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인증 유예는 없다는데, 한국은 무엇을 받아냈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월 20~22일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인도네시아에 보냈다.²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는 22일, 식품의약품감독청(BPOM)과는 21일 각각 협력회의를 열었다.²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견이었다고 원문은 밝힌다.² 그 결과를 8월 3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² 대한화장품협회장 서경배(아모레퍼시픽 회장)는 지원단 파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²

세 가지 성과

가장 구체적인 결과는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다. BPJPH는 이미 인증받은 화장품 제조소라면, 인증 신청자가 여럿이어도 현장실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² 이 기준은 정식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으로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² 유통 전 등록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고, 면제되는 것은 현장 점검 절차뿐이다.

나머지 둘은 무게가 다르다. 할랄 슈퍼바이저 제도 개선은 “합의”에 머문다.² 비무슬림 국가의 인증기관은 무슬림 슈퍼바이저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았다.² 다만 시행 시점이나 규정 번호는 원문에 없다.² 어느 한국 인증기관이 해당하는지도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²

BPOM의 유예기간 연장은 그보다 더 이른 단계다. 시행일 전에 적법하게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이 대상이다.² BPOM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²

연장 기간과 적용 범위는 원문에 숫자로 나오지 않는다.² 대상도 ‘시행일 전 통관·유통 중인 제품’에 한정돼 있어, 생산분까지 포함되는지는 불명이다.² 정식으로 공포됐다는 근거도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다.² 부수적으로는 연구·시장조사용 비매품 샘플의 1인당 휴대 반입 기준(20개)도 함께 안내됐다.²

이 조치는 더 큰 사슬 위에 있다. 사슬은 법률에서 시작해 정부령 PP 42/2024로 이어진다.¹ BPJPH는 그 아래 시행규정 4/2026을 8월 7일 제정했다.⁵ 해외 할랄제품 반입의 적합성 확인을 정한 규정이다.⁵ 제품 정의에 화장품이 포함된다(Pasal 1 angka 2).⁵ 할랄·비할랄표시 수입품 모두 통관신고 전 확인 대상이다(Pasal 2 ayat (3)).⁵ 공포 후 30일에 시행된다(Pasal 25).⁵ 이번 현장실사 면제 공문은 이 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다.² 2025년 5월 기준 해외 화장품 인증은 7,558건이다.⁶ 같은 시점 국내 화장품 인증은 81,343건이다.⁶ 해외산은 국내산의 10분의 1이 되지 않는다.⁶ 전체 규모를 가늠할 참고 지표다.

9월 18일에는 성격이 다른 문서가 하나 더 생겼다. 식약처장 오유경은 9월 18일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³ 여기서 BPJPH와 할랄 인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³ 이 행사는 2022년부터 BPJPH가 주관해 온 국제행사다.³ 올해는 40여 개국 정부기관·인증기관·산업계가 참여했다.³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라고 원문은 설명한다.³ 협력 분야는 기술·인력·인프라·연구개발, 정보 공유, 정기 교류 세 가지다.³ 화장품만을 특정한 조항은 보도자료에 없다.³ 식품 인증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인도네시아 인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³ 이 MOU가 그 협력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담겼다.³ 이는 화장품 현장실사 면제와는 별도 사안이다. BPJPH는 자체 뉴스로도 이 MