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desk

UU No. 7/2021 — 조세규정조화법

최종검토 2026-11-09

UU No. 7/2021

핵심

  1. 법률 세율은 12%지만 사치품이 아닌 재화·용역의 실효 부담은 11% 수준이다.
  2. 과세사업자는 2022-04-01부터 11%, 늦어도 2025-01-01부터 12%로 세액을 계산한다.
  3. 재무장관령이 2025년부터 사치품 외 일반 거래의 과세표준을 판매가·대가·수입가의 11/12로 정한 결과다.

확인할 일

  • 판매·용역 계약의 가격 조항이 부가가치세율 변경을 반영하는 방식
  • 2025년 이후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판매가·대가·수입가의 11/12로 적혔는지(별도 nilai lain·besaran tertentu 거래는 제외)
  • 관계사 차입금 이자가 재무장관이 정한 차입비용 한도 안에 있는지
  • 인도네시아 주민인 직원의 납세자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었는지
분류
조세
시행
2021-10-29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7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21 tent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약칭
UU No. 7/2021
제정
2021-10-29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소득세 개정은 2022 과세연도, 부가가치세·탄소세 개정은 2022-04-01)
소관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UU No. 6/1983, UU No. 7/1983, UU No. 8/1983, UU No. 11/1995 개정
상태
시행 중(일부 조문 후속 개정·일부 조건부 위헌)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21 tent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약칭 UU No. 7/2021 (UU HPP)
공포·시행 2021-10-29 재가·공포, 공포일부터 시행(제19조). LN 2021 No. 246, TLN 6736
세목별 시행 소득세 2022 과세연도, 부가가치세·탄소세 2022-04-01(제17조)
소관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한 법률 국세기본법(제2조), 소득세법(제3조), 부가가치세법(제4조), 소비세법(제14조)
신설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제5~12조), 탄소세(제13조)
후속 개정 UU No. 6/2023이 이 법이 고친 법률의 일부 조문을 다시 고쳤다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조세규정조화법은 부가가치세·소득세·국세기본법·소비세법을 한 번에 고치고 탄소세를 새로 둔 법률이다.1 법률 세율은 12%지만 재무장관령에 따라 사치품이 아닌 재화·용역의 실효 부담은 11% 수준이다.3 법인세율은 2022년부터 20%로 내리기로 한 규정을 폐지해 22%로 유지했다.12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 법은 기존 조세 법률의 개정 묶음이라 적용 대상이 고친 법률마다 다르다. 부가가치세 조문은 과세사업자(Pengusaha Kena Pajak)에게 걸린다. 소득세 조문은 내국 법인·고정사업장·개인에게 걸린다.1 탄소세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탄소 배출에 부과된다(제13조 제1항).7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은 2022년 상반기에 끝난 한시 제도다(제6조 제1항).10

핵심 조문

UU No. 8/1983(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제3항·제4항 (UU No. 7/2021 제4조 angka 2 개정 문언)

(1) Tarif Pajak Pertambahan Nilai yaitu: a. sebesar 11% (sebelas persen) yang mulai berlaku pada tanggal 1 April 2022; b. sebesar [ … ]/o (dua belas persen) yang mulai berlaku paling lambat pada tanggal 1 Januari2025. (3) Tarif Pajak Pertambahan Nila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ubah menjadi paling rendah 5% (lima persen) dan paling tinggi 15% (lima belas persen). (4) Perubahan tarif Pajak Pertambahan Nila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atur dengan Peraturan Pemerintah setelah disampaikan oleh Pemerintah kepada Dewan Perwakilan Ratryat Republik Indonesia untuk dibahas dan disepakati dalam penyusunan Rancanga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1) 부가가치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a.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11%(십일 퍼센트); b. 늦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2%(십이 퍼센트). (3) 제1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저 5%(오 퍼센트), 최고 15%(십오 퍼센트)로 변경할 수 있다. (4) 제3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세율의 변경은, 정부가 이를 인도네시아공화국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에 제출하여 국가수입지출예산안(Rancanga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의 편성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후 정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04-01(UU No. 7/2021 제17조 제2항). 제1항 b호의 12%는 늦어도 2025-01-01

(해설) 2009년 개정 문언의 제7조 제1항은 세율을 10%로 정했다.13 이 법으로 세율은 두 단계로 올랐다. 2022-04-01에 11%가 되고, 늦어도 2025-01-01에 12%가 된다.2 제3·4항은 국회 예산 논의·합의를 거친 정부령으로 세율을 5~15% 안에서 바꿀 길을 열었다. 수출 재화·용역의 0%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에 그대로 있다.

