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endag No. 16/2026 — 팜유 수출 시행규칙

원문 확보 상태 — 확보(2026-09-29)

무역부 JDIH와 JDIH BPK에서 전자서명·공포본 PDF(36쪽)를 내려받았다. 두 기관 파일은 같은 파일이다. 마지막 본문 쪽(33쪽)에 제정 2026-05-29(무역부 장관 Budi Santoso), 공포 2026-05-29(법무부 법령총국장 Dhahana Putra), Berita Negara 2026 No. 348이 날인돼 있다. 무역부 JDIH 초록은 BN 번호를 361로 적었으나 원문 날인과 JDIH BPK 메타데이터는 348이다. 원문을 따른다.

보도와 원문이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2단계는 늦어도 2027-01-01부터” → 원문은 날짜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 시행일(2026-06-01)부터 “팜유 수출은 BUMN Ekspor만 할 수 있다”(Pasal 5 ayat (1))가 원칙이고, 민간 사업자에 대한 경과 인정이 늦어도 2026-12-31까지다(Pasal 43 huruf b·c·d·f). 2026-12-31 이후 수출은 BUMN Ekspor만 한다(huruf i). 그 전에라도 수출 업무가 BUMN Ekspor로 전부 넘어가면 그때부터 BUMN Ekspor만 수출한다(huruf j).
• 폐지 대상 → Permendag No. 26/2024 단독이 아니라 “Permendag No. 2/2025로 개정된 Permendag No. 26/2024″다(Pasal 44).
• BUMN Ekspor 지정 기업명 → 이 규정에는 없다. 정의는 “정부로부터 전략자원 수출 특별 임무(penugasan khusus)를 받은 BUMN”뿐이다(Pasal 1 angka 12).
• 행정제재 단계 → 경고(Pasal 25 ayat (1)) → 수출승인 동결 또는 발급·변경 보류(Pasal 25 ayat (2)) → 수출승인 취소(Pasal 30 ayat (1))로 확인했다. 그 밖에 자료 변경 신청 불이행 시 동결(Pasal 26), 수사 중 동결·발급 보류(Pasal 27)가 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대상 품목은 CPO·RBDPO·RBDPL·UCO·잔여물(Residu)이며(Pasal 2 ayat (3)), 품목번호별 목록은 부속서에 있다(Pasal 2 ayat (5)).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뿐 아니라 자유무역지대(KPBPB)·경제특구(KEK)·보세구역에서 관세지역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에도 적용된다(Pasal 3).

수출은 BUMN Ekspor만 할 수 있고, BUMN Ekspor는 장관의 수출승인(Persetujuan Ekspor)을 가져야 한다(Pasal 5 ayat (1)·(2)). 수출승인은 수출권(Hak Ekspor)을 근거로 발급된다(Pasal 6 ayat (1)). 수출권은 BUMN Ekspor와 민간 사업자(pelaku usaha)가 가질 수 있으며, MINYAKITA 식용유 국내공급의무(DMO) 이행 실적을 SIMIRAH로 보고해 인정받거나(Pasal 6 ayat (3)) 정부 촉진 프로그램(Program Percepatan)에 참여해 얻는다(Pasal 6 ayat (7)).

한국 기업 관련성: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팜유·파생품목을 생산·가공해 수출하는 한국계 법인은 2026년 말까지 자기 명의 수출이 경과 인정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뒤에는 BUMN Ekspor를 거쳐야 하는 영향권에 든다. 구체적 한국 기업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핵심 조문

원문 확보로 조문 번호를 확정했다. 인용은 원문 그대로다.

1. Pasal 5 ayat (1)·(2) — 수출 주체 한정. “Ekspor kelapa sawit hanya dapat dilakukan oleh BUMN Ekspor.” / “…BUMN Ekspor wajib memiliki Perizinan Berusaha di bidang Ekspor dari Menteri berupa Persetujuan Ekspor.” ayat (4)는 수출승인 6종(MGR 프로그램용 5종 + 촉진 프로그램용 1종)을 둔다.
2. Pasal 6 ayat (1)·(3)·(7) — 수출권(Hak Ekspor)의 근거. DMO MINYAKITA 이행 인정(SIMIRAH 보고) 또는 촉진 프로그램 참여.
3. Pasal 8 ayat (12) — “Pengalihan Hak Ekspor RBDPL untuk Program MGR kepada pelaku usah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nya dapat dilakukan paling lambat sampai dengan 31 Desember 2026.”
4. Pasal 25·Pasal 30 ayat (1) — 실적보고 불이행 시 경고 → 30일 안에 미이행이면 수출승인 동결·발급 보류 → 동결 뒤 30일 안에 미이행이면 취소 등. 실적보고는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Pasal 23 ayat (2)).
5. Pasal 42 — UCO·잔여물 수출승인 신청 접수는 관계부처 조정회의(Pasal 4)가 열릴 때까지 일시 중단.
6. Pasal 43 — 경과규정(huruf a~k). 기존 수출승인은 유효기간까지 유효(a), 민간 사업자의 신규 신청·유효기간·BUMN Ekspor 경유 수출은 늦어도 2026-12-31(b·c·d), 2026-12-31 이후 수출은 BUMN Ekspor만(i).
7. Pasal 44·45 — Permendag 26/2024(Permendag 2/2025로 개정된 것) 폐지, 2026-06-01 시행.

실무 쟁점

• 경과기간의 끝이 두 가지다. 하나는 늦어도 2026-12-31이다(Pasal 43 huruf i). 다른 하나는 수출 업무가 그 전에 BUMN Ekspor로 전부 넘어가는 시점이다. 그때부터는 민간 수출이 막힌다(huruf j). 완전 이관 시점을 누가 어떤 형식으로 확인하는지는 이 규정에 없다.
• BUMN Ekspor가 누구인지는 이 규정 밖에서 정해진다. 정의(Pasal 1 angka 12)는 정부의 특별 임무를 받은 BUMN이라고만 한다. 지정 근거 문서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수출권 이전은 RBDPL MGR분에 한해, 민간 사업자 앞으로는 2026-12-31까지만 된다(Pasal 8 ayat (12)). 이전 시 거래가·계약번호를 SINSW에 입력해야 한다(Pasal 8 ayat (4)).
• UCO·잔여물은 신청 접수 자체가 멈춰 있다(Pasal 42). 조정회의 개최 여부는 이 규정만으로 알 수 없다.
• 보고 의무 위반의 결과가 자동 처리된다. 경고·동결·발급 보류는 INATRADE를 통해 전자·자동으로 부과된다(Pasal 37).
• 이해관계자 지도. 정부(무역부)는 수출승인을 관장하고 INATRADE로 자동 집행한다. BUMN Ekspor는 정부의 특별 임무를 받은 국영기업이다(Pasal 1 angka 12). 이 규정에는 지정 기업명이 없다. 민간 팜유 가공·수출업체는 늦어도 2026-12-31까지만 자기 명의로 수출할 수 있다(Pasal 43). 그 뒤에는 BUMN Ekspor를 거쳐 수출해야 한다. 한국계 현지법인도 이 흐름의 영향권 안에 있다(위 「한국 기업 관련성」 참고).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현지 법인이 자기 명의 수출승인으로 수출 중이라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한다. 수출승인 유효기간과 2026-12-31 경과 한도다(Pasal 43 huruf b·c).
2. 2026-12-31 이후 민간 사업자는 팜유 파생품목을 수출할 수 없다(Pasal 43 huruf i). 그 전 BUMN Ekspor 경유 수출은 서류·계약서를 보고해야 한다(huruf e). BUMN Ekspor 앞 보고 체계와 2026-12-31 전면 이관 대비를 미리 점검한다.
3. 수출권의 근거는 MINYAKITA DMO 이행 실적이다(Pasal 6 ayat (3)). SIMIRAH 보고 체계를 미리 점검한다.
4. 매월 15일 실적보고(Pasal 23)를 놓치면 경고·동결·취소로 이어진다(Pasal 25·30).
5. 개별 사안 판단은 이 레코드만으로 내리지 말고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연혁·일정

번역본

전문(Pasal 1~45 + 부록 품목표) 번역 완료(2026-09-29, v1). 독립 검수를 통과했고 좌 원문·우 번역 2단 PDF로 조판했다.

Permendag No. 16/2026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49쪽, v3)

1차 자료

1. peraturan.bpk.go.id (2026-09-29 수집)
2. peraturan.bpk.go.id (2026-09-29 열람)
3. jdih.kemendag.go.id (2026-09-29 수집, BPK 파일과 동일)
4. 전문 번역본 PDF

관련 분석

• 상위 규정: PP No. 24/2026(전략자원 수출 거버넌스)
• 같은 계열 부령: Permendag No. 15/2026(석탄), Permendag No. 17/2026(페로합금)
• 하위 규정: 촉진 프로그램 수출권 결정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Pasal 6 ayat (8)) —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확인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