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men ESDM 365.K/MB.01/MEM.B/2026 — 광업서비스 계열사 사용 승인

누구에게 적용되나

채굴사업허가(IUP)·특별채굴사업허가(IUPK) 보유자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신·구 체제를 가리지 않는다. 기존 계약(Kontrak Karya, KK) 보유자에게도 준용된다(Diktum KESEPULUH). 석탄사업계약(PKP2B) 보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준용된다. IUPK-계속운영(Kontrak/PKP2B 만료 후 전환) 보유자도 마찬가지다. 적용 면제는 예외로만 있다(Diktum KEEMPAT). 대상은 국가전략사업, 제련·정련시설 건설 또는 석탄 개발·활용, 국내수요 충족 3종 사업이다. 이 경우에도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예외도 “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별도 승인을 요한다.

핵심 조문

IUJP 면허 보유 업체 사용 자체는 의무(harus)다. 다만 “인근 군·시 업체”는 “우선 고려(mengutamakan)”로 표현돼 있다. 따라서 절대적 강제가 아니라 우선 고려 의무로 문언상 한정된다. “인근 업체만 써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원문과 맞지 않는다. 이 조항은 지역경제 배려 취지의 조달 원칙이다. Diktum KEDUA의 계열사 제한과는 규율 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어떤 업체를 쓰느냐”(지역성)를 규율한다. 후자는 “그 업체가 발주자와 어떤 관계냐”(계열성)를 규율한다.

이 결정의 핵심 금지 조항이다. 문언상 금지되는 것은 “승인 없이” 자회사·계열사를 쓰는 행위다.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다는 사전 승인제 구조다. 종전에는 이런 관여 자체에 장관령 수준의 명시적 승인 절차가 없었다. 이 결정이 승인제를 신설했다. 소관 규정의 위계는 총국장 규정(Peraturan Dirjen)에서 장관결정(Kepmen)으로 올라갔다. 이 격상의 근거는 Diktum KESEBELAS다.

“자회사·계열사”의 판정 기준을 두 가지로 명시적으로 한정한다. a호는 직접 지분 보유, b호는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 1인 이상의 일치다. 포괄적 기업집단(그룹) 개념이나 간접 지배력, 이사·임원 중복 같은 기준은 원문에 없다. 지분 구조를 여러 단계 거쳐 설계해도 실질적 수익자가 겹치면 b호에 걸린다. “직접 지분만 피하면 된다”는 설계는 문언상 b호로 다시 포섭될 수 있다.

예외는 PSN, 가공·정련시설 건설 또는 석탄 개발·활용, 국내수요 충족 3종으로 한정된다. 세 사유 모두 “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선행조건이 붙는다. 이 선행조건 때문에 예외는 “해당 업종이면 자동 면제”가 아니다. “정부 지정 임무 + 해당 업종 + 장관 승인”이라는 이중 심사 구조다. 일부 보도는 예외를 “4가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원문 Diktum KEEMPAT은 명확히 3종(a·b·c호)이다.

승인 처리기한은 완비된 신청 접수일로부터 14 영업일로 명확하다. 승인 범위도 포괄적이지 않다. 신청한 자회사·계열사가 보유한 IUJP의 구체적 분야·하위분야에 한정된다. 유효기간도 그 IUJP 면허의 만료일에 연동된다. 즉 자회사가 IUJP 면허를 바꾸거나 면허가 갱신되면 승인도 그에 맞춰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로 읽힌다. 다만 이 “다시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원문에 명문으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Diktum KESATU~KEDUABELAS 어디에도 IUJP가 갱신·변경될 때 승인을 다시 받는 절차는 없다. ESDM부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결정은 완전히 새로운 규율을 만든 것이 아니다. 기존에 총국장(Dirjen) 규정으로 다루던 같은 주제를 장관결정(Kepmen) 수준으로 격상했다. 그 과정에서 종전 규정을 전면 교체했다. 위계가 올라갔다는 것은 승인 권한의 비중이 커졌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다만 격상의 정책적 의미(단속 강화 의도 등)는 원문에 설명돼 있지 않다.

실무 쟁점

경과규정이 없다. Diktum KEDUABELAS는 두 문장뿐이다. “제정일에 발효하며, 추후 오류가 있으면 법령에 따라 정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계약·기존 승인 건에 대한 별도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는 전혀 없다. 이미 자회사·계열사를 광업서비스에 쓰고 있던 사업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 결정 발효(2026-09-18) 시점부터 즉시 승인 대상이 됐다고 봐야 한다.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이 문서 자체에는 없다. 5쪽 전문을 직접 대조했다. 행정제재·RKAB 연계·자동 통관 차단 같은 제재 규정은 이 Kepmen에 없다. 제재가 광업법(UU No. 4/2009)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있는지는 대조하지 못했다. “이 문서에는 제재 조항이 없다”는 사실만 쓴다. “제재가 존재한다/없다”는 일반화된 주장은 하지 않는다.

