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LCR·NSFR 개정으로 모행 자금에 기대는 한국계 은행의 비율 계산이 달라지나

금융감독청(OJK)은 2024년 11월 1일 두 개정령을 제정했다.⁶ POJK 19/2024는 LCR 규정(POJK 42/POJK.03/2015)을 고쳤다.⁶ POJK 20/2024는 NSFR 규정(POJK 50/POJK.03/2017)을 고쳤다.⁶ 둘 다 11월 8일 공포됐고 공포일부터 시행됐다.⁶ POJK 19/2024가 고친 조는 Pasal 1·5·10·12·14·51·52·53·60·63이다. 신설 조는 59A다.¹ 유출·유입 계수를 정한 Pasal 24~26·41~49 등은 이 목록에 없다.¹ POJK 20/2024가 고친 조는 Pasal 1·4·5 해설·6·16과 신설 15A다.² 본문과 해설 어디에도 별표(Lampiran)를 고친다는 문언은 없다.²

모행 자금의 무게를 정하는 것은 그대로 남은 계수다. LCR은 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비영업성 자금을 100% 유출로 잡는다.⁷ 해설은 이 「다른 주체」의 예로 은행을 맨 앞에 든다.⁷ 같은 자금이 비금융기업에서 왔다면 유출률은 20% 또는 40%다.⁸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 채권은 100% 유입으로 잡는다.⁹ 다만 유입은 유출의 75%까지만 인정된다.⁹ NSFR에서는 금융기관 차입의 잔존만기가 계수를 가른다. 1년 이상이면 가용안정자금(ASF) 100%가 적용된다.¹⁰ 6개월~1년 미만은 50%, 6개월 미만은 0%다.¹⁰ 지점의 「자본(modal)」은 차입과 별도 항목으로 ASF 100%다.¹⁰ 2024년 개정은 이 숫자를 고치지 않았다.¹²

바뀐 첫째는 외화 국채다. 2015년 문언은 중앙정부와 인도네시아은행(BI)의 증권을 한 호로 묶었다.⁴ 루피아든 외화든 고유동성자산(HQLA) 1등급이었고 한도는 없었다.⁴ 2024년 개정은 이를 루피아(d호)와 외화(e호)로 나누고, 외화 쪽에 한도를 달았다.⁴

문언상 외화 국채는 그 통화의 순현금유출 필요액만큼만 이 호의 1등급 자산이 된다. 외화 순유출보다 외화 국채를 많이 쌓아 둔 은행이라면 넘는 몫은 이 호로 셀 수 없다.

같은 증권이라도 NSFR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NSFR 별표는 외화 인도네시아 국채·BI 증권을 HQLA 1등급으로 센다.¹¹ 이때 그 통화의 순현금유출 필요액으로 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적는다.¹¹ 2024년 NSFR 개정은 이 별표를 고치지 않았다.² 그래서 2024년 11월 8일부터 같은 증권이 LCR에서는 한도를 받고 NSFR에서는 받지 않는다.⁴¹¹ 두 비율의 HQLA를 한 장부로 관리해 온 은행이라면 산입액을 따로 볼 필요가 생긴다.

둘째는 감시 의무다. 2015년 Pasal 51은 은행이 유동성을 「모니터링한다(memantau)」고만 적었다.⁵ 2024년 문언은 이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wajib memantau)」로 바꿨다.⁵ 같은 조 2항에는 ILAAP 의무가 새로 들어갔다.⁵ 개정 Pasal 63은 이 두 항의 위반을 행정제재 대상에 넣었다.⁵ 2015년 제재 목록에는 Pasal 51이 없었다.⁵

