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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8/1999 — 소비자보호법

최종검토 2026-11-07

UU No. 8/1999

핵심

  1. 소비로 인한 손해배상은 거래일 뒤 7일 안에 하고, 형벌 조정은 이 책임을 건드리지 않았다.
  2. BPSK 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7근무일 안에 이행하고, 14근무일 안에 이의할 수 있다.
  3. 2026-01-02부터 제62조 벌금 상한은 Rp20억·5억에서 범주 IV·III(Rp2억·5천만)이 됐다. 법인에는 형법 제121조가 걸릴 수 있다.

확인할 일

  • 소비자용 약관에 제18조 제1항의 금지 조항이 들어 있는지
  • 물품 정보·사용 안내가 인도네시아어로 적혀 있는지
  • 수입이 외국 제조사의 대리점·대표를 거치는지 여부
  • 배상 7일(제19조 제3항)·BPSK 7·14근무일 기한을 기록하는지
시행
2000-04-20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7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약칭
UU No. 8/1999
제정
1999-04-20
공포
1999-04-20
시행
2000-04-20(제65조, 공포 1년 뒤)
소관
통상 담당 장관(무역부), 소비자분쟁해결기구(BPSK), 국가소비자보호기구(BPKN)
위계
법률(Undang-Undang)
상태
시행 중(UU No. 1/2026 형벌 조정)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약칭 UU No. 8/1999(소비자보호법)
재가·공포 1999-04-20
시행 2000-04-20(제65조, 공포 1년 뒤)
관보 LN 1999 No. 22, TLN 3821
소관 통상 담당 장관, BPSK, BPKN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형벌 조정 UU No. 1/2026(2026-01-02)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사업자의 의무·금지 행위, 손해배상 책임, 소비자 분쟁 해결과 벌칙을 정한 법률이다.1

이 법률의 벌칙은 2026-01-02 시행된 형벌 조정법으로 바뀌었다.3 그러나 문언상 기한이 걸린 것은 형벌이 아니라 배상과 BPSK 결정이다. 소비로 인한 손해배상은 거래일 뒤 7일 안에 한다(제19조 제3항).1 BPSK 결정은 받은 뒤 7근무일 안에 이행한다(제56조 제1항).1 이의는 통지 뒤 14근무일 안에 할 수 있다(제2항).1 형벌 조정법은 두 조문을 건드리지 않았다.13

형벌 조정법은 부속서 I 14번에서 제62조 형을 다시 적었다.3 제1항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범주 IV 이하 벌금」이 됐다.3 벌금 상한은 Rp2.000.000.000(20억)에서 Rp200.000.000(2억)으로 10분의 1이다.14 이 금액은 BPSK 배상 결정 상한(제60조 제2항)과 같다.1 제2항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및/또는 범주 III 이하 벌금」이다.3 벌금 상한은 Rp500.000.000(5억)에서 Rp50.000.000(5천만)이 됐다.14 제2항의 「또는」은 「및/또는」으로 바뀌었다.13 징역 상한은 두 항 모두 1999년 문언과 같다.13 부속서 I 14번은 제62조만 적는다.3 분쟁 해결·BPSK 절차(제45~58조)는 조정 목록에 없다.13 BPSK의 배상 결정 상한(제60조)과 추가형(제63조)도 없다.13 이 법률에는 법인 벌금을 따로 정한 조항이 없다.1 형법 제121조는 법인 벌금을 범주 IV 이상으로 정한다(제1항).4 징역 7년 미만 범죄면 법인 벌금 상한은 범주 VI(Rp2.000.000.000)이다(제2항 a호).4 형법 총칙은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의 범죄에도 적용된다(제187조).4 이대로 읽으면 법인 사업자의 제62조 벌금은 두 항 모두 Rp200.000.000 이상이다. 상한은 두 항 모두 Rp2.000.000.000이다. 부속서 I의 범주가 「달리 정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사업자는 인도네시아 법역에서 설립·소재하거나 활동하는 개인·사업체다(제1조 제3호).1 법인이든 아니든 묻지 않는다.1 해설은 수입업자·유통업자도 사업자에 넣는다.1 소비자는 물품·용역을 쓰되 거래 목적이 아닌 사람이다(제2호).1 해설은 이를 최종 소비자로 풀고, 생산에 쓰는 중간 소비자는 뺀다.1