UU No. 7/2021 제17조 제1항~제3항 (원 조문)

(1)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mulai berlaku pada Tahun Pajak 2022. (2)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mulai berlaku pada tanggal 1 April 2022. (3)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3 mulai berlaku pada tanggal 1 April 2022, yang pertama kali dikenakan terhadap badan yang bergerak di bidang pembangkit listrik tenaga uap batubara dengan tarif Rp30,0O (tiga puluh rupiah) per kilogram karbon dioksida ekuivalen (COze) atau satuan yang setara.

(1) 제3조에서 정한 규정은 2022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 (2) 제4조에서 정한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제13조에서 정한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석탄화력발전(pembangkit listrik tenaga uap batubara) 분야에 종사하는 단체에 대하여 이산화탄소환산량(CO2e) 킬로그램당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위당 Rp30,00(삼십 루피아)의 세율로 최초로 부과된다.

법률 자체는 2021-10-29 공포·시행(제19조). 제3·4·13조만 이 조에 따라 늦게 시행

(해설) 세목별 개정은 시행일이 셋으로 갈린다. 소득세 개정(제3조)은 2022 과세연도부터다. 부가가치세 개정(제4조)과 탄소세(제13조)는 2022-04-01부터다.4 국세기본법 개정(제2조)과 소비세법 개정(제14조)은 따로 정한 날이 없다. 그래서 공포일 시행으로 읽힌다.

UU No. 7/1983(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UU No. 7/2021 제3조 angka 8 개정 문언) · UU No. 7/2021 제18조

18 (1) Menteri Keuangan berwenang mengatur batasan jumlah biaya pinjaman yang dapat dibebank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 UU 7/2021 Pasal 18: Ketentuan Pasal 5 ayat (1) huruf b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0 …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18 (1) 재무장관(Menteri Keuangan)은 이 법률에 따른 세액 계산을 위하여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차입비용 금액의 한도를 정할 권한을 가진다. — 제18조: 2020년 법률대체 정부령 제1호의 제5조 제1항 b호의 규정은 … 폐지하고 효력을 상실한다.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개정은 2022 과세연도부터(제17조 제1항). 제18조 폐지는 2021-10-29(제19조)

(해설)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b호의 승인 번역은 「b. 국내 단체 납세의무자 및 고정사업장은 2022 과세연도부터 시행되는 22%(이십이 퍼센트)로 한다.」이다.5 코로나 대응 긴급법률(Perppu No. 1/2020) 제5조 제1항은 이 세율을 2020·2021 과세연도 22%(a호), 2022 과세연도부터 20%(b호)로 정했었다.12 이 법 제18조가 b호를 폐지했으므로 22%는 인하 예정의 취소이자 세율 유지다. 해설은 폐지 이유를 적지 않았다.4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은 차입비용 손금 한도를 정할 권한을 재무장관에게 준다. 국세청장의 특수관계 거래 재산정 권한(같은 조 제3항) 본문은 바뀌지 않았다.5

UU No. 6/1983(국세기본법) 제2조 제1a항 (UU No. 7/2021 제2조 angka 1 신설)

(1a) Nomor Pokok Wajib Paj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agi Wajib Pajak orang pribadi yang merupakan penduduk Indonesia menggunakan nomor induk kependudukan.

(1a) 제1항에서 정한 납세자번호는 인도네시아 주민인 개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nomor induk kependudukan)를 사용한다.

시행 2021-10-29(제19조)

(해설) 인도네시아 주민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NIK)를 납세자번호(NPWP)로 쓴다. 문언상 이 항은 「penduduk Indonesia」인 개인만 다룬다. 외국 국적 직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6

UU No. 6/1983(국세기본법) 제44B조 제1항·제2항 (UU No. 7/2021 제2조 개정 문언)

(1) Untuk kepentingan penerimaan negara, atas permintaan Menteri Keuangan, Jaksa Agung dapat menghentikan penyidikan tindak pidana di bidang perpajakan paling lama dalam jangka waktu 6 (enam) bulan sejak tanggal surat permintaan. (2) Penghentian penyidikan tindak pidana di bidang perpaja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nya dilakukan setelah Wajib Pajak atau tersangka melunasi: a. kerugian pada pendapatan negar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8 ditambah dengan sanksi administratif berupa denda sebesar 1 (satu) kali jumlah kerugian pada pendapatan negara; b. kerugian pada pendapatan negar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9 ditambah dengan sanksi administratif berupa denda sebesar 3 (tiga) kali jumlah kerugian pada pendapatan negara; atau

