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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1/2023 — 신 형법(KUHP)

최종검토 2026-11-09

UU No. 1/2023

핵심

  1. 법인은 2026-01-02부터 형법전의 범죄 주체가 되어 직접 처벌받을 수 있다.
  2. 같은 날 UU No. 1/2026은 제49조를 법인 책임과 관리자 등에게 지울 수 있는 책임으로 나눴다.
  3. 번역본은 공포 원문 기준이며, UU No. 1/2026이 고치거나 삭제한 50개 조는 개정 전 문언이다.

확인할 일

  • 현지 법인 정관의 사업 범위와 실제 활동이 맞는지
  • 범죄 예방·법규 준수 조치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
  • 본사의 지시·지배 관계가 문서상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 회사 자금·재고를 맡은 직원의 권한과 통제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시행
2026-01-02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1-06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3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약칭
KUHP
제정
2023-01-02
공포
2023-01-02
시행
2026-01-02(제624조, 공포 후 3년)
소관
수사·기소·재판 기관(경찰·검찰·법원)
위계
법률(Undang-Undang)
상태
시행 중(UU No. 1/2026으로 일부 개정)

머리 정보

항목 내용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3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약칭 UU No. 1/2023(KUHP)
재가·공포 2023-01-02
시행 2026-01-02(제624조, 공포 후 3년)
관보 LN 2023 No. 1, TLN 6842
집행 수사·기소·재판 기관(경찰·검찰·법원)
위계 법률(Undang-Undang)
개정 관계 UU No. 1/2026(형벌 조정법, 2026-01-02 시행)이 50개 조를 고치거나 삭제
상태 시행 중(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태 「Berlaku」)
폐지 법령 UU No. 1/1946(형법에 관한 규정) 등(제622조 제1항 a호)12

한 줄 요약

법인을 범죄 주체로 둔 형법전이며, 시행일에 UU No. 1/2026이 50개 조를 고쳤다.

한국 기업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법인 형사책임이다. 신 형법은 법인(korporasi)을 범죄의 주체로 정했다(제45조 제1항).1 주식회사·재단·협동조합·합자회사 등이 모두 여기에 든다(제45조 제2항).1 한국계 현지 주식회사(PT)도 문언상 이 범위에 든다.

법인 처벌 자체는 처음이 아니다. 부패방지법(UU No. 31/1999)은 법인 및/또는 관리자를 기소·처벌할 수 있게 했다(제20조 제1항).4 대법원 규칙 13/2016은 법인 범죄 사건 처리 절차를 정했다.5 이 규칙은 법인 책임을 개별 법률에 따르게 했다(제4조 제1항).5 같은 조 제2항은 판사가 법인의 과오를 평가할 기준을 들었다.5 제48조 d·e호는 이 기준의 c·b호와 문언이 같다.15 달라진 점은 이 틀이 형법전 총칙에 들어온 것이다.

시행일은 2026-01-02다(제624조).1 같은 날 형벌 조정법(UU No. 1/2026)도 시행됐다(제IX조).2 이 법 제VII조는 신 형법 50개 조를 고치거나 삭제했다.2 법인 책임의 제49조, 법인 벌금의 제121조도 그 안에 있다.2

누구에게 적용되나

인도네시아 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제4조 a호).1 문언은 「모든 사람(Setiap Orang)」이어서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결과가 인도네시아에서 생긴 정보기술 범죄도 포함한다(제4조 c호).1 법인은 제45조 제2항이 열거한 단체가 대상이다.1 제4~8조의 적용은 시행 중인 국제조약이 제외하는 사항으로 제한된다(제9조).1

