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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36/2008 — 소득세법 제4차 개정

최종검토 2026-11-07

UU No. 36/2008

핵심

  1. 국내 법인 등은 국내 상대방의 용역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위해 준비하거나 지급기일이 되면 총액 2%를 뗀다.
  2. 받는 쪽에 납세자번호가 없으면 제23조 세율은 100%, 제21조 세율은 20% 높아진다.
  3. 법인세율 25%는 UU No. 2/2020이 2020년부터 22%로 낮췄고 UU No. 7/2021이 조문에 넣었다.

확인할 일

  • 국내 상대방의 임대료(제4조 제2항 과세분 제외)·용역 대가에서 2%를 떼는지
  • 배당(제23조 제4항 c호 제외)·이자·로열티 지급분에 15%를 적용하는지
  • 지급 상대방의 납세자번호 보유 여부를 지급 전에 확인하는지
  • 국외 상대방 지급분에 현행 제26조 문언을 적용하는지
시행
2009-01-01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7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6 Tahun 2008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약칭
UU No. 36/2008
제정
2008-09-23
공포
2008-09-23
시행
2009-01-01(제II조)
소관
재무부(재무장관령 위임)·국세청(Direktur Jenderal Pajak)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UU No. 7/1983(소득세법) 제4차 개정
상태
시행 중(일부 조는 UU No. 7/2021·UU No. 6/2023이 다시 고침)

한 줄 요약

소득세법(UU No. 7/1983)을 개정항목 29건으로 고친 네 번째 개정 법률이다. 2009-01-01에 시행됐다.1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6 Tahun 2008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약칭 UU No. 36/2008(소득세법 제4차 개정)
재가·공포 2008-09-23
시행 2009-01-01(제II조)
관보 LN 2008 No. 133
소관 재무부·국세청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UU No. 7/1983 개정. 후속: UU No. 11/2020(폐지), UU No. 7/2021, UU No. 6/2023
상태 시행 중(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태 「Berlaku」)

이 법이 남긴 것 가운데 지금도 문언 그대로인 핵심은 원천징수다. 국내 법인 등은 국내 납세의무자에게 준 배당·이자·로열티에서 총액의 15%를 뗀다(제23조 제1항 a호).1 제4조 제3항 f호의 배당과 개인이 받는 배당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c호).1 임대료와 기술·경영·건설·컨설팅 등 용역 대가에서는 총액의 2%를 뗀다(제1항 c호).1 제4조 제2항으로 과세된 임대료는 뺀다(c호 1).1 시점은 지급했을 때, 지급을 위해 준비했을 때, 지급기일이 됐을 때다.1 받는 쪽에 납세자번호가 없으면 세율이 100% 높아진다(제1a항).1 근로·용역 소득 원천징수에는 20%(제21조 제5a항), 징수에는 100%(제22조 제3항) 가산을 넣었다.1 세 항 모두 이 법이 새로 넣었다.1 뒤의 개정 법률들은 제21~23조를 고치지 않았다.345

제4·6·7·9·11·11A·17·18조는 UU No. 7/2021이 일부 항을 다시 고쳤다.3 제2조(조세주체)와 제26조(국외 지급 원천징수)는 UU No. 6/2023이 다시 적었다.4

누구에게 적용되나

소득세 납세의무자 전부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은 국내 단체 납세의무자이자 제23조의 원천징수 의무자다.1 거주자인 개인의 근로·용역 소득은 급여를 주는 사용자 등이 제21조로 원천징수한다.1

