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 No. 2/2004 — 노사분쟁해결법
최종검토 2026-11-07핵심
- 근로자의 해고 소송은 조정이나 화해가 결렬된 날부터 1년 안에만 낼 수 있다.
- 노사분쟁은 30근무일 양자협상부터 거치고, 결렬되면 노동 관서 신고 뒤 조정·화해·중재로 간다.
- 번역본은 2004년 공포 문언이라 헌법재판소 해석은 반영하지 않았다.
확인할 일
- 양자협상마다 양측이 서명한 회의록을 남기는지
- 해고 분쟁의 조정·화해 결렬일과 그로부터 1년 기한을 기록하는지
- 양자협상이나 조정에서 맺은 공동합의서를 노사관계법원에 등록했는지
- 조정인의 서면 권고에 10근무일 안에 서면으로 답하는 절차가 있는지
- 시행
- 2006-01-14
- 번역본 상태
-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7
- 법령명(원어)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04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 약칭
- UU No. 2/2004
- 제정
- 2004-01-14
- 공포
- 2004-01-14
- 시행
- 2006-01-14(Perppu No. 1/2005 제1조로 연기)
- 소관
- 노동 담당 장관(제1조 21호), 지방법원 소속 노사관계법원
- 위계
- 법률(Undang-Undang)
- 개정 관계
- UU No. 22/1957·UU No. 12/1964 실효(제125조)
- 상태
- 시행 중(결정문으로 확인한 헌법재판소 해석 3건)
한 줄 요약
노사분쟁의 네 유형과 양자협상·조정·화해·중재·노사관계법원 절차, 단계별 기한을 정한 법률이다.1
머리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령명(원어)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04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
| 약칭 | UU No. 2/2004(노사분쟁해결법, PPHI) |
| 재가·공포 | 2004-01-14 |
| 시행 | 2006-01-14(제126조는 공포 1년 뒤. Perppu No. 1/2005가 2005-01-14에서 연기) |
| 관보 | LN 2004 No. 6, TLN 4356 |
| 소관 | 노동 담당 장관, 지방법원 소속 노사관계법원 |
| 위계 | 법률(Undang-Undang) |
| 개정 관계 | 조문 개정 확인 안 됨, 결정문으로 확인한 헌법재판소 해석 3건(제82조·제13조·제23조) |
| 상태 | 시행 중 |
이 법률에서 가장 최근에 바뀐 것은 해고 소송의 기한이다. 헌법재판소는 2025-09-17 제82조를 다시 해석했다.3 근로자의 해고 소송은 조정이나 화해가 합의 없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만 낼 수 있다.3 그 전 해석은 사용자의 결정을 받거나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이었다(결정 94).3 이유는 양자·삼자 전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다.3
누구에게 적용되나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 사이의 권리·이익·해고 분쟁에 적용된다(제1조 1호, 제2조).1 회사 안 노조 간 분쟁도 같다.1 근로자는 임금이나 다른 대가를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다(제1조 9호).1 인도네시아 밖 회사를 대표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개인·조합·법인도 사용자다(제1조 6호 c목).1
핵심 조문
UU No. 2/2004 제3조
(1)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wajib diupayakan penyelesaiannya terlebih dahulu melalui perundingan bipartit secara musyawarah untuk mencapai mufakat. (2) Penyelesaian perselisihan melalui bipartit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harus diselesaikan paling lama 30 (tiga puluh) hari kerja sejak tanggal dimulainya perundingan. (3) Apabila dalam jangka waktu 30 (tiga puluh) hari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salah satu pihak menolak untuk berunding atau telah dilakukan perundingan tetapi tidak mencapai kesepakatan, maka perundingan bipartit dianggap gagal.