핵심 조문

UU No. 1/2023 제45조

(1) Korporasi merupakan subjek Tindak Pidana. (2) Korpor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ncakup badan hukum yang berbentuk perseroan terbatas, yayasan, koperasi, badan usaha milik negara, badan usaha milik daerah, atau yang disamakan dengan itu, serta perkumpulan baik yang berbadan hukum maupun tidak berbadan hukum, badan usaha yang berbentuk firma, persekutuan komanditer, atau yang disamakan dengan itu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1) 법인(korporasi)은 범죄의 주체이다. (2) 제1항에서 정한 법인(korporasi)은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 재단(yayasan), 협동조합, 국영기업(badan usaha milik negara), 지방공기업(badan usaha milik daerah) 또는 이와 동일시되는 것의 형태로 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badan hukum), 그리고 법인격이 있든 없든 협회(perkumpulan), 합명회사(firma) 형태의 사업체, 합자회사(persekutuan komanditer)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와 동일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시행 2026-01-02(제624조). UU No. 1/2026은 이 조를 고치지 않았다

(편집국 해설) 법인 범죄는 관리자나 직원이 법인을 위해 사업 범위 안에서 한 범죄다(제46조).1 조직 밖에서 법인을 통제하는 지시자·지배자·수익적 소유자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제47조).1

UU No. 1/2023 제48조

Tindak Pidana oleh Korporas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6 dan Pasal 47 dapat dipertanggungjawabkan, jika: a. termasuk dalam lingkup usaha atau kegiatan sebagaimana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atau ketentuan lain yang berlaku bagi Korporasi; b. menguntungkan Korporasi secara melawan hukum; c. diterima sebagai kebijakan Korporasi; d. Korporasi tidak melakukan langkah-langkah yang diperlukan untuk melakukan pencegahan, mencegah dampak yang lebih besar dan memastikan kepatuhan terhadap ketentuan hukum yang berlaku guna menghindari terjadinya tindak pidana; dan/atau e. Korporasi membiarkan terjadinya tindak pidana.

제46조 및 제47조에서 정한 법인(Korporasi)에 의한 범죄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 정관 또는 법인에 적용되는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한 법인의 사업 또는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b. 법인에게 위법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 c. 법인의 정책으로서 용인된 경우; d. 법인이 예방을 위하여, 더 큰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범죄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법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또는 e. 법인이 범죄의 발생을 방치한 경우.

시행 2026-01-02. UU No. 1/2026은 이 조의 해설만 고쳤다(제VII조 제4호)

(편집국 해설) 다섯 호는 「및/또는(dan/atau)」으로 이어진다.1 d호는 예방·준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책임 요건의 하나로 둔다.1 UU No. 1/2026 해설에 실린 이 조의 새 해설은 「Cukup jelas」 한 줄이다.2 원 해설에 있던 「법인만, 법인과 관리자, 관리자만」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빠졌다.1

제37·49조 — 2026년 개정 문언

공포 원문 제49조는 법인과 관리자·지시자·지배자·수익적 소유자를 나란히 적었다.1 UU No. 1/2026 제VII조 제5호는 이 조를 두 항으로 나눴다.2 제1항은 책임을 법인에 지운다(「dikenakan terhadap Korporasi」).2 제2항은 그 책임을 관리자 등에게도 지울 수 있다고 적었다(「dapat dikenakan」).2 해설은 범죄행위와 형사책임을 나누려는 취지라고 밝혔다.2 번역본의 제49조는 개정 전 문언이다.

같은 개정은 제37조도 다시 썼다(제VII조 제3호).2 공포 원문 제37조는 법률이 정하면 두 가지를 둘 수 있게 했다.1 a호는 과오를 따지지 않는 처벌, b호는 타인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다.1 개정 문언은 a호 내용의 한 문장만 남기고 b호를 뺐다.2 문언상 타인의 범죄에 대한 책임의 총칙 근거가 빠진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번역본의 제37조도 개정 전 문언이다.

UU No. 1/2023 제121조

(1) Pidana denda untuk Korporasi dijatuhi paling sedikit kategori IV, kecuali ditentukan lain oleh Undang-Undang. (2) Dalam hal Tindak Pidana yang dilakukan diancam dengan: a. pidana penjara di bawah 7 (tujuh) tahun, pidana denda paling banyak untuk Korporasi adalah kategori VI; b. pidana penjara paling lama 7 (tujuh) sampai dengan paling lama 15 (lima belas) tahun, pidana denda paling banyak untuk Korporasi adalah kategori VII; atau c. pidana mati, pidana penjara seumur hidup, atau pidana penjara paling lama 20 (dua puluh) tahun, pidana denda paling banyak untuk Korporasi adalah kategori VIII.

