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100%를 1년 묶는 규정, 한국계 광업 법인은 특례를 받나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 수출대금 규정 PP No. 36/2023을 세 차례 고쳤다.³ 천연자원 수출대금의 원어는 Devisa Hasil Ekspor Sumber Daya Alam(DHE SDA)이다. 첫 개정 PP No. 8/2025가 기본 규칙을 세웠다. 2025년 2월 17일 제정·공포돼 2025년 3월 1일 시행됐다.¹ 특별계좌(Rekening Khusus DHE SDA)에 들어온 수출대금은 100%를 국내 금융시스템에 둔다.¹ 기간은 예치일부터 최소 12개월이다(Pasal 7).¹ 이 규칙은 이후 두 차례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았다.³⁴ 광업(석유가스 제외)·농장·임업·수산업이 대상이다.¹ 석유가스는 예외로 최소 30%를 최소 3개월 둔다(Pasal 7 ayat (2a)).¹

두 번째 개정 PP No. 2/2026은 틀을 조였다. 2026년 1월 14일 제정·공포돼 2026년 2월 26일 시행됐다.⁴ 의무는 PPE 한 건 수출액이 USD250,000 이상일 때 걸린다.⁴ 예치 기한은 PPE 등록 월 기준 셋째 달 말이다.⁴ 특별계좌와 은행 상품은 국영기업(BUMN) 은행 중 외화업무 은행에만 둔다.⁴ 인도네시아은행(BI) 규정 PBI No. 5/2026이 이를 BI 차원에서 시행한다.⁵

묶인 돈에도 출구는 있다. 예치 중인 자금은 다섯 용도에 쓸 수 있다(Pasal 11A).⁴ 세금·비세금 국가수입(PNBP) 납부, 외화 배당, 외화 조달, 외화 차입 상환, 루피아 환전이다.⁴ 루피아 환전은 PPE 수출액의 50%까지이고, 월 유입 누계로 계산한다.⁴ 나머지 용도에 쓴 금액은 예치 의무액에서 빠진다.⁴ 비율·기간·환전 한도를 어기면 수출 서비스가 정지된다.⁴

특례 조항 Pasal 18A도 PP No. 2/2026이 처음 넣었다.⁴ 세 번째 개정 PP No. 21/2026은 2026년 6월 1일 시행되며 이 조항 하나만 고쳤다.³ 적용 범위는 무역 양자협정, 또는 무역에 관한 양해·합의로 넓어졌다.³ 특례를 받는 광업 수출대금은 최소 30%를 최소 3개월 둔다.³ 예치와 환전은 BI가 정한 비BUMN 외화업무 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³ 이 30%·3개월은 석유가스 기본 규칙과 다른 제도다.¹

대상국 명단은 정부령 본문이 아니라 정부 결정으로 정해졌다.²³ 수출자 요건은 재무장관령 PMK No. 48/2026이 정했고, 2026년 7월 21일 공포·시행됐다.⁶ 대상국은 2026년 7월 23일 장관급 조정회의(Rakortas)에서 정해져 8월 29일 공개됐다.² 미국·중국·홍콩·호주·캐나다 5곳이다.² 요건은 광업 PT, 대상국 주주 1명 이상, 그 지분 10% 이상이며 셋을 모두 갖춰야 한다.² 9월 1일은 어느 조항의 시행일도 아니고, 시행안을 적용하는 PPE 기준일이다.²³

정부는 2025년 3월~2026년 7월 광업 PPE에서 537개 납세자번호(NPWP)를 뽑았다.² 이를 법인 자료(AHU)와 대조해 64개를 대상으로 정했다.² 명단은 매달 재검토한다.² 특례는 대상 수출자에게 자동 적용된다.² 쓰지 않으려면 발표 후 5영업일 안에 BI에 서면으로 알린다.² 기간·비율·은행은 한 묶음이고 선택은 한 번뿐이다.² 발표된 예치 은행 15곳에 한국계 은행은 없다.²

13배의 차이

두 제도는 묶이는 금액과 기간에서 갈린다. 수출대금 100달러라면 기본 규칙에서는 100달러가 12개월 묶인다.¹ 특례에서는 30달러가 3개월 묶인다.³ 금액에 기간을 곱하면 1,200달러·개월과 90달러·개월로 약 13배 차이다. 정부는 대상국 기준으로 광업 투자액 상위 5개국을 들었다.²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정이나 양해·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붙였다.² 그러나 투자액 수치나 한국의 순위는 밝히지 않았다.² 한국이 왜 빠졌는지는 발표만으로 가늠할 수 없다.

100%·12개월 자체의 근거도 공개되지 않았다. 확인한 원문과 정부 발표에는 비율과 기간을 정한 이유가 없다. 정부가 내놓은 것은 보상과 유연성이다. 재무부 재정·경제전략총국은 예치 소득의 소득세를 기간에 따라 “최대 0%까지” 낮춘다고 발표했다.⁷ PP 차원의 근거는 예치 소득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조항까지다.⁴ 그 조항은 PP No. 2/2026 Pasal 10 ayat (1)이다.⁴ 경제조정부는 18A 시행을 “DHE SDA 예치에 유연성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했다.²

그 유연성의 폭은 좁다. 규정 대상자의 반론은 확인된 자료에 없지만, 부담의 크기는 규정에서 읽힌다. 1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용도는 다섯 가지이고, 루피아 환전은 수출액의 절반까지다.⁴ 루피아 지출이 수출액의 절반을 넘는 사업이라면 차이를 메울 재원이 따로 필요하다. 세제 우대가 이 부담을 얼마나 덜지는 세율표가 확인되지 않아 따질 수 없다. 특례의 숨통은 64개 NPWP에만 트였다.²

은행의 득실도 갈린다. BUMN 은행 5곳은 2026년 2월 26일부터 가진 특별계좌 독점을 특례 범위에서 일부 내준다.²⁴ 비BUMN 외화업무 은행 10곳은 특별계좌와 환전 업무를 새로 맡을 수 있다.²³ 농장·임업·수산 수출자와 대상국 주주가 없는 광업 수출자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¹

주주가 가른다

한국계 법인의 자리는 주주 구성으로 나뉜다. 한국 주주만 있는 광업 PT는 발표된 요건으로는 특례에 들지 않는다.² 이 법인에는 100%·12개월과 BUMN 은행 예치가 그대로 적용된다.¹⁴ 대상국 주주 지분이 10% 이상인 합작 광업 PT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² 다만 실제 적용은 64개 NPWP 명단으로 갈린다.² 정부는 개별 법인이 명단 포함 여부를 조회하는 경로를 밝히지 않았다. 발표에 나온 창구는 opt-out 통지를 받는 BI뿐이다.²

광업 밖의 한국계 외국인투자법인(PT PMA)도 요건에 맞으면 기본 규칙 대상이다. 요건이 업종과 수출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¹⁴ 이들에게 실무의 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월별 루피아 지출이 환전 한도 50%를 넘는 달이 있는지다.⁴ 다른 하나는 본사 외화 배당과 차입 상환을 허용 용도에 맞출 수 있는지다.⁴

볼 신호는 둘이다. 하나는 매달 재검토되는 64개 NPWP 명단이다. 명단이 바뀌면 합작 법인의 지위도 바뀔 수 있다.² 다른 하나는 opt-out 5영업일의 기산일이다. 기산일에 따라 선택 기한이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²

부록

표

석유가스 수출대금은 별도 기본 규칙으로 최소 30%를 최소 3개월 둔다(PP No. 8/2025 Pasal 7 ayat (2a)).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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