핵심 조문

UU No. 8/1999 제18조

(1) Pelaku usaha dalam menawarkan barang dan/atau jasa yang ditujukan untuk diperdagangkan dilarang membuat atau mencantumkan klausula baku pada setiap dokumen dan/atau perjanjian apabila: a. menyatakan pengalihan tanggung jawab pelaku usaha; b. menyatakan bahwa pelaku usaha berhak menolak penyerahan kembali barang yang dibeli konsumen; c. menyatakan bahwa pelaku usaha berhak menolak penyerahan kembali uang yang dibayarkan atas barang dan/atau jasa yang dibeli oleh konsumen; d. menyatakan pemberian kuasa dari konsumen kepada pelaku usaha baik secara langsung maupun tidak langsung untuk melakukan segala tindakan sepihak yang berkaitan dengan barang yang dibeli oleh konsumen secara angsuran; e. mengatur perihal pembuktian atas hilangnya kegunaan barang atau pemanfaatan jasa yang dibeli oleh konsumen; f. memberi hak kepada pelaku usaha untuk mengurangi manfaat jasa atau mengurangi harta kekayaan konsumen yang menjadi obyek jual beli jasa; g. menyatakan tunduknya konsumen kepada peraturan yang berupa aturan baru, tambahan, lanjutan dan/atau pengubahan lanjutan yang dibuat sepihak oleh pelaku usaha dalam masa konsumen memanfaatkan jasa yang dibelinya; h. menyatakan bahwa konsumen memberi kuasa kepada pelaku usaha untuk pembebanan hak tanggungan, hak gadai, atau hak jaminan terhadap barang yang dibeli oleh konsumen secara angsuran. (2) Pelaku usaha dilarang mencantumkan klausula baku yang letak atau bentuknya sulit terlihat atau tidak dapat dibaca secara jelas, atau yang pengungkapannya sulit dimengerti. (3) Setiap klausula baku yang telah ditetapkan oleh pelaku usaha pada dokumen atau perjanjian yang memenuhi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inyatakan batal demi hukum. (4) Pelaku usaha wajib menyesuaikan klausula baku yang bertentangan dengan Undang-undang ini.

(1)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및/또는 용역을 제안함에 있어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문서 및/또는 계약에 약관을 만들거나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사업자의 책임 이전을 표시하는 것; b. 사업자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 c. 사업자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 및/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 d. 소비자가 할부로 구매한 물품에 관한 모든 일방적 행위를 하도록,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수권함을 표시하는 것; e.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효용 상실 또는 용역 이용의 상실에 관한 입증을 정하는 것; f. 사업자에게 용역의 이익을 줄이거나, 용역 매매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재산을 줄일 권리를 부여하는 것; g. 소비자가 구매한 용역을 이용하는 동안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새로운, 추가의, 후속의 및/또는 후속 변경의 규칙인 규정에 소비자가 따를 것임을 표시하는 것; h. 소비자가 할부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담보물권(hak tanggungan), 질권 또는 담보권의 설정을 위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수권함을 표시하는 것. (2) 사업자는 위치 또는 형태가 눈에 잘 띄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읽을 수 없는 약관, 또는 그 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자가 문서 또는 계약에 정한 약관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약관은 법률상 당연 무효로 선언된다. (4) 사업자는 이 법에 반하는 약관을 이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00-04-20(제65조)

(편집국 해설) 소비자용 문서·계약의 약관(klausula baku)에서 여덟 유형을 금지한다(제1항).1 읽기 어려운 위치·형태의 약관도 금지한다(제2항).1 해당 약관은 법률상 당연 무효다(제3항).1 위반은 제62조 제1항의 형사 대상이다.1 「책임 이전」(a호)에 책임 상한 조항이 드는지는 문언으로 닫히지 않는다.1