(1) 법인(Korporasi)에 대한 벌금형은,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범주 IV로 부과된다. (2) 행하여진 범죄가 다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된 경우: a. 7(칠)년 미만의 징역: 법인에 대한 벌금은 최대 범주 VI이다; b. 최대 7(칠)년부터 최대 15(십오)년까지의 징역: 법인에 대한 벌금은 최대 범주 VII이다; 또는 c.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이십)년 이내의 징역: 법인에 대한 벌금은 최대 범주 VIII이다.

시행 2026-01-02. UU No. 1/2026 제VII조 제21호가 제3항을 신설(제1·2항 문언은 그대로)

(편집국 해설) 법인에 대한 주형은 벌금뿐이다(제119조).1 범주 VI은 20억, VII은 50억, VIII은 500억 루피아다(제79조 제1항).1 UU No. 1/2026이 신설한 제3항은 범주 VIII 벌금으로 부족한 경우를 다룬다.2 이때 판사는 판결 전 회계연도 연간 이익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2

(편집국 해설) 부가형에는 허가 취소·사업장 폐쇄·활동 정지·해산 등이 있다(제120조 제1항).1 허가 취소·폐쇄·정지는 2년 이내로 선고한다(같은 조 제2항).1 UU No. 1/2026은 제120조를 다시 쓰면서 이 제2항을 그대로 두었다.2 더한 제4·5항은 몰수나 판결 공표 비용을 치르지 않을 때 같은 값의 재산 몰수를 정했다.2 제6~8항은 관습의무 이행을 최소 범주 IV 벌금에 맞먹는 것으로 본다.2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 바꾸고, 그것도 안 되면 검사가 재산을 압류·경매할 수 있다.2

UU No. 1/2023 제488조

Dalam hal perbuat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86 dilakukan oleh orang yang penguasaannya terhadap Barang tersebut karena ada hubungan kerja, karena profesinya, atau karena mendapat upah untuk penguasaan Barang tersebut,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atau pidana denda paling banyak kategori V.

제486조에서 정한 행위가, 그 물건에 대한 지배가 근로관계에 기인하거나, 직업에 기인하거나, 그 물건의 관리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데에 기인하는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5(오)년 이내의 징역 또는 최대 범주 V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01-02. UU No. 1/2026은 이 조를 고치지 않았다

(편집국 해설) 일반 횡령은 4년 이하 또는 범주 IV 벌금이다(제486조).1 근로관계로 맡은 물건이면 5년 이하 또는 범주 V로 무거워진다.1 회사 자금·재고를 다루는 직원 사건에 닿는 조문이다. UU No. 1/2026의 개정 목록에 제486~491조는 없다.2

UU No. 1/2023 제433조

(1) Setiap Orang yang dengan lisan menyerang kehormatan atau nama baik orang lain dengan cara menuduhkan suatu hal, dengan maksud supaya hal tersebut diketahui umum, dipidana karena pencemaran,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9 (sembilan) Bulan atau pidana denda paling banyak kategori II. (2) Jika perbuat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dengan tulisan atau gambar yang disiarkan, dipertunjukkan, atau ditempelkan di tempat umum, dipidana karena pencemaran tertulis,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1 (satu) tahun 6 (enam) Bulan atau pidana denda paling banyak kategori III. (3) Perbuat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tidak dipidana jika dilakukan untuk kepentingan umum atau karena terpaksa membela diri.

