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DK 1/2026 이후 은행의 본사 시스템·해외 데이터센터 이용, 무엇이 달라졌나

기준 규정은 POJK No. 11/POJK.03/2022(일반은행의 정보기술 운영)다.¹ 2022년 7월 7일 공포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됐다.¹ 원문은 시행 날짜를 적지 않았고, 계산하면 2022년 10월 7일이다.¹ 적용 대상 은행에는 외국은행 지점과 이슬람사업부도 포함된다.² 원칙은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를 인도네시아 안에 두는 것이다.³ 국외는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 허가 사항이다.³ 국외 배치는 2016년 POJK 38/2016부터 사전 승인(persetujuan) 대상이었다.²² 2022년 POJK가 이를 허가로 바꿨고, 6유형은 그 사이 2020년 개정에서 생겼다.³²²

국외에 둘 수 있는 시스템은 같은 조 제3항이 여섯 가지로 한정한다.⁴ 본국 당국 규정을 위한 통합 분석, 본점·모회사와의 통합 리스크관리가 있다.⁴ 본점·모회사와의 통합 자금세탁방지, 그룹 통합 글로벌 고객 서비스도 든다.⁴ 본점과 지점,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통신 관리와 내부 관리가 나머지 둘이다.⁴ 예외는 같은 조 제4항 하나로, 은행 운영을 크게 해치는 상황이면 금융감독청이 6유형 밖 배치를 한시로 정할 수 있다.²⁴

이 목록은 좁게 읽힌다. 해설은 글로벌 고객 서비스를 프런트엔드로 한정한다.⁵ 고객 데이터를 최종 처리하는 백엔드와 당국 보고 처리 시스템은 국내에 둔다.⁵ 금융감독청 FAQ도 코어뱅킹은 6유형 밖이라 국내 배치 의무라고 답한다.⁵ 국외 클라우드를 써도 같은 국외 배치 규정이 적용된다.⁹ 6유형 기능이 든 시스템이라도 통째로 국외에 둘 수는 없고, 그 모듈을 별도 시스템으로 떼어 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FAQ는 답한다.⁹

본점 시스템을 쓰는 길은 배치 말고 하나 더 있다. 거래 처리도 국내가 원칙이고, 국외 처리는 제39조의 별도 허가를 받는다.¹⁹ 같은 조 해설은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외국 금융기관 소유 은행의 모회사 처리도 포함한다.¹⁹ 금융감독청 FAQ는 배치를 센터의 물리적 위치로, 처리를 데이터의 추가·변경·삭제·승인으로 가른다.²⁰ PADK에서도 두 허가는 별개 신청이고, 처리 허가는 Format 4.3으로 낸다.²¹

요건은 제39조 제5항 a~c 세 가지다.¹⁹ 건전성 원칙 등 제3항 요건, 국내 거래 재무 증빙의 국내 관리, 경제 기여 사업계획이다.¹⁹ 결정 3개월, 6개월 미실행 실효는 배치 허가와 같다.⁷²¹ 제39조와 FAQ 12번 어디에도 처리 허가로 코어뱅킹을 국외에 둘 수 있다는 문언은 없다.¹⁹²⁰ 배치는 여전히 제35조 제3항 6유형에 묶인다.⁴

절차와 기한도 2022년 본문에 있다. 신청 요건은 제36조 제1항이 a부터 j까지 10개로 정한다.⁶ 그중 하나는 국외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자(PPJTI)의 감독당국이 낸 무이의서로, 금융감독청 검사에 이의가 없다는 문서다.⁶ 인력 역량 강화 계획도 요건이다.⁶ 금융감독청은 서류가 완비된 뒤 최대 3개월 안에 결정한다.⁷ 허가 후 6개월 안에 실현하지 않으면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⁷ PADK 별표 II는 같은 기한을 같은 문언으로 되풀이한다.¹³

국외 배치 조항에서 PADK가 달리 적은 곳은 세 군데다. POJK 해설은 내부 관리 시스템의 예로 인사·보수·내부감사 셋을 들었다.¹² PADK 별표 I은 문서 처리, 내부 협업, 지식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더해 여섯으로 늘렸다.¹¹ 지식관리에는 인공지능을 쓰는 것도 포함된다고 적었다.¹¹

허가 신청서는 별표 IV의 Format 4.1로 낸다.¹⁴ 외국은행 지점과 외국 금융기관 소유 은행은 6번에서 서류 네 가지를 더 붙인다.¹⁴ 그중 b 무이의서는 제36조 제1항 f를, c 정기 제출 확인서는 g를 옮겼다.⁶¹⁴ 해설 f는 무이의서를 금융 분야 감독당국이 있는 제공자에 한해 내게 한다.²³ a 감독 범위 확인서는 그 전제를 확인하는 서류로 읽힌다.¹⁴²³ d 평가 결과 자체는 제36조 제1항 어느 호에도 없는 서류다.⁶¹⁴ 남은 하나는 서식의 각주 한 줄이다.¹⁴

이 각주가 붙은 서류가 독립 감사 결과에 대한 은행의 분석 요약이다.¹⁴ 이미 시스템을 둔 센터에 다시 신청하면 이 요약은 빠진다.¹⁴ 금융감독청 FAQ는 이를 서류 간소화로 설명한다.¹⁷ PADK는 종전 회람 SEOJK 21/SEOJK.03/2017을 폐지했다.¹⁰ PADK 본문에는 기존 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문언이 없다.¹⁰

금융감독청 스스로 PADK를 POJK에 이미 정한 것의 추가 설명이라고 적는다.¹⁵ PADK 별표 I·II도 국외 배치 조건을 POJK 조문을 들어 설명한다.¹¹¹³ 조건을 정하는 문장은 여전히 POJK에 있고, PADK는 그 문장을 가리킨다. 2020년에 6유형이 생긴 것도 POJK 개정을 거쳤다.²² 제4항의 한시 예외를 빼면, 국외 배치의 범위를 바꾸려면 제35조 제3항을 고쳐야 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실무에서는 문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AI 지식관리가 명시됐고, 이전은 통지로 된다고 당국이 답했다.¹¹¹⁸ 앞의 근거는 절반만 맞다. 내부 관리라는 유형은 2016년부터 있었다.²² PADK의 예시는 antara lain(예컨대)으로 묶여 있어 한정 열거가 아니다.¹¹ 새 유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유형에 무엇이 드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줄었다.

뒤의 근거는 더 조심할 대목이다. 승인된 센터로 옮기면 통지로 족하다는 답은 FAQ 11번에 있다.¹⁸ FAQ는 이 답의 근거 조문을 들지 않는다.¹⁸ 이번 대조에서 PADK 본문과 별표에서는 이전 통지 문언을 찾지 못했다.¹⁸ 새 센터는 같은 나라여도 다시 허가가 필요하다.¹⁸ 이 답은 시스템 개발이 없는 이전에만 해당한다.¹⁸ 당국 해석으로 쓸모는 있지만, 조문과 같은 무게로 읽기는 어렵다.

서류가 줄었다는 FAQ 설명도 범위를 나눠 읽을 대목이다. FAQ 9번은 종전 회람의 서류 세 가지를 더 내지 않는다고 답한다.¹⁷ 그중 하나가 인력 역량 강화 계획이다.¹⁷ 그러나 POJK 제36조 제1항 i는 이 계획을 여전히 신청 요건으로 둔다.⁶ Format 4.1 7번도 국외 센터에 둔 시스템에 관한 인력 계획을 요구한다.¹⁴ FAQ가 뺀 것은 은행 정보기술 운영 일반에 관한 계획으로 읽힌다.¹⁷ 국외 배치 시스템에 관한 인력 계획은 서식에 남아 있다.¹⁴

이 구조가 걸리는 곳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반은행으로 영업하는 한국계 금융기관이다.² 한국 은행의 현지 지점이면 외국은행 지점으로 대상에 든다.² 한국 금융기관이 소유한 현지 은행이면 추가 서류 네 가지를 붙이는 쪽이다.¹⁴ 리스크관리·자금세탁방지·통신을 한국 본점이나 모회사와 묶은 은행은 6유형에 바로 닿는다.⁴ 인사·보수·내부감사나 문서·협업 도구를 그룹 시스템으로 쓰면 내부 관리 유형이다.¹¹¹² 본점이 거래 데이터를 추가·변경·승인하면 배치와 별개로 제39조 처리 허가 대상이다.¹⁹

금융 감독을 받는 그룹 본점에 둘 때와 감독당국 없는 제3자 클라우드에 둘 때 서류가 다르다.¹⁴²³ 평가 결과 정기 제출 확인서와 평가 결과는 어느 쪽이든 낸다.⁶¹⁴ 서류 차이일 뿐, 허가가 쉬워진다는 뜻은 아니다.⁶

2026년 3월 1일 전과 후를 나누면 달라지지 않은 쪽이 더 크다.¹⁰ 허가제, 6유형, 결정 3개월과 6개월 실효는 2022년 POJK 본문 그대로다.³⁴⁷ 시행일 뒤에는 신청서를 Format 4.1로 낸다.¹⁴ 독립 감사 분석 요약은 처음 두는 센터에만 붙인다.¹⁴ 내부 관리 유형에 문서 처리·협업·AI 지식관리가 예시로 명시됐다.¹¹ 허가 없이 국외에 두거나 데이터를 6유형 목적 밖에 쓰면 서면 경고 대상이다.⁸ 경고를 받은 뒤에도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신상품 금지, 특정 업무 동결, 건전성 평가의 지배구조 항목 하향이 따를 수 있다.⁸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외 시스템별 6유형 대응과, 배치 허가·거래 처리 허가를 구분한 허가 문서
2. 그룹 시스템에 코어뱅킹·당국 보고 기능이 섞였는지 보여 주는 설계 문서
3. 예정된 이전 대상 센터의 기존 승인 여부와 Format 4.1 6·7번 서류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볼 신호는 두 가지다. 하나는 POJK 11/2022 제35조 제3항 자체의 개정 움직임이다. 국외 배치의 범위는 그 조항이 정하고, PADK는 그 조항을 가리킨다.⁴¹¹ 다른 하나는 이전 통지 처리가 FAQ에서 회람이나 서식 문언으로 옮겨지는지다.¹⁸ 그 전까지 통지 처리는 당국의 해석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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