핵심 조문

UU No. 36/2008 개정항목 18 — 소득세법 제23조 제1·1a항

(1) Atas penghasilan tersebut di bawah ini dengan nama dan dalam bentuk apa pun yang dibayarkan, disediakan untuk dibayarkan, atau telah jatuh tempo pembayarannya oleh badan pemerintah, subjek pajak badan dalam negeri, penyelenggara kegiatan, bentuk usaha tetap, atau perwakilan perusahaan luar negeri lainnya kepada Wajib Pajak dalam negeri atau bentuk usaha tetap, dipotong pajak oleh pihak yang wajib membayarkan: a. sebesar 15% (lima belas persen) dari jumlah bruto atas: 1. divide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ayat (1) huruf g; 2. bung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ayat (1) huruf f; 3. royalti; dan 4. hadiah, penghargaan, bonus, dan sejenisnya selain yang telah dipoto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1 ayat (1) huruf e; b. dihapus; c. sebesar 2% (dua persen) dari jumlah bruto atas: 1. sewa dan penghasilan lain sehubungan dengan penggunaan harta, kecuali sewa dan penghasilan lain sehubungan dengan penggunaan harta yang telah dikenai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ayat (2); dan 2. imbalan sehubungan dengan jasa teknik, jasa manajemen, jasa konstruksi, jasa konsultan, dan jasa lain selain jasa yang telah dipoto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1. (1a) Dalam hal Wajib Pajak yang menerima atau memperoleh penghasil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memiliki Nomor Pokok Wajib Pajak, besarnya tarif pemotongan adalah lebih tinggi 100% (seratus persen) daripada tar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1) 정부기관, 국내 단체인 조세주체, 활동 주최자, 고정사업장 또는 그 밖의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가 국내 납세의무자 또는 고정사업장에게 명칭과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하였거나, 지급을 위해 준비하였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a. 다음의 총액의 15%(십오 퍼센트): 1. 제4조 제1항 g호에서 정한 배당; 2. 제4조 제1항 f호에서 정한 이자; 3. 로열티; 및 4. 제21조 제1항 e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것을 제외한 상금·상품, 포상, 상여금 및 이와 유사한 것; b. 삭제; c. 다음의 총액의 2%(이 퍼센트): 1. 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임대료 및 그 밖의 소득. 다만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소득세가 이미 부과된 재산의 사용 관련 임대료 및 그 밖의 소득은 제외한다; 및 2. 기술용역, 경영용역, 건설용역, 컨설팅용역 및 제21조에서 정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용역 외의 그 밖의 용역과 관련된 대가. (1a) 제1항에서 정한 소득을 받거나 얻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자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의 크기는 제1항에서 정한 세율보다 100%(백 퍼센트) 높다.

시행 2009-01-01(제II조). UU No. 7/2021·UU No. 6/2023은 제23조를 고치지 않았다

2% 대상인 「그 밖의 용역」의 종류는 재무장관령에 맡겼다(제2항).1 은행에 주는 소득 등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제4항).1 국외 상대방에게 주는 대가는 이 조가 아니라 현행 제26조를 본다. 법률상 세율은 총액 20%다.4

UU No. 36/2008 개정항목 16 — 소득세법 제21조 제5·5a항

(5) Tarif pemotongan atas penghasil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tarif paja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7 ayat (1) huruf a, kecuali ditetapkan lain dengan Peraturan Pemerintah. (5a) Besarnya tar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yang diterapkan terhadap Wajib Pajak yang tidak memiliki Nomor Pokok Wajib Pajak lebih tinggi 20% (dua puluh persen) daripada tarif yang diterapkan terhadap Wajib Pajak yang dapat menunjukkan Nomor Pokok Wajib Pajak.

(5) 제1항에서 정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제17조 제1항 a호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다만 정부령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a) 납세자번호(Nomor Pokok Wajib Pajak)가 없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제5항에서 정한 세율의 크기는 납세자번호를 제시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20%(이십 퍼센트) 높다.

시행 2009-01-01(제II조). UU No. 7/2021·UU No. 6/2023은 제21조를 고치지 않았다

세율은 제17조 제1항 a호의 개인 누진세율이다. 그 세율표는 UU No. 7/2021이 5~35%로 다시 고쳤다(2022 과세연도부터).3 같은 법은 국세기본법을 고쳐 거주 개인의 납세자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했다(제2조 제1a항).3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는 이 규정과 함께 읽히나 그 시행 규정은 대조하지 않았다.