(1) 말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 또는 명성을 공격하되, 어떤 사항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그 사항이 공중에게 알려지게 할 목적으로 한 모든 사람은 명예훼손(pencemaran)으로 9(구)개월 이내의 징역 또는 최대 범주 II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유포되거나 전시되거나 게시된 글 또는 그림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면 명예훼손(pencemaran tertulis)으로 1(일)년 6(육)개월 이내의 징역 또는 최대 범주 III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행위는 공익을 위하여 하였거나 부득이하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6-01-02. UU No. 1/2026은 본문은 두고 제3항 해설을 고쳤다(제VII조 제39호)

(편집국 해설) 정보기술 수단으로 하면 형을 3분의 1 더할 수 있다(제441조 제1항).1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하지 않는다(제440조).1 2023년 원 해설은 이 죄의 대상을 개인으로 본다(해설 제433조 제1항).1 정부기관이나 집단에 대한 비방은 이 조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다.1 UU No. 1/2026은 제3항 해설만 고쳐 「면책 사유(alasan pemaaf)」라는 말을 뺐다.2 행위자 쪽은 「모든 사람」이어서 법인도 들어간다(제145조).1

실무 쟁점

첫째, 판이 둘이다. 2026-01-02에 공포 원문과 UU No. 1/2026의 개정이 함께 효력을 얻었다.12 번역본은 공포 원문이어서 50개 조는 현행 문언과 다르다. 그 조들의 현행 근거는 UU No. 1/2026 원문이다.

둘째, 형법전 밖 벌칙도 함께 바뀌었다. UU No. 1/2026은 다른 법률의 형벌 조항을 조정하는 법률이다.2 부속서 I에 없는 조항에도 제I~III조를 적용한다(제VIII조).2 다른 법률의 벌칙은 이 조정과 함께 읽어야 하는 구조다.

셋째, 거주자에게 걸리는 생활 조항이다. 간통(제411조)과 혼외 동거(제412조)가 범죄로 정해졌다.1 두 죄 모두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된다(각 제2항).1 UU No. 1/2026의 개정 목록에 두 조는 없다.2

넷째, 개정 제49조는 두 갈래로 읽힐 수 있다. 제2항은 관리자 등에게 「지울 수 있다(dapat dikenakan)」고만 적었다.2 이 항이 받는 말은 「법인의 책임(Pertanggungjawaban Korporasi)」이다.2 한 읽기는 법인 책임이 선 뒤에야 관리자 등에게 미친다고 본다. 다른 읽기는 개정 문언이 관리자 단독 기소를 명시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본다. 해설은 범죄행위와 형사책임을 나누려는 취지만 밝혔다.2 원 해설의 「관리자만」 기소 설명이 빠진 점도 이 물음과 맞닿아 있다.12

제48조 d호도 비슷하다. 준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책임 요건의 하나로 둘 뿐이다.1 조치를 갖추면 책임을 면한다고는 적지 않았다. 다섯 호가 「및/또는」으로 이어져 다른 호로 책임을 물을 여지도 남는다.1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현지 법인 정관의 사업 범위와 실제 활동이 맞는지(제48조 a호)
  2. 범죄 예방·법규 준수 조치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제48조 d호)
  3. 본사의 지시·지배 관계가 문서상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제47·49조)
  4. 회사 자금·재고를 맡은 직원의 권한과 통제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제488조)
  5. 온라인 게시물·사내 공지를 내기 전 검토 절차가 있는지(제433·441조)

이 글은 법령 문언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인도네시아 형사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3-01-02 UU No. 1/2023 재가·공포(LN 2023 No. 1)1
2026-01-02 UU No. 1/2023 시행(제624조)1
2026-01-02 UU No. 1/2026 재가·공포·시행(LN 2026 No. 1), 50개 조 개정·삭제2
앞으로 예정된 날짜 없음(2026-11-06 기준)