(1) 국가 수입을 위하여, 재무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Jaksa Agung)은 요청서 일자부터 6(육)개월 이내에 조세 분야 범죄의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정한 조세 분야 범죄 수사의 종결은, 납세의무자 또는 피의자가 다음을 완납한 후에만 이루어진다: a. 제38조에서 정한 국가 수입 손실에, 국가 수입 손실액의 1(일)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형태의 행정제재를 더한 금액; b. 제39조에서 정한 국가 수입 손실에, 국가 수입 손실액의 3(삼)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형태의 행정제재를 더한 금액; 또는

시행 2021-10-29(제19조)

(해설) 조세 범죄 수사는 손실과 과태료를 완납하면 끝날 수 있다. 과태료는 제38조 사안이 손실의 1배, 제39조 사안이 3배다. 세금계산서·원천징수증명 등 증빙 범죄(제39A조)는 그 증빙에 적힌 세액의 4배다(같은 항 c호). 신설 제2a·2b항은 재판 단계에서도 완납을 허용한다. 그 완납은 징역형 없는 구형을 고려하는 사유가 된다.6 수사 종결 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이다(「dapat」).

UU No. 7/2021 제13조 제1항·제8항·제9항 (원 조문, 탄소세)

(1) Pajak karbon dikenakan atas emisi karbon yang memberikan dampak negatif bagi lingkungan hidup. (8) Tarif pajak karbon ditetapkan lebih tinggi atau sama dengan harga karbon di pasar karbon per kilogram karbon dioksida ekuivalen (COze) atau satuan yang setara. (e) Dalam hal harga karbon di pasar karbo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8) lebih rendah dari Rp30,00 (tiga puluh rupiah) per kilogram karbon dioksida ekuivalen (COze) atau satuan yang setara, tarif pajak karbon ditetapkan sebesar paling rendah Rp30,00 (tiga puluh rupiah) per kilogram karbon dioksida ekuivalen (COze) atau satuan yang setara.

(1) 탄소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에 대하여 부과된다. (8) 탄소세 세율은 이산화탄소환산량(karbon dioksida ekuivalen, CO2e) 킬로그램당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위(satuan yang setara)당 탄소시장의 탄소가격보다 높거나 같게 정한다. (9) 제8항에서 정한 탄소시장의 탄소가격이 이산화탄소환산량(CO2e) 킬로그램당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위당 Rp30,00(삼십 루피아)보다 낮은 경우, 탄소세 세율은 이산화탄소환산량(CO2e) 킬로그램당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위당 최저 Rp30,00(삼십 루피아)으로 정한다.

시행 2022-04-01(제17조 제3항). 원문 「(e)」는 제9항의 스캔 인식 오류

(해설) 탄소세 세율은 탄소시장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시장 가격이 kg당 Rp30보다 낮으면 최저 Rp30이다. 부과는 탄소세 로드맵과 탄소시장 로드맵을 고려한다(같은 조 제2항).7 실제로 부과가 시작됐는지는 이 법의 문언으로 알 수 없다.

실무 쟁점

첫째, 법률상 세율과 실제 세 부담이 다를 수 있다. 재무장관령 PMK No. 131/2024는 과세표준을 둘로 나눴다. 사치품(PPnBM 대상)은 판매가·수입가에 12%를 곱한다. 그 밖의 과세 대상은 판매가·대가·수입가의 11/12에 12%를 곱한다.3 다만 다른 규정이 과세표준을 nilai lain이나 besaran tertentu로 따로 정한 거래는 두 방식 모두에서 빠진다(제4조). 그래서 사치품이 아닌 재화·용역의 실효 부담은 11% 수준으로 남는다. 법률 문언만 보고 계약 가격을 고치면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세율은 법률 개정 없이 다시 바뀔 수 있다(제7조 제3·4항). 장관령만으로 세율 자체를 바꾸는 근거는 이 조에 없다. PMK No. 131/2024는 두 가지로 읽힐 수 있다. 하나는 과세표준 조정으로 보는 읽기다. PMK 전문(Menimbang b호)은 부가가치세법 제8A조의 「다른 가액(nilai lain)」을 근거로 든다. 부가가치세법 제8A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nilai lain을 넣는다.14 다른 하나는 제4항의 국회 합의·정부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세율 조정으로 보는 읽기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셋째, 이 법이 고친 법률의 일부 조문은 그 뒤 다시 바뀌었다. UU No. 6/2023 제111조는 소득세법 제2·26조를, 제11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A·13조를 고쳤다. 제113조는 국세기본법 제9·11·15·17B·19·38조 등을 고쳤다. 이 법이 고친 조문과는 겹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와 소득세법 제17·18조는 손대지 않았다.9 다만 현행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전체는 이 법의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넷째, 이 법이 고친 국세기본법 제43A조에는 헌법재판소의 조건부 위헌 결정이 있다. 제1항의 예비조사에는 「강제처분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제4항의 재무장관령 위임은 강제처분·인권 침해 사항을 뺀 범위로 좁혀졌다.8