UU No. 36/2008 개정항목 13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b호·제2a·2c항(2008년 문언)

(1) Tarif pajak yang diterapkan atas Penghasilan Kena Pajak bagi: […] b. Wajib Pajak badan dalam negeri dan bentuk usaha tetap adalah sebesar 28% (dua puluh delapan persen). (2a) Tar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menjadi 25% (dua puluh lima persen) yang mulai berlaku sejak tahun pajak 2010. (2c) Tarif yang dikenakan atas penghasilan berupa dividen yang dibagikan kepada Wajib Pajak orang pribadi dalam negeri adalah paling tinggi sebesar 10% (sepuluh persen) dan bersifat final.

(1) 다음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에 적용하는 세율: […] b. 국내 단체 납세의무자 및 고정사업장은 28%(이십팔 퍼센트)이다. (2a) 제1항 b호에서 정한 세율은 2010 과세연도부터 시행되는 25%(이십오 퍼센트)가 된다. (2c) 국내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분배되는 배당 형태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은 최고 10%(십 퍼센트)이며 최종(final) 성격이다.

시행 2009-01-01, 제2a항은 2010 과세연도부터. UU No. 7/2021이 제1항 b호를 22%로 고치고 제2a항을 삭제(2022 과세연도부터)

이 법은 법인세율을 28%로 정하고 2010 과세연도부터 25%로 내렸다.1 UU No. 2/2020은 2020·2021 과세연도 세율을 22%로 낮췄다.6 UU No. 7/2021은 제1항 b호를 22%로 고치고 제2a항을 지웠다.3 2022년부터 20%로 정한 UU No. 2/2020 규정은 폐지했다(UU No. 7/2021 제18조).3 개인 배당의 최고 10% 최종과세(제2c항)는 같은 내용으로 남았다.3

UU No. 36/2008 개정항목 26 — 소득세법 제31E조(신설)

(1) Wajib Pajak badan dalam negeri dengan peredaran bruto sampai dengan Rp50.000.000.000,00 (lima puluh miliar rupiah) mendapat fasilitas berupa pengurangan tarif sebesar 50% (lima puluh persen) dari tarif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7 ayat (1) huruf b dan ayat (2a) yang dikenakan atas Penghasilan Kena Pajak dari bagian peredaran bruto sampai dengan Rp4.800.000.000,00 (empat miliar delapan ratus juta rupiah). (2) Besarnya bagian peredaran bruto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naikkan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1) 총매출액이 Rp50.000.000.000,00(오백억 루피아) 이하인 국내 단체 납세의무자는, 총매출액 중 Rp4.800.000.000,00(사십팔억 루피아)까지의 부분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제17조 제1항 b호 및 제2a항에서 정한 세율의 50%(오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율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2) 제1항에서 정한 총매출액의 부분의 크기는 재무장관령으로 상향할 수 있다.

시행 2009-01-01(제II조). UU No. 7/2021·UU No. 6/2023은 제31E조를 고치지 않았다

매출 Rp500억 이하 국내 법인은 매출 Rp48억까지 부분의 과세소득에 세율의 절반을 적용받는다.1 후속 개정 법률은 이 조를 고치지 않았다.345 그런데 이 조가 가리키는 제17조 제2a항은 UU No. 7/2021이 지웠다.3 같은 법은 상장 법인 감면(제17조 제2b항)에서 제2a항 참조를 지우고 감면 폭을 5%에서 3%로 줄였다.13 3% 감면은 UU No. 2/2020이 2020년부터 먼저 뒀다.6 제31E조의 같은 참조는 그대로 뒀다.13

UU No. 36/2008 제II조 2호와 끝 문장

2. Wajib Pajak yang tahun bukunya berakhir setelah tanggal 30 Juni 2009 wajib menghitung pajaknya berdasarkan ketentuan sebagaimana diatur dalam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ini. Undang-Undang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1 Januari 2009.