(1) 노사분쟁은 먼저 의견일치에 이르기 위한 협의의 방식으로 양자교섭을 통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양자교섭을 통한 분쟁 해결은 교섭 개시일부터 늦어도 30(삼십) 영업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3) 제2항에서 정한 30(삼십)일의 기간 내에 일방 당사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양자교섭은 실패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06-01-14. 개정 없음(확인 범위는 출처·확인 상태)
(편집국 해설) 양자협상은 모든 분쟁의 첫 단계이고 의무(wajib)다.1 기한은 교섭 시작일부터 30근무일이다(제2항). 제3항은 같은 기간을 「30일」로만 적어 「근무일」이 빠져 있다.1 교섭마다 양측이 서명한 회의록을 만든다(제6조 제1항).1 해고 분쟁에서는 노동법 제151조 제3·4항이 같은 순서를 다시 정한다.4
UU No. 2/2004 제4조
(1) Dalam hal perundingan bipartit gagal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ayat (3), maka salah satu atau kedua belah pihak mencatatkan perselisihannya kepada instansi yang bertanggung jawab di bidang ketenagakerjaan setempat dengan melampirkan bukti bahwa upaya-upaya penyelesaian melalui perundingan bipartit telah dilakukan. (2) Apabila bukti-bukti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tidak dilampirkan, maka instansi yang bertanggung jawab di bidang ketenagakerjaan mengembalikan berkas untuk dilengkapi paling lambat dalam waktu 7 (tujuh) hari kerja terhitung sejak tanggal diterimanya pengembalian berkas. (3) Setelah menerima pencatatan dari salah satu atau para pihak, instansi yang bertanggung jawab di bidang ketenagakerjaan setempat wajib menawarkan kepada para pihak untuk menyepakati memilih penyelesaian melalui konsiliasi atau melalui arbitrase. (4) Dalam hal para pihak tidak menetapkan pilihan penyelesaian melalui konsiliasi atau arbitrase dalam waktu 7 (tujuh) hari kerja, maka instansi yang bertanggung jawab di bidang ketenagakerjaan melimpahkan penyelesaian perselisihan kepada mediator. (5) Penyelesaian melalui konsiliasi dilakukan untuk penyelesaian perselisihan kepentingan, perselisihan pemutusan hubungan kerja, atau perselisihan antar serikat pekerja/ serikat buruh. (6) Penyelesaian melalui arbitrase dilakukan untuk penyelesaian perselisihan kepentingan atau perselisihan antar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1)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양자교섭이 실패한 경우,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는 양자교섭을 통한 해결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의 노동 분야 담당 기관에 그 분쟁을 기재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증거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노동 분야 담당 기관은 서류의 반환을 받은 날부터 늦어도 7(칠) 영업일 이내에 보완되도록 서류를 돌려보낸다. (3) 노동 분야 담당 기관은 일방 또는 당사자들로부터 기재를 받은 후,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통한 해결 또는 중재를 통한 해결 가운데 하나를 합의하여 선택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들이 7(칠) 영업일 이내에 화해 또는 중재를 통한 해결의 선택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 분야 담당 기관은 분쟁의 해결을 조정인에게 위임한다. (5) 화해를 통한 해결은 이익분쟁, 해고분쟁 또는 노동조합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6) 중재를 통한 해결은 이익분쟁 또는 노동조합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시행 2006-01-14. 개정 없음
(편집국 해설) 결렬되면 한쪽이나 양쪽이 지역 노동 관서에 분쟁을 신고한다.1 양자협상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서류가 돌아온다(제2항).1 관서가 제안한 화해·중재를 7근무일 안에 고르지 않으면 조정인(mediator)에게 넘긴다(제3·4항).1 화해는 권리분쟁을, 중재는 권리·해고 분쟁을 다루지 않는다(제5·6항).1 그래서 권리분쟁은 조정으로만 간다(제1조 11호).1 조정인은 넘겨받은 날부터 30근무일 안에 임무를 마친다(제15조).1
UU No. 2/2004 제82조
Gugatan oleh pekerja/buruh atas pemutusan hubungan kerj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9 dan Pasal 171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n, dapat diajukan hanya dalam tenggang waktu 1 (satu) tahun sejak diterimanya atau diberitahukannya keputusan dari pihak pengusaha.