관련 문서

  • 개정 법률: UU No. 1/2026(형벌 조정법)2
  • 관련 Tracker: UU No. 1/2024 — ITE법 2차 개정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공포 원문 본문 제1~624조 번역 PDF(207쪽, v2, 기준일 2026-10-23)다. 해설과 서명면은 싣지 않았다. UU No. 1/2026이 고치거나 삭제한 50개 조는 개정 전 문언이다. 그 목록은 표지 다음 쪽에 실었다. v2는 제180조 정의 번역을 고친 정정판이다. 정부 공식 통합본이 아니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공포 원문 정부 사본과 UU No. 1/2026 원문으로 대조했다.12
  • 인용 조문은 원문 쪽 이미지로 글자를 확인했다.1
  • 부패방지법 제20조와 대법원 규칙 13/2016 제4조는 각 정부 사본으로 대조했다.45
  • 헌법재판소 결정 2건이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다.3
  • 미확인: 해설 전체, 헌법재판소 결정문 2건, 부속서 I의 법률별 조정은 대조하지 않았다.3
  • 미확인: 대법원 규칙 13/2016의 현행 여부는 대조하지 않았다.
  • 부속서 I 제18번(부패방지법)은 제21~24조의 형량만 조정했고 제20조는 없다.2
  • 제18번 목록은 OCR 텍스트로 확인했고 쪽 이미지는 보지 않았다.
  • 미확인: 개정 제37·49조에 대한 법원 해석은 대조하지 않았다.

출처

  1. UU No. 1/2023 원문 사본(Salinan),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34935/uu-no-1-tahun-2023 (원문 PDF 수집 2026-10-22). 제4조는 4쪽, 제9조는 6쪽이다. 제37조는 15쪽, 제45~48조는 17~18쪽이다. 제49조는 18쪽, 제79조는 29쪽이다. 제119조는 43쪽, 제120조는 43~44쪽, 제121조는 44쪽이다. 제145조는 52쪽이다. 제411·412조는 140~141쪽이다. 제433조는 148쪽, 제440·441조는 151쪽이다. 제486조는 170쪽, 제488조는 171쪽이다. 제622조 제1항 a호는 217쪽이다. 제624조는 228쪽, 재가·공포와 LN 2023 No. 1은 229쪽이다. 해설 제48조는 251쪽, 해설 제433조는 314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2. UU No. 1/2026(Penyesuaian Pidana)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337869/uu-no-1-tahun-2026 (상세 화면). 대조한 사본은 국가경찰 법령정보망(JDIH Polri) 게시본이다. 260쪽 정부 사본(Salinan)이며 2026-11-06에 대조했다. 제VII조는 9~50쪽이다. 제VII조 제3호(제37조)와 제5호(제49조)는 11쪽이다. 제20호(제120조)는 20~22쪽, 제21호(제121조)는 22쪽이다. 제VIII·IX조는 50쪽이다. 재가·공포 2026-01-02와 LN 2026 No. 1은 51쪽이다. 해설의 제48·49조는 57쪽, 제433조는 67쪽이다. 50개 조는 제VII조 제1~55호를 대조해 센 것이다. 해설만 고친 4개 호와 제599A조 신설은 뺐다. 제622조는 제VII조 제55호(39쪽)가 고쳤으나 제1항 a호는 그대로다. 부속서 I 제18번은 77~78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3.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상세 화면.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34935/uu-no-1-tahun-2023 (저장 2026-10-21). 상태는 「Berlaku」다. 제정·공포는 「02 Januari 2023」, 시행은 「02 Januari 2026」이다. 출처는 LN 2023 No. 1, TLN 6842다. 개정 법령 칸에는 UU No. 1/2026이 있다. 폐지 칸에는 UU No. 1/1946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칸에는 27/PUU-XXIV/2026, 275/PUU-XXIII/2025가 있다. ↩︎
  4. UU No. 31/1999(부패방지법) 원문 사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45350/uu-no-31-tahun-1999 (원문 PDF 수집 2026-10-22). 제20조는 7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5. 대법원 규칙 13/2016 원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BPK). https://peraturan.bpk.go.id/Details/209693/perma-no-13-tahun-2016 (원문 PDF 수집 2026-10-23). 제4조는 6쪽이다. 쪽은 PDF 쪽이다. ↩︎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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