다섯째, 시행 규정의 연속성이다. 제16조는 고친 법률들의 기존 시행 규정이 효력을 유지한다고 정한다. 조건은 이 법과 저촉되지 않거나 아직 대체되지 않았을 것이다.11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판매·용역 계약의 가격 조항이 부가가치세율 변경(제7조 제3항의 5~15% 범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2. 2025년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사치품 여부에 따라 맞게 적혔는지(PMK No. 131/2024)
  3. 관계사 차입금 이자가 재무장관이 정한 차입비용 손금 한도 안에 있는지(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4. 인도네시아 주민인 직원의 납세자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체계로 등록됐는지(국세기본법 제2조 제1a항)
  5. 석탄화력발전과 관련된 사업·전력 구매 계약에 탄소세 부담을 다루는 조항이 있는지(제13조, 제17조 제3항)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세무 처리는 인도네시아 세무·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1-10-29 UU No. 7/2021 재가·공포·시행(제19조). LN 2021 No. 246
2021-10-29 Perppu No. 1/2020 제5조 제1항 b호(2022년부터 법인세 20%) 폐지(제18조)
2022-01-01 자발적 공개 신고 기간 시작(제6조 제1항)
2022 과세연도 소득세 개정 시행, 법인세율 22% 유지(제17조 제1항)
2022-04-01 부가가치세 11% 시행(제17조 제2항)
2022-04-01 탄소세 조항 시행, 석탄화력발전부터(제17조 제3항)
2022-06-30 자발적 공개 신고 기간 종료(제6조 제1항)
2023-03-31 UU No. 6/2023 공포.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일부 조문 재개정
2024-02-13 헌법재판소 결정 83/PUU-XXI/2023. 국세기본법 제43A조 조건부 위헌
2025-01-01 부가가치세 12% 시행 기한(제7조 제1항 b호)
2025-01-01 PMK No. 131/2024 시행. 사치품 외 과세표준 11/12

확인한 범위에서 이 법 자체에 남은 전환기간 종료일은 없다.

관련 문서

  • 관련 규정: PMK No. 131/2024(부가가치세 세율·과세표준), PMK No. 136/2024(글로벌 최저한세)
  • 관련 Tracker: UU No. 7/2021 — 탄소세 조항(Pasal 13·17) 발췌 / PMK No. 131/2024 — PPN 세율·과세표준 규정 / UU No. 6/2023 — 고용창출 옴니버스법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전문 번역 PDF(74쪽, v2 — 2026-11-05 정정판, 기준일 2026-10-22)를 붙인다. v2는 v1에서 빠진 소득세법 제11조 제6항 이하·제11A조 제2항 이하·제17조 번역을 보충했다. 2021년 공포 판 본문 제1~19조(제2~4조·제14조의 개정 조문 포함)를 원문과 나란히 실었다. 전문(前文)·해설(Penjelasan)·서명면과 후속 개정은 싣지 않았다. 원문 칸은 스캔본 글자라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UU No. 7/2021은 재무부 법령정보망의 공포 판 사본(224쪽)과 대조했다.1 PMK No. 131/2024, 헌법재판소 결정 83/PUU-XXI/2023, UU No. 6/2023 제111~113조, Perppu No. 1/2020 제5조, UU No. 42/2009 제7조는 원문으로 확인했다.3891213
  • 보도 기준: 없음
  • 미확인: 탄소세 실제 부과 개시, PMK No. 136/2024 조문, 2009~2021년 제7조 제1항의 다른 개정 여부, UU No. 6/2023의 소비세법 재개정 여부.