근로자/노동자가 노동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3호(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n) 제159조 및 제171조에서 정한 해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사용자 측의 결정을 받았거나 통지받은 날부터 1(일)년의 기간 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공포 문언. 결정 94/PUU-XXI/2023(2024-02-29)과 132/PUU-XXIII/2025(2025-09-17)로 해석 변경
(편집국 해설) 문언은 노동법 제159·171조의 해고만 가리킨다.1 결정 132가 인용한 바로는 제171조의 1년 기한은 61/PUU-VIII/2010에서 합헌, 114/PUU-XIII/2015에서 재확인됐다.3 두 조 삭제(UU No. 6/2023 제81조 제51·63호) 뒤 제82조만 남았다.34 결정 94가 인용 조문을 뺐고 결정 132가 기산점을 옮겼다(3년 청구는 배척).3
UU No. 2/2004 제83조
(1) Pengajuan gugatan yang tidak dilampiri risalah penyelesaian melalui mediasi atau konsiliasi, maka hakim Pengadilan Hubungan Industrial wajib mengembalikan gugatan kepada pengugat. (2) Hakim berkewajiban memeriksa isi gugatan dan bila terdapat kekurangan, hakim meminta penggugat untuk menyempurnakan gugatannya.
(1)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한 해결 회의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소의 제기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법원의 판사가 그 소를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판사는 소의 내용을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소를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시행 2006-01-14. 개정 없음
(편집국 해설) 조정이나 화해의 회의록이 없는 소장은 돌려보낸다.1 헌법재판소는 2015년 제13조 제2항 a호를 고쳐 읽었다.3 조정이 결렬되면 조정인은 서면 권고를 「조정 해결 회의록」 형식으로 낸다.3 화해(제23조 제2항 a호)도 같다.3 제83조가 회의록을 요구하는데 발급 권한·시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3 서면 권고는 첫 조정회의부터 10근무일 안에 전달된다(제13조 제2항 b호).1 당사자는 받은 뒤 10근무일 안에 서면으로 답한다(c호). 답하지 않으면 거부로 본다(d호).1
UU No. 2/2004 제56조
Pengadilan Hubungan Industrial bertugas dan berwenang memeriksa dan memutus : a. di tingkat pertama mengenai perselisihan hak; b. di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mengenai perselisihan kepentingan; c. di tingkat pertama mengenai perselisihan pemutusan hubungan kerja; d. di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mengenai perselisihan antar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dalam satu perusahaan.
노사관계법원은 다음 사항을 심리하고 판결할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a. 권리분쟁에 관하여는 제1심으로; b. 이익분쟁에 관하여는 제1심이자 최종심으로; c. 해고분쟁에 관하여는 제1심으로; d. 한 회사 안의 노동조합 간 분쟁에 관하여는 제1심이자 최종심으로.