가장 강한 반론은 개정령의 해설에서 나온다. POJK 19/2024 해설은 개정 이유로 은행 범위 확대와 함께 비율 구성요소의 정비를 든다.¹² 구성요소를 정비했다면 계수도 움직였으리라 읽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비가 닿은 곳은 개정 목록에서 확인된다. 구성요소 조항은 HQLA의 Pasal 10·12와 예금 산입 기준의 Pasal 14다.¹ Pasal 12는 외국 정부·중앙은행 등이 발행·보증한 증권을 2B등급에 새로 넣었다.¹³ 회사채 신용등급의 상한(A+)도 뺐다.¹³ Pasal 14는 담보로 잡힌 예금의 예외 요건을 다듬었다.¹⁴ Pasal 52는 일별 LCR 의무를 「산출·보고」에서 「산출」로 바꿨다.¹⁵ 일별 보고는 OJK가 요청할 때 내는 것이 됐다.¹⁵ 세 조는 자산·예금 요건이나 절차를 다루고, 모행 자금의 계수와는 닿지 않는다. 유출·유입 계수 조항은 목록에 없다.¹ NSFR 개정령의 해설은 개정 이유로 범위 확대만 든다.¹²

이 판단에는 경계가 있다. 산출 서식과 세부 산식을 담는 OJK 회람(SEOJK) 단계는 대조하지 못했다. 지점이 본점에서 받은 자금을 따로 다룬 문언도 LCR 본문에서 찾지 못했다. 그래서 「산식 불변」은 규정 본문과 별표에 한정한 판단이다. 범위 확대를 한국계 은행이 새로 대상이 된 것으로 읽는 것도 원문과 맞지 않는다. 옛 적용 범위 조항은 c호에 외국계은행(bank asing)을 적었다.³ 해당 조는 LCR Pasal 5와 NSFR Pasal 4다.³ 2024년에 따로 개시일을 받은 쪽은 외국계가 아닌 핵심자본 기준 은행군 1(KBMI 1)뿐이다.¹⁶

이 판단이 닿는 곳은 두 유형이다. 한국 은행의 인도네시아 지점, 그리고 한국 모회사가 지분 50%를 넘게 가진 현지법인 은행이다. 해설은 둘을 외국계은행의 첫째·둘째 기준으로 적는다.³ 50% 이하라도 외국인이 지배하면 셋째 기준에 든다.³ 2024년 11월 8일 전후로 은행 비영업성 자금의 100% 유출과 금융기관 차입의 ASF 계수는 같다.⁷¹⁰ 달라진 것은 외화 국채가 그 통화 순유출 필요액까지만 1등급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⁴ 모니터링과 ILAAP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도 새롭다.⁵ 개정 Pasal 63의 제재에는 서면 경고와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 송금 금지가 있다.¹⁷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의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한 배당 유보도 들어 있다.¹⁷ 이익 송금 금지는 지점에, 배당 유보는 현지법인의 주주에 닿는 제재다. 모니터링 지표 가운데 자금 집중도는 거래상대방을 그룹·계열사 단위로 합산한다.¹⁸ 대차대조표의 1%를 넘으면 유의한 집중으로 본다.¹⁸ 이 기준은 2015년에도 있었지만 이제 의무 모니터링의 일부다.¹⁸⁵

모행 차입 비중이 큰 지점·현지법인일수록 집중도 지표와 ILAAP가 실무의 중심이 될 공산이 크다. 계수가 그대로인 만큼, 비율 숫자보다 그 숫자를 설명하는 체계가 제재의 대상으로 올라왔다.⁵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행·본점 차입이 LCR 유출 분류와 NSFR 잔존만기 구간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다. 산출 내역을 1년 이상·6개월~1년·6개월 미만 구간별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2. 보유 외화 인도네시아 국채·BI 증권의 HQLA 1등급 산입액이다. LCR은 같은 통화의 순현금유출 필요액까지만 인정하므로, NSFR 산출과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자금 집중도 등 모니터링 지표와 ILAAP 문서다. 내부 규정과 보고 체계에 들어 있는지 2024년 11월 8일 이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볼 신호는 둘이다. 하나는 LCR·NSFR 산출 서식을 담은 OJK 회람이 본점 계정을 따로 분류하는지다. 다른 하나는 OJK가 정하도록 한 ILAAP 작성·제출 방법의 구체 내용이다.⁵ 앞의 것이 나오면 「산식 불변」의 경계가 확정되고, 뒤의 것이 나오면 새 의무의 무게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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