출처

  1. UU No. 7/2021 원문, 재무부 법령정보망(JDIH Kemenkeu). https://jdih.kemenkeu.go.id/dok/uu-7-tahun-2021 (수집 2026-10-21). 원문 파일 https://jdih.kemenkeu.go.id/api/Medias/a9faab97-aca7-4f87-9fdc-faa8123d1454. 표지에서 LN 2021 No. 246, TLN 6736을 확인했다. 스캔본이라 글자층에 인식 오류가 있다. ↩︎
  2. 같은 원문 제4조 angka 2(부가가치세법 제7조), 원문 PDF 67~68쪽. 스캔 글자층에서 「12」 숫자는 판독되지 않는다. 바로 뒤의 「dua belas persen」으로 확인했다. ↩︎
  3. PMK No. 131/2024 제2조 제2·3항, 제3조 제2·3항, 제4조 제1항, 제6조. https://jdih.kemenkeu.go.id/dok/pmk-131-tahun-2024. 2024-12-31 제정·공포, 2025-01-01 시행. ↩︎
  4. 같은 원문 제17조·제18조·제19조, 원문 PDF 103쪽. 제13조 첫 부과 대상과 세율은 제17조 제3항이다. 해설의 제18조는 「Cukup jelas」(120쪽)뿐이다. 제17조 원문 「Rp30,0O」·「COze」는 스캔 인식 오류다. ↩︎
  5. 같은 원문 제3조(소득세법 개정), 원문 PDF 35~64쪽. 제17조 제1항 b호와 제18조(angka 8) 개정 문언을 확인했다. angka 8은 제18조 제1항만 고치고 제3e항을 지웠다. ↩︎
  6. 같은 원문 제2조(국세기본법 개정), 원문 PDF 5~34쪽. 제2조 제1a항(angka 1), 제44B조 제1·2·2a·2b항을 확인했다. ↩︎
  7. 같은 원문 제13조, 원문 PDF 95~96쪽. 제2항 a·b호(탄소세·탄소시장 로드맵)도 확인했다. ↩︎
  8. 헌법재판소 결정 83/PUU-XXI/2023 결정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ownloadUjiMateri/261/putusan_mkri_83_PUU-XXI_2023.pdf. 선고일 2024-02-13은 서명면에서 확인했다. ↩︎
  9. UU No. 6/2023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46523/uu-no-6-tahun-2023. 쪽은 이 판 글자층의 인쇄 쪽이다. 제111조(소득세법 제2·26조)는 623~627쪽이다. 제112조(부가가치세법 제1A·13조)는 628~632쪽이다. 제113조는 632~642쪽이다. 국세기본법 제9·11·15·17B·19·38조를 고치고, 제13A·27A조를 지우고 제27B조를 넣었다. ↩︎
  10. 같은 원문 제5조·제6조·제15조, 원문 PDF 80~83쪽·100쪽. ↩︎
  11. 같은 원문 제16조, 원문 PDF 101~102쪽. ↩︎
  12. Perppu No. 1/2020(LN 2020 No. 87) 제5조 제1항 a·b호. UU No. 2/2020(LN 2020 No. 134) 부속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137323/uu-no-2-tahun-2020 (수집 2026-10-22). 부속 Perppu 8쪽(PDF 15쪽). 원문 「22oh (dua puluh dua persen) … Tahun Pajak 2O2O dan Tahun Pajak 2O2l」, 「2Oo/o (dua puluh persen) yang mulai berlaku pada Tahun Pajak 2022」. 숫자는 스캔 인식 오류라 낱말 숫자로 읽었다. ↩︎
  13. UU No. 42/2009(LN 2009 No. 150) 제I조 angka 8(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10% (sepuluh persen)」), 원문 12쪽.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8787/uu-no-42-tahun-2009 (수집 2026-10-22). ↩︎
  14. PMK No. 131/2024 전문 Menimbang b호(각주 3의 원문). UU No. 7/2021 제4조 angka 3(부가가치세법 제8A조 제2항 삭제·제3항 신설), 원문 PDF 68쪽. 제1항의 nilai lain은 이 법이 UU No. 42/2009 문언을 그대로 다시 실은 것이다. ↩︎

번역본

UU No. 7/2021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전문 PDF

회원 가입 후 내려받기(무료, 하루 1건)

초안 AI 생성 · 편집 및 검수 Editor · 2026-11-09 검수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Tracker 레코드

법령한글 제목분류시행일번역본
UU No. 27/2026노동보호법—2026-10-28전문 PDF
UU No. 30/1999중재·대체분쟁해결법—1999-08-12전문 PDF
POJK No. 42/POJK.03/2015·50/POJK.03/2017일반은행 LCR·NSFR(POJK 19·20/2024 개정)—LCR 2015-12-23 · NSFR 2017-07-17 · 개정 2024-11-08전문 PDF
UU No. 11/2008전자정보·전자거래법—2008-04-21전문 PDF
UU No. 5/1986행정법원법—1986-12-29전문 PDF
UU No. 30/2014행정절차법—2014-10-17전문 PDF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