계열사를 쓰던 상장 광산기업에는 비용·일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Kepmen 원문 자체는 경제적 영향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Katadata·Kompas.id 등 현지 경제매체는 비용·일정 부담 가능성을 보도했다(2026-09-29 전후). Katadata는 계열 광업서비스업체 의존도가 높은 상장 광산기업을 짚었다. 거론된 그룹은 Adaro(AADI·ADMR)·Bakrie(BUMI·DEWA·BRMS)다. Barito그룹(CUAN·PTRO·SINI)도 거론됐다. 이들은 종전에 계열사를 광업서비스 업체로 써 온 그룹으로 꼽혔다. Katadata가 인용한 Stockbit Sekuritas 분석은 영향이 그룹별로 다를 것으로 봤다. 영향의 크기는 그룹 내 계열사 의존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추정됐다. 수치화된 비용 추정치는 두 보도 모두 제시하지 않았다. 반대로 계열 관계가 없는 독립 업체(UNTR·DOID)는 수주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분석이 나온 뒤 두 종목의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도됐다. 이 단락은 Kepmen 원문이 아니라 현지 경제매체 보도에 근거했다. 개별 종목의 구체적 영향은 각 보도의 분석일 뿐, 이 레코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니다.

구체적 위임 조문이 본문에 인용되지 않는다. Mengingat 목록은 법적 근거 8건을 열거한다. 그중 광업법(UU No. 4/2009, UU No. 2/2025로 4차 개정)이 있다. 시행령(PP No. 96/2021, PP No. 39/2025로 2차 개정) 등도 있다. 다만 “이 Kepmen을 발령하라”고 위임하는 특정 조(Pasal) 번호는 본문에 없다. 법령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는 광업법 제126조가 유력한 실체적 근거로 보인다는 단서가 있다. 다만 이 레코드는 그 단서를 원문(관보)으로 대조하지 못해 확정 사실로 쓰지 않는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인도네시아 채굴사업허가(IUP)·특별채굴사업허가(IUPK) 보유자라고 가정한다. 그 경우 광업서비스(시추·박토·운송 등) 업체를 쓰고 있는지 확인한다. 직접 지분 보유 또는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 중복 관계가 있는지 점검한다. 그런 업체를 쓰고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해 장관 승인을 이미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광업서비스 업체 선정 시 발주사와의 지분 구조·실질적 수익자 일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단계의 지분 구조를 거쳐도 실질적 수익자가 겹치면 승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3. 광구 인근 군·시 소재 업체를 쓰지 않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 선택이 Diktum KESATU의 “우선 고려” 의무를 충족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거로 비교 검토 기록 등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4. 국가전략사업(PSN), 가공·정련시설 건설 또는 석탄 개발·활용, 국내수요 충족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 경우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문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승인 신청을 준비한다면, 처리기한과 승인 범위를 함께 고려해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 처리기한은 신청이 완비된 날로부터 14 영업일이다. 승인 범위는 신청한 자회사·계열사의 IUJP 면허 분야·하위분야 및 그 유효기간에 한정된다.

개별 거래·관계의 승인 대상 여부 판단은 현지 자원·광업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연혁·일정

번역본

전문은 Menimbang·Mengingat, Diktum KESATU~KEDUABELAS, 서명면이다. 이를 딕툼 단위 14개 조각으로 나눠 한국어로 옮겼다. 번역문은 검수를 거쳐 조판된 PDF(v1, 12쪽)에 원문·번역 2단 대조 형식으로 전부 실려 있다. PDF에는 OCR 판독 특이점에 대한 역자 각주 9건과 정정 이력도 함께 수록돼 있다.

Kepmen ESDM 365.K/MB.01/MEM.B/2026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12쪽, v1)

1차 자료

1.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 원문 전문 5쪽(jdih.esdm.go.id, 최초 수집 2026-09-29, 2026-10-01 재확인)
2. 전문 번역본 PDF

관련 분석

• 하위 규정: 없음(이 결정 자체가 종전 총국장 규정을 대체한 가장 하위 집행 지침)
• 관련 Tracker: 없음(신규 레코드)
• 관련 기사: 같은 규정(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을 다룬 판단 에세이 — 이 Tracker 레코드는 그 기사가 근거로 삼은 원문을 법률 브리핑·번역 아카이브 형식으로 별도 구성한 것이다

출처·확인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