시행 2006-01-14. 개정 없음
(편집국 해설) 노사관계법원은 지방법원에 둔 특별법원(일반법원 계열)이다(제55조, 제1조 17호, 제59조).1 판결은 첫 기일부터 50근무일, 권리·해고 분쟁 상고는 14근무일, 대법원은 30근무일 안이다(제103·110·115조).1
실무 쟁점
첫째, 1년의 기산일이다. 결정 132 주문은 「조정·화해 합의 불성립」만 적는다.3 서면 권고 거부일·회의록 발급일·무응답 간주일(제13조 제2항 d호) 중 어느 날인지는 없다.1 결정 이유는 서면 권고를 소 제기 요건으로 든다.3 결정 68(회의록 형식)·제83조와 함께 읽으면 서면 권고(회의록) 단계로 좁혀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법원 실무는 확인하지 못했다.13 조정·화해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문언상 기산점이 없고, 그 기한은 결정문이 답하지 않는다.3 선고 전 해고에 미치는지도 이번 대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둘째, 해고 시점이다. 노동법 제151조 제4항은 양자협상 결렬 뒤 해고를 이 법의 절차에 맡긴다.4 헌법재판소는 그 해고를 확정 판정 뒤에만 할 수 있다고 읽었다(결정 168/PUU-XXI/2023 주문 제20항).5 그동안 양쪽은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노동법 제157A조, 주문 제21항).45 법정 기한만 더하면 약 161근무일이다(제3조 30, 제4조 제4항 7, 제15조 30, 제103조 50, 제110조 14, 제115조 30).1 법원 사무 기한은 빼고 셌다. 신고 시점에는 기한이 없고, 결렬 뒤 소 제기는 1년 한도만 있다.13 제15·114·115조 위헌 청구는 2026년 기각·각하됐다.3
셋째, 삭제된 노동법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이다. 제96조의 중간판결은 노동법 제155조 제3항 위반을 요건으로 한다.1 그 조는 UU No. 6/2023 제81조 제46호로 삭제됐다.4 제96조가 지금 어떤 근거로 운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양자협상마다 양측이 서명한 회의록을 남기는지(제6조)
- 해고 분쟁의 조정·화해 결렬일과 1년 기한을 기록하는지(제82조)
- 공동합의서를 노사관계법원에 등록해 등록 증서를 받았는지(제7조 제3·4항)
- 조정인의 서면 권고에 10근무일 안에 서면으로 답하는지(제13조 제2항)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관련 문서
번역본
본문 제1조~제126조 번역 PDF(39쪽, v2, 기준일 2026-10-22)를 붙인다. 전문(고려사항·근거 법령), 서명면, 해설은 싣지 않았다. 정부 공식 번역이 아니다.
번역본은 2004년 공포 문언이고 헌법재판소 해석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 글은 용어집에 따라 번역본의 「양자교섭」·「영업일」을 「양자협상」·「근무일」로 쓴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공포본 사본으로 했다.1
- 시행 연기: Perppu No. 1/2005 사본 제1·2조로 대조했다.2
- 헌법재판소 해석: 결정문 주문을 대조했다.35 일부 인용 결정 49/PUU-XIV/2016(제67조 제2항)·114/PUU-XIII/2015(제82조 관련)도 있다.6 두 결정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개정 여부: UU No. 6/2023 사본에 이 법률 번호가 나오지 않는다.4 노동부 법령정보도 개정 이력이 없다.6
- 미확인: Perppu No. 1/2005 승인 법률 본문, 1년 기산일의 실무, 실제 소요 기간, 제96조의 현행 근거.
출처
- UU No. 2/2004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40452/uu-no-2-tahun-2004 (수집 2026-10-22). 제1조는 3쪽부터(17호는 7쪽), 제2·3조는 8쪽이다. 제4조는 9~10쪽, 제5·6조는 10쪽, 제7조는 11~12쪽이다. 제13조는 14~16쪽, 제15조는 17쪽, 제23조는 20~22쪽이다. 제55·56조는 39쪽, 제58·59조는 40쪽이다. 제81·82조는 51쪽, 제83조는 51~52쪽, 제96조는 57쪽이다. 제103조는 61쪽, 제110조는 62쪽, 제115조는 64쪽이다. 제125조는 70~71쪽, 제126조는 71쪽이다. 재가·공포 2004-01-14와 LN 2004 No. 6은 72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 Perppu No. 1/2005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사본. https://peraturan.bpk.go.id/Details/53136/perpu-no-1-tahun-2005 (수집 2026-10-22). 제1조는 시행을 2005-01-14에서 2006-01-14로 미뤘다. 제2조는 공포일 시행이다. 제정·공포는 2005-01-04, 관보는 LN 2005 No. 4·TLN 4468이다. ↩︎