UU No. 8/1999 제19조

(1) Pelaku usaha bertanggung jawab memberikan ganti rugi atas kerusakan, pencemaran, dan/atau kerugian konsumen akibat mengkonsumsi barang dan/atau jasa yang dihasilkan atau diperdagangkan. (2) Ganti rug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berupa pengembalian uang atau penggantian barang dan/atau jasa yang sejenis atau setara nilainya, atau perawatan kesehatan dan/atau pemberian santunan yang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berlaku. (3) Pemberian ganti rugi dilaksanakan dalam tenggang waktu 7 (tujuh) hari setelah tanggal transaksi. (4) Pemberian ganti rug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tidak menghapuskan kemungkinan adanya tuntutan pidana berdasarkan pembuktian lebih lanjut mengenai adanya unsur kesalahan. (5)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tidak berlaku apabila pelaku usaha dapat membuktikan bahwa kesalahan tersebut merupakan kesalahan konsumen.

(1) 사업자는 생산하거나 거래한 물품 및/또는 용역을 소비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훼손, 오염 및/또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은 금전의 환불, 또는 동종이거나 가치가 동등한 물품 및/또는 용역의 대체, 또는 시행 중인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건강관리 및/또는 위로금 지급의 형태일 수 있다. (3) 손해배상의 제공은 거래일 후 7(칠)일의 기간 안에 이행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제공은 과실 요소의 존재에 관한 추가 입증에 근거한 형사 책임 추궁의 가능성을 없애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규정은 사업자가 그 과실이 소비자의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행 2000-04-20(제65조)

(편집국 해설) 생산자뿐 아니라 거래한 사업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제1항).1 배상은 거래일 뒤 7일 안에 한다(제3항).1 소비자 과실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책임을 벗는다(제5항).1 과실 유무의 입증 부담은 사업자에게 있다(제28조).1 배상을 거절하면 BPSK나 소비자 소재지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제23조).1

UU No. 8/1999 제24조

(1) Pelaku usaha yang menjual barang dan/atau jasa kepada pelaku usaha lain bertanggung jawab atas tuntutan ganti rugi dan/atau gugatan konsumen apabila: a. pelaku usaha lain menjual kepada konsumen tanpa melakukan perubahan apapun atas barang dan/atau jasa tersebut; b. pelaku usaha lain, di dalam transaksi jual beli tidak mengetahui adanya perubahan barang dan/atau jasa yang dilakukan oleh pelaku usaha atau tidak sesuai dengan contoh, mutu, dan komposisi. (2) Pelaku usah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ebaskan dari tanggung jawab atas tuntutan ganti rugi dan/atau gugatan konsumen apabila pelaku usaha lain yang membeli barang dan/atau jasa menjual kembali kepada konsumen dengan melakukan perubahan atas barang dan/atau jasa yang tersebut.

(1)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 및/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또는 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a. 다른 사업자가 그 물품 및/또는 용역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b. 다른 사업자가 매매 거래에서, 사업자가 가한 물품 및/또는 용역의 변경을 알지 못하였거나 견본, 품질 및 성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는, 물품 및/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른 사업자가 그 물품 및/또는 용역에 변경을 가하여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한 경우,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또는 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시행 2000-04-20(제65조)

(편집국 해설) 유통 단계 위의 판매자도 소비자 청구에 책임질 수 있다(제1항).1 재판매자가 물품을 바꿔 팔았으면 앞 판매자는 면책된다(제2항).1 수입업자는 외국 제조사의 대리점·대표가 아닌 경로로 들여오면 제조자로서 책임진다(제21조).1 생산자 면책 사유에는 구매 뒤 4년의 청구 기간 또는 약정 기간의 경과가 있다(제27조 e호).1

