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창구가 국영기업 하나로,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나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창구가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 하나로 모인다. 2026년 6월 1일 전에 서명된 유효 판매계약은 이 기업의 평가를 받는다(Pasal 8).¹ 그러나 평가 이후의 절차는 정부령에 없다.¹ 기존 계약을 얼마나 고쳐야 하는지는 국영 수출기업의 지위에 달렸다. 정부령은 그 지위를 소유자와 단일 중개자 중 어느 쪽으로도 정하지 않았다.¹ 기존 계약의 운명은 조문이 아니라 아직 나오지 않은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5월 20일 정부령 PP No. 24/2026을 제정·공포했다.¹ 규정 이름은 ‘전략 천연자원 상품 수출 관리’다.¹ 원어는 Tata Kelola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다.¹ 시행(berlaku)일은 2026년 6월 1일이다.¹ 석탄·팜(kelapa sawit)·페로알로이가 1차 전략 천연자원(SDA) 상품이다.¹ 추가 품목은 조정장관 주재 조정회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정한다.¹

바뀌는 것은 수출 주체와 가격 결정권이다. 전략 SDA 상품은 국영 수출기업만 수출할 수 있다.¹ 국영 수출기업은 정부의 특별임무(penugasan khusus)를 받은 국영기업을 뜻한다.¹ 근거는 Pasal 1 angka 4다. 판매가격도 이 기업이 정한다(Pasal 3(2)).¹ 적정 수준의 마진을 정할 수도 있다(Pasal 3(4)).¹ 수출 방식에 대한 문언은 다음과 같다.

문언은 지위를 둘로 열어두고 멈춘다.¹ 소유자(pemilik) 방식이면 매매가 두 번 일어난다. 광산기업에서 국영 수출기업으로, 다시 외국 구매자로 넘어간다. 소유권 이전 시점, 인도조건, 대금 흐름, 수출자 명의를 모두 다시 정해야 한다. 단일 중개자(perantara tunggal) 방식이면 기존 매도인과 구매자의 매매 관계가 남는다. 그 위에 수수료와 보고 의무가 얹힌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기존 계약을 고칠 폭이 달라진다.

전환기간이 이 빈칸을 잠시 가린다. 전환기간은 시행일부터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다(Pasal 7 huruf a).¹ 그동안 수출은 국영 수출기업을 경유(melalui)한다.¹ 해설에 따르면 경유는 수출서류·판매계약·관련서류를 이 기업에 보고·제출하는 방식이다.¹ CEISA·SINSW·INATRADE 등 연동 시스템으로 추가 자료도 낸다.¹ 기한이 지나면 수출은 국영 수출기업만 수행(dilakukan oleh)한다.¹² 근거는 PP No. 24/2026 Pasal 7 huruf d와 Permendag No. 15/2026 Pasal 11 huruf e다. 경제조정장관은 평가를 거쳐 이 기한을 앞당길 수 있다(Pasal 7 huruf c).¹ 늦어도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영 수출기업이 유일한 수출 주체가 된다.

석탄 시행규칙은 무역장관령 Permendag No. 15/2026이다.² 무역장관 Budi Santoso가 2026년 5월 29일 서명했고 6월 1일 시행됐다.² 대상은 HS 2701(석탄·연탄류), 2702(갈탄), 2703(이탄)이다.² 수출에는 석탄 등록수출자 자격과 서베이어 검증이 필요하다(Pasal 2·4).² 등록수출자의 원어는 Eksportir Terdaftar Batubara다. 비국영 수출자의 기존 자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Pasal 11).² 그 전에 만료되면 만료일까지다.² 기존 Permendag No. 23/2023의 석탄 조항은 폐지됐다(Pasal 12).²

국영 수출기업 자리는 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DSI)가 맡는다. 정부와 Danantara 발표 기준이다.³⁴ 두 규정 본문에는 DSI라는 이름이 없다. 정부령은 "국영기업 법령에 따라 지정한다"고만 적었다.¹ DSI 측이 2026년 9월 1일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있었다.⁵ 이는 법령이 정한 단계가 아니다. 정부령이 정한 절차는 시행 후 3개월 이내 경제조정장관 주재 조정회의의 평가다.¹

계약의 행방

기존 계약을 두고 가장 강한 반론은 Danantara에서 나왔다. Danantara는 2026년 6월 5일 보도자료에서 DSI가 수출을 촉진·감독한다고 밝혔다.⁴ 이미 서명된 계약은 under-invoicing(과소신고)이 없는 한 계속 이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⁴ 이 말대로라면 기존 계약에 대한 걱정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이는 회사 입장이다. 법령은 기한 이후 수출 주체를 국영 수출기업으로 한정했다(Pasal 7 huruf d).¹ 계약이 이행되더라도 매도인 자리에 누가 서는지는 다시 지위 문제로 돌아온다.

제도를 옹호하는 논리도 과소신고에 서 있다. 가격과 서류가 수출자별로 흩어져 있으면 과소신고를 걸러내기 어렵다. 그만큼 세수와 국내로 돌아오는 수출대금이 줄어든다. 창구를 모으면 가격과 물량을 한자리에서 대조할 수 있다. 정부령도 수출 관리 수단에 검증과 기술적 추적을 넣었다(Pasal 4(1)).¹ 다만 이 논거 중 공개 발언으로 확인된 것은 과소신고 부분뿐이다. 나머지는 제도 구조에서 읽히는 설명이다. 업계 쪽 반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⁷

지위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 실무의 질문은 네 개로 남는다. 수출신고(Pemberitahuan Ekspor Barang, PEB)상 수출자 명의는 누가 되는가. 석탄 등록수출자(ET) 명의는 국영 수출기업으로 옮겨지는가.² 수출대금(DHE SDA) 예치 의무자는 누구인가.⁶ 전환기간 중에도 가격 결정권(Pasal 3(2))이 이미 적용되는가.¹ 같은 날 시행된 수출대금 규정 PP No. 21/2026과의 관계도 여기에 걸린다.⁶ 단일창구 규정과 그 관계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매자의 자리

한국 기업 가운데 먼저 닿는 쪽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사들이는 구매자다. 2026년 6월 1일 전에 서명한 유효 계약은 평가 대상이다(Pasal 8).¹ 판매가격을 국영 수출기업이 정하므로 가격 협상의 상대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¹ 지수 연동이나 가격 재협상 같은 기존 가격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가 DSI를 국영 수출기업으로 발표한 만큼, 기한 이후 계약 상대방이 DSI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¹⁴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직접 수출해 온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은 비국영 수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의 등록수출자 자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² 이 날짜는 전환기간 종료일과 별개이고, 종료일은 앞당겨질 수 있다.¹² 두 날짜가 어떤 관계인지는 대조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팜·페로알로이를 수출하는 기업도 같은 정부령의 적용 대상이다.¹ 다만 두 품목의 시행규칙은 대조하지 않았다.

볼 신호는 둘이다. 하나는 기존 계약 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규정으로 나오는지다.¹ 평가 기준은 계약을 어떤 구조로 고칠지 전제해야 하므로, 소유자냐 중개자냐도 함께 드러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조정장관의 전환기간 평가 결과다. 기한이 당겨지면 수출 주체가 국영 수출기업으로 좁혀지는 시점도 2027년 1월 1일보다 앞선다.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