2. 장부연도가 2009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되는 납세의무자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 법으로 개정된 1983년 법률 제7호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가·공포 2008-09-23, 관보 LN 2008 No. 133, 시행 2009-01-01

장부연도가 2009-06-30 뒤에 끝나면 이 법으로 고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2호).1

실무 쟁점

첫째, 제23조와 제4조 제2항의 경계다. 제4조 제2항 d호는 토지·건물 임대와 건설용역 사업 등의 소득을 정부령으로 최종 과세할 수 있게 둔다. 현행 문언(UU No. 7/2021)도 대상이 같다.3 건설용역은 제23조 제1항 c호 2에도 있다. 그 경계를 정하는 정부령과 「그 밖의 용역」 재무장관령은 대조하지 않았다.

둘째, 제31E조의 참조 공백이다. 읽기는 둘이다. 하나는 문언에 남은 제1항 b호(현행 22%)에 50%를 적용하는 읽기다.3 다른 하나는 이 참조를 고치지 못한 입법 착오로 보고 시행 규정의 처리에 맡기는 읽기다. 그 시행 규정은 대조하지 않았다.

셋째, 이 개정법만으로 현행 소득세법을 읽을 수 없다. 뒤에 세 법률이 조문을 고쳤고 그중 UU No. 11/2020은 폐지됐다.345 법인세율은 UU No. 2/2020도 따로 정했다.6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국내 상대방의 임대료(제4조 제2항 과세분 제외)와 용역 대가에서 총액 2%를 떼는지(제23조 제1항 c호)
  2. 배당(제23조 제4항 c호 제외)·이자·로열티 지급분에 15%를 적용하는지(제23조 제1항 a호)
  3. 상대방의 납세자번호 보유를 지급 전에 확인하는지(제21조 제5a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a항)
  4. 한국 본사 등 국외 상대방 지급분에 현행 제26조를 적용하는지
  5. 중소 법인 감면(제31E조)을 적용할 때 기준 세율을 무엇으로 잡았는지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세무 처리는 인도네시아 세무·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08-09-23 UU No. 36/2008 재가·공포(LN 2008 No. 133)1
2009-01-01 UU No. 36/2008 시행(제II조)1
2010 과세연도 법인세율 25%(제17조 제2a항)1
2020-03-31 Perppu No. 1/2020 시행, 법인세율 22%(2020·2021 과세연도, 제5조)6
2020-05-18 UU No. 2/2020 공포(Perppu 확정)6
2020-11-02 UU No. 11/2020 공포, 제2·4·26조 개정(Perppu No. 2/2022가 폐지)54
2021-10-29 UU No. 7/2021 재가·공포(LN 2021 No. 246)3
2022 과세연도 UU No. 7/2021 소득세 규정 시행, 법인세율 22%, 제17조 제2a항 삭제, UU No. 2/2020의 20% 폐지(UU No. 7/2021 제18조)3
2022-12-30 Perppu No. 2/2022 공포·시행, 제2·26조를 다시 규정4
2023-03-31 UU No. 6/2023 재가·공포(Perppu No. 2/2022 확정)4
2026-10-21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태 「Berlaku」 확인(저장본)2

확인한 범위에서 앞으로 정해진 날짜는 없다.