UU No. 8/1999 제56조

(1) Dalam waktu paling lambat 7 (tujuh) hari kerja sejak menerima putusan badan penyelesaian sengketa konsume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5 pelaku usaha wajib melaksanakan putusan tersebut. (2) Para pihak dapat mengajukan keberatan kepada Pengadilan Negeri paling lambat 14 (empat belas) hari kerja setelah menerima pemberitahuan putusan tersebut. (3) Pelaku usaha yang tidak mengajukan keberatan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nggap menerima putusan badan penyelesaian sengketa konsumen. (4) Apabila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3) tidak dijalankan oleh pelaku usaha, badan penyelesaian sengketa konsumen menyerahkan putusan tersebut kepada penyidik untuk melakukan penyidik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undang-undangan yang berlaku. (5) Putusan badan penyelesaian sengketa konsume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merupakan bukti permulaan yang cukup bagi penyidik untuk melakukan penyidikan.

(1) 제55조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을 받은 때부터 늦어도 7(칠) 근무일까지 사업자는 그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늦어도 14(십사) 근무일까지 지방법원(Pengadilan Negeri)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4)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규정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구는 그 결정을 시행 중인 법령 규정에 따른 수사를 하도록 수사관에게 넘긴다. (5) 제3항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은 수사관이 수사를 하기에 충분한 예비 증거이다.

시행 2000-04-20(제65조)

(편집국 해설) BPSK는 소를 받은 뒤 21근무일 안에 결정한다(제55조).1 사업자는 결정을 받은 뒤 7근무일 안에 이행한다(제1항).1 이의는 통지 뒤 14근무일 안에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제2항).1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불이행 땐 수사로 넘어간다(제3·4항).1

UU No. 8/1999 제62조

(1) Pelaku usaha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8, Pasal 9, Pasal 10, Pasal 13 ayat (2), Pasal 15, Pasal 17 ayat (1) huruf a, huruf b, huruf c, huruf e, ayat (2), dan Pasal 18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atau pidana denda paling banyak Rp.2.000.000.000,00 (dua miliar rupiah). (2) Pelaku usaha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1, Pasal 12, Pasal 13 ayat (1), Pasal 14, Pasal 16 dan Pasal 17 ayat (1) huruf d dan huruf f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2 (dua) tahun atau pidana denda paling banyak Rp. 500.000.000,00 (lima ratus juta rupiah). (3) Terhadap pelanggaran yang mengakibatkan luka berat, sakit berat, cacat tetap atau kematian diberlakukan ketentuan pidana yang berlaku.

(1)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7조 제1항 a호·b호·c호·e호, 제2항 및 제18조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5(오)년 이내의 징역 또는 최대 Rp.2.000.000.000,00(2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 d호 및 f호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2(이)년 이내의 징역 또는 최대 Rp. 500.000.000,00(5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3) 중상, 중병, 영구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위반에 대하여는 시행 중인 형사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 공포 문언. 제1·2항 형은 UU No. 1/2026 부속서 I 14번으로 2026-01-02부터 조정

(편집국 해설) 위 문언은 1999년 공포 문언이다.1 2026년 형 조정은 첫머리에 적었다.3 제1항에는 표시·라벨(제8조), 허위 광고(제9·10조), 약관(제18조)이 든다.1 형사 소추는 사업자 및/또는 그 임원에게 할 수 있다(제61조).1

실무 쟁점

첫째, 표시 의무다. 제8조 제1항은 라벨과 다른 물품의 생산·거래를 금지한다.1 인도네시아어 사용 안내가 없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j호).1 위반한 물품은 유통에서 회수해야 한다(제4항).1 제7조는 정직한 정보 제공과 보증·배상을 사업자 의무로 둔다.1 정부 감독은 생산·제공·판촉·광고·판매 과정에서 하고, 결과는 공개될 수 있다(PP No. 58/2001 제8조 제2·3항).8

둘째, 분쟁 경로다. 소비자는 BPSK나 일반법원을 고를 수 있다(제45조 제1항).1 법원 밖 절차를 고르면 실패가 선언된 뒤에만 소송으로 간다(제4항).1 BPSK는 제19조 제2·3항 위반 등에 Rp200.000.000 이하 배상을 정한다(제60조).1