- 헌법재판소 결정문. 132/PUU-XXIII/2025는 노동부 법령정보(JDIH Kemnaker) 사본이다. https://jdih.kemnaker.go.id/asset/data_prov/putusan_mkri_13163_1758097391.pdf. 주문 제1~4항과 선고 2025-09-17은 PDF 40쪽(서명 41쪽)이다. 61/PUU-VIII/2010·114/PUU-XIII/2015 인용과 제171조 삭제에 관한 정부 설명은 이유 35쪽, 소 제기 전 단계(서면 권고=소 제기 요건)와 기산점 이유는 37쪽, 3년 배척은 38쪽이다. 94/PUU-XXI/2023도 같은 곳의 사본이다. https://jdih.kemnaker.go.id/asset/data_prov/putusan_mkri_9665_1709184364.pdf. 주문 제2항과 선고 2024-02-29는 PDF 118~119쪽이다. 68/PUU-XIII/2015는 https://jdih.kemnaker.go.id/asset/data_prov/68_PUU-XIII_2015.pdf 이다. 주문은 PDF 22~23쪽, 선고 2015-09-29는 24쪽이다. 125/PUU-XXIV/2026(제15조, 기각, 선고 2026-05-12)은 https://s.mkri.id/public/content/persidangan/putusan/putusan_mkri_14261_1778576182.pdf 이다. 주문은 PDF 42쪽, 선고는 43쪽이다. 189/PUU-XXIV/2026(제114·115조, 각하, 선고 2026-06-29)은 https://s.mkri.id/public/content/persidangan/putusan/putusan_mkri_14516_1782718581.pdf 이다. 주문과 선고는 PDF 49쪽이다. ↩︎
- UU No. 6/2023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46523/uu-no-6-tahun-2023 (수집 2026-10-22). 제81조 머리는 549쪽이다. 제40호(노동법 제151조)는 566~567쪽, 제46호(제155조 삭제)는 571쪽이다. 제49호(제157A조)는 574쪽이다. 제51호(제159조 삭제)는 575쪽, 제63호(제171조 삭제)는 576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글자 추출본 전체에서 「Nomor 2 Tahun 2004」는 나오지 않았다. ↩︎
- 헌법재판소 결정 168/PUU-XXI/2023 결정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ownloadUjiMateri/223/putusan_mkri_168_PUU-XXI_2023.pdf. 주문 제20·21항은 685쪽, 선고 2024-10-31은 686쪽이다. ↩︎
- 노동부 법령정보(JDIH Kemnaker) UU No. 2/2004 상세. https://jdih.kemnaker.go.id/peraturan/detail/1237/undang-undang-nomor-2-tahun-2004 (열람 2026-10-23). 상태는 「Berlaku」, 개정 이력 칸은 비어 있다. 관련 규정으로 Perppu No. 1/2005와 그 승인 법률을 든다. 심판 이력 칸에는 49/PUU-XIV/2016·114/PUU-XIII/2015가 일부 인용으로 올라 있다. ↩︎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Tracker 레코드
| 법령 | 한글 제목 | 분류 | 시행일 | 번역본 |
|---|---|---|---|---|
| UU No. 27/2026 | 노동보호법 | — | 2026-10-28 | 전문 PDF |
| UU No. 30/1999 | 중재·대체분쟁해결법 | — | 1999-08-12 | 전문 PDF |
| POJK No. 42/POJK.03/2015·50/POJK.03/2017 | 일반은행 LCR·NSFR(POJK 19·20/2024 개정) | — | LCR 2015-12-23 · NSFR 2017-07-17 · 개정 2024-11-08 | 전문 PDF |
| UU No. 11/2008 | 전자정보·전자거래법 | — | 2008-04-21 | 전문 PDF |
| UU No. 5/1986 | 행정법원법 | — | 1986-12-29 | 전문 PDF |
| UU No. 30/2014 | 행정절차법 | — | 2014-10-17 | 전문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