 종전 SEOJK 두 건의 국가위험 규정은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유효하다(Pasal 12). 그 두 SEOJK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다. 제재 조항은 이 규정 안에 따로 없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해외 상대방 익스포저와 수출대금으로 갚는 국내 차주를 나눠 집계하고, 노출 부분을 분리하지 못한 시설은 전액으로 잡는지(별표 A.II 4목·5목·10목).
  2. 한국 지배주주·최종 지배주주·계열회사와의 거래가 국가별 집계에 들어가 있는지(별표 A.II 3목).
  3. 지점이라면 본점 앞 익스포저를 본지점 간 익스포저(비율 제외, 정책·한도 의무 유지)로 다룰 근거를 정리했는지(별표 B.III, 문언상 해석).
  4. 2027년 6월 말 비율이 5%에 가까울 때 시범 정량 보고를 준비했는지(Pasal 8).
  5. 국가별 한도와 국가 등급 근거를 문서로 남길 체계가 있는지(별표 B.II 2.d·3.b).

이 글은 원문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은행의 집단 판정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6-09-21 제정과 함께 시행(Pasal 13)
2027-06 말 첫 비율 산정 기준 시점(Pasal 7)
2027-09~2028-02 6월 말 산정 결과로 관리·보고 취급을 정하는 기간(Pasal 4 ayat (2))
2027-09·12, 2028-03·06 집단 3 시범 정량 보고 포지션, 각 다음 달 말 제출(Pasal 8)
2028-09 집단 2·3 위험관리 적용 기한(Pasal 11)
2028-09 집단 3 정식 정량 보고 첫 포지션(Pasal 9 ayat (1))
2028-12 집단 2·3 정성 보고 첫 포지션(Pasal 9 ayat (2))

관련 문서

  • 상위 규정: POJK No. 18/POJK.03/2016(일반은행 리스크관리), POJK No. 17/2023(일반은행 지배구조)
  • 계속 유효한 종전 규정: SEOJK No. 34/SEOJK.03/2016, SEOJK No. 14/SEOJK.03/2025(상충하지 않는 범위)
  • 관련 Tracker: POJK No. 17/2026 — 은행 사업계획, POJK No. 30/2024 — 금융지주회사 설립 기준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제명·전문(前文: Menimbang·Mengingat)·본문 Pasal 1~13 전부·서명면·별표 A~D 전부를 조 단위로 직역했다. 원문에 해설(Penjelasan)은 없다. 독립 검수를 통과했다. 2단(원문·번역) 조판 전문 번역 PDF(34쪽, 제1판)를 제공한다. 별표의 보고 서식은 표로 옮겼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금융감독청 공식 게시 PDF 사본(31쪽)을 2026-10-27에 내려받았다.1 본문 Pasal 1~13과 별표 A~D를 대조했다.
  • 보도 기준: 이 글은 보도를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미확인: 공포일과 관보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게시된 사본에 그 칸이 없다.
  • 감독 실무 해석: 같은 상세 페이지에 게시된 금융감독청 FAQ(8쪽, 20문항)를 2026-10-28에 내려받아 본문에 인용한 문항(6·8·9·10·18)을 원문 규정 조문과 대조했다.2 요약(Abstrak) 문서는 열람하지 않았다.
  • 미확인: 외국은행 지점의 연결 기준 산정 방식과 이슬람 은행 별도 규정 여부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 미확인: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앞 익스포저가 본지점 간 익스포저(별표 B.III)에 든다는 것은 문언을 읽은 해석이다. 원문과 FAQ 모두 지점의 본점 앞 익스포저 처리를 명시하지 않으며, 비율에 산입하는 반대 해석도 가능하다.

출처

  1. 금융감독청 규정 상세 페이지 https://ojk.go.id/id/regulasi/Pages/PADK-10-Tahun-2026-Penerapan-Manajemen-Risiko-Country-Risk-dan-Transfer-Risk-Bagi-Bank-Umum.aspx (내려받은 날 2026-10-27). ↩︎
  2. 금융감독청, Daftar Tanya Jawab Lazim(FAQ) PADK No. 10 Tahun 2026, 위 상세 페이지 게시 PDF 8쪽 (내려받은 날 2026-10-28). ↩︎

번역본

PADK OJK No. 10/2026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전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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