셋째, BPSK 결정의 「종국성」이다. 제54조 제3항은 BPSK 합의체 결정이 종국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고 한다.1 그런데 제56조 제2항은 결정 통지 뒤 14근무일 안에 지방법원 이의를 연다.1 제58조 제2항은 그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까지 둔다.1 문언상 「종국적」과 두 단계 불복이 맞서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해설은 「종국적」을 BPSK 안에서 항소·상고가 없다는 뜻으로 풀어 둘을 잇는다.7

넷째, 헌법재판소는 235/PUU-XXIII/2025 사건에서 제31조를 조건부 위헌으로 결정했다.2 국가소비자보호기구가 「독립적」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는 요지다.2 헌법재판소 공식 요약에 따르면 결정일은 2026-02-02이다.6 결정문 전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소비자용 약관에 제18조 제1항 a~h호 유형의 조항이 있는지
  2. 물품 정보·사용 안내의 인도네시아어 표시와 라벨 내용·실물의 일치 여부(제8조)
  3. 수입 경로가 외국 제조사의 대리점·대표를 거치는지 여부(제21조)
  4. 배상 7일(제19조 제3항)과 BPSK 결정 7·14근무일(제56조) 기한의 기록 여부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1999-04-20 UU No. 8/1999 재가·공포(LN 1999 No. 22)1
2000-04-20 시행(제65조, 공포 1년 뒤)12
2026-01-02 UU No. 1/2026 시행, 제62조 형 조정3
2026-02-02 헌법재판소 235/PUU-XXIII/2025, 제31조 조건부 위헌6

관련 문서

  • 형벌 조정: UU No. 1/2026, 범주 금액은 UU No. 1/2023(형법) 제79조34
  • 헌법재판소: 235/PUU-XXIII/2025(제31조)2
  • 하위 시행규칙: PP No. 58/2001(지도·감독) — 품질 기준·라벨·약관 기재·사후 서비스 감독(제8조 제1항)8
  • 하위 시행규칙: Permendag No. 72/2020(BPSK) — BPSK 설치·위원·사무국·예산 규정9
  • 관련 Tracker: UU No. 1/2023 — 신 형법(KUHP), PBI No. 6/2026 — 소비자보호 표준약관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1999년 공포본 전문 번역 PDF(31쪽, v1, 기준일 2026-10-22)를 붙인다. 전문(고려사항·근거 법령), 본문 65개 조, 서명·공포 말미를 실었다. 해설(Penjelasan)은 싣지 않았다. 정부 공식 번역이 아니다.

번역본의 벌칙 조문은 1999년 문언이다. UU No. 1/2026의 형 조정과 헌법재판소 235/PUU-XXIII/2025 결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공포본 사본으로 했다.1
  • 형벌 조정: UU No. 1/2026 사본 본문과 부속서 I 14번을 대조했다.3
  • 개정 여부: 데이터베이스 상세 저장본에 개정 기록이 없다.2 이것만으로 개정된 적이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UU No. 6/2023·4/2023·7/2014 본문에는 이 법률을 번호로 가리키거나 고치는 조항이 없다.5 다만 UU No. 4/2023 제248조는 금융 부문 소비자보호 법령을 특별법으로 둔다.5 금융 부문 밖 소비자보호 법령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뜻이다.5
  • 미확인: 개정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이다.1 법인 벌금에 부속서 I의 범주와 형법 제121조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도 미확인이다.14 이 법률에는 법인 벌금 조항이 없다.1