관련 문서

  • 원 법령: UU No. 7/1983(소득세법). 번역본은 아직 없다.
  • 하위 규정: 「그 밖의 용역」(제23조 제2항)과 원천징수 지침(제21조 제8항)은 재무장관령에 맡긴다.1
  • 관련 Tracker: UU No. 7/2021 — 조세규정조화법, UU No. 6/2023 — 고용창출 옴니버스법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개정법 본문 번역 PDF(34쪽, v1, 기준일 2026-10-22)를 붙인다. 원 법령 통합본이 아니며 전문(前文)과 해설(Penjelasan)은 싣지 않았다. 번역은 AI가 초안을 만들고 편집국이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인용한 다섯 조문은 정부 공개 PDF와 대조했다.1
  • 현행 상태: 후속 개정 범위는 UU No. 11/2020 제111조,5 UU No. 7/2021 제3조의 개정항목 11건과3 UU No. 6/2023 부속서 제111조로4 확인했다.
  • 보도 기준: 없음.
  • 미확인: 「그 밖의 용역」 재무장관령, 원천징수·제31E조 시행 규정, 누락 제재는 대조하지 않았다.

출처

  1. UU No. 36/2008 원문, 국가사무처 법령정보(JDIH Setneg) 공개 PDF. https://jdih.setneg.go.id/api/hukumproduk/pdf?l=uploads&fl=P14750&f=UU%20Nomor%2036%20Tahun%202008.pdf (수집 2026-10-21). 제17조는 22~23쪽, 제21조는 27~28쪽, 제22조는 28~29쪽, 제23조는 29~31쪽이다. 제31E조는 38쪽, 제II조는 39쪽이다. 재가·공포 2008-09-23과 LN 2008 No. 133은 40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2.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상세 화면.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9704/uu-no-36-tahun-2008 (저장 2026-10-21). 상태는 「Berlaku」다. 제정·공포는 「23 September 2008」, 시행은 「01 Januari 2009」다. 관보는 「LN.2008/NO.133」이다. 개정 법령 칸에는 UU No. 7/2021이 있다. 헌법재판 칸은 「Belum Tersedia」다. ↩︎
  3. UU No. 7/2021 tent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재무부 JDIH 사본. https://jdih.kemenkeu.go.id/dok/uu-7-tahun-2021 (수집 2026-10-2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a항은 6쪽이다. 제3조(소득세법 개정)는 35쪽부터다. 개정항목 11건은 제4·6·7·9·11·11A·17·18·32A조를 고치고 제VIIA장·제32C조를 넣는다. 제4조 개정은 35쪽(항목 머리)·38~39쪽(제2항 d호)이다. 제17조 개정은 55~57쪽(제2b항 57쪽)이다. 소득세 규정의 2022 과세연도 시행은 103쪽이다. 재가·공포 2021-10-29와 LN 2021 No. 246은 104쪽이다. 제16조 e호(UU No. 2/2020 존속)는 102쪽, 제18조(Perppu No. 1/2020 제5조 제1항 b호 폐지)는 103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4. UU No. 6/2023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46523/uu-no-6-tahun-2023 (수집 2026-10-22, 글자 추출본). 부속서 제111조는 소득세법 제2·26조만 고친다(633~637쪽). 제26조 제1항의 총액 20%는 636쪽이다. Perppu No. 2/2022 제185조(UU No. 11/2020 폐지)는 746쪽, 제186조와 공포 2022-12-30은 746~747쪽이다. UU No. 6/2023 재가·공포 2023-03-31은 4쪽이다. ↩︎
  5. UU No. 11/2020 tentang Cipta Kerja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149750/uu-no-11-tahun-2020 (수집 2026-10-23). 제111조는 소득세법 제2조(617쪽)·제4조(620쪽)·제26조(630쪽)를 고친다. 재가·공포 2020-11-02와 LN 2020 No. 245는 769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6. UU No. 2/2020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137323/uu-no-2-tahun-2020 (수집 2026-10-22). 재가 2020-05-16·공포 2020-05-18과 LN 2020 No. 134는 4쪽이다. 부속 Perppu No. 1/2020 제5조는 14~15쪽, 공포일 시행(제29조)은 37쪽이다. 그 공포 2020-03-31과 LN 2020 No. 87은 38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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