출처

  1. UU No. 8/1999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45288/uu-no-8-tahun-1999 (수집 2026-10-22). 제1조는 2쪽, 제7·8조는 7쪽, 제18조는 13쪽이다. 제19조는 14쪽, 제21조는 15쪽, 제23·24조는 16쪽이다. 제27·28조는 17쪽, 제45조는 25쪽, 제54조는 29쪽이다. 제55·56조는 30쪽, 제57·58조는 31쪽, 제60~62조는 33쪽, 제63~65조는 34쪽이다. 재가·공포와 LN 1999 No. 22는 35쪽이다. 제1조 제2·3호 해설은 39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2.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UU No. 8/1999 상세 저장본(2026-10-21). 시행일 「20 April 2000」, 「LN. 1999/ No. 22, TLN NO. 3821」, 상태 「Berlaku」다. 개정 관계 칸은 「Belum Tersedia」(자료 미게재)다. 위헌 심판 칸은 235/PUU-XXIII/2025의 주문 요지를 싣는다. 요지는 「bersifat independen」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조건부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정일은 저장본에 없다. ↩︎
  3. UU No. 1/2026(형벌 조정법) 원문, 국가경찰 법령정보 사본. https://jdih.polri.go.id/api/v1/dokumen/3848 (수집 2026-10-22). 제I조는 PDF 2~3쪽, 제IX조(2026-01-02 시행)는 50쪽이다. 부속서 I 14번(UU No. 8/1999 제62조 제1·2항)은 76쪽이다. 14번에 다른 조는 없다. ↩︎
  4. UU No. 1/2023(형법) 제79조 제1항,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34935/uu-no-1-tahun-2023 (PDF 29쪽). 범주 III은 Rp50.000.000(c호), IV는 Rp200.000.000(d호)이다. 제121조는 PDF 44쪽, 제187조는 58쪽이다. 범주 VI은 Rp2.000.000.000(f호)이다. UU No. 1/2026 제VII조 21번은 제121조에 제3항을 더했다. 제1·2항 문언은 그대로다(UU No. 1/2026 PDF 22쪽). ↩︎
  5. 「8 Tahun 1999」 검색 결과다(2026-11-07). 세 법률 모두 0건이다. UU No. 6/2023은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의 글자 추출본을 봤다.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46523/uu-no-6-tahun-2023 UU No. 4/2023은 국가사무처 법령정보(JDIH Setneg) 사본을 봤다. https://jdih.setneg.go.id/detailperaturan?jns=UU&no=4&thn=2023 UU No. 7/2014는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을 봤다.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8584/uu-no-7-tahun-2014 UU No. 4/2023 제248조도 같은 JDIH Setneg 사본으로 확인했다. ↩︎
  6.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요약(ikhtisar) 235/PUU-XXIII/2025. https://s.mkri.id/public/content/persidangan/sinopsis/ikhtisar_4793_2876_ikhtisar%20235%20PUU%202025%20-%20Perlindungan%20Konsumen%20(ACC%20PM%20III).pdf (열람 2026-11-07). 결정일은 「Senin, 2 Februari 2026」이다. 주문은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제31조는 BPKN이 「bersifat independen」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조건부로 구속력이 없다. ↩︎
  7. UU No. 8/1999 해설 제54조 제3항,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PDF 52쪽. https://peraturan.bpk.go.id/Details/45288/uu-no-8-tahun-1999 (수집 2026-10-22). 해설에 「tidak ada upaya banding dan kasasi」라는 문구가 있다. ↩︎
  8. PP No. 58/2001, 무역부 법령정보(JDIH Kemendag) 원문. https://jdih.kemendag.go.id/uploads/peraturan/2001/1785664423_fb7d38e1ba3e433e.pdf (열람 2026-11-07). 제정·공포 2001-07-21, LN 2001 No. 103이다. 공포일에 시행했다(제13조). JDIH Kemendag 상태는 「Berlaku」다. ↩︎
  9. Permendag No. 72/2020, 무역부 법령정보(JDIH Kemendag) 원문. https://jdih.kemendag.go.id/uploads/peraturan/2020/1785664420_e4a500ddcd9f9969.PDF (열람 2026-11-07). 제정 2020-09-14, 공포 2020-09-17, BN 2020 No. 1039다. 공포일에 시행했다(제50조). Permendag 06/M-DAG/PER/2/2017을 폐지했다(제49조). JDIH Kemendag 상태는 「Berlaku」다. ↩︎

번역본

UU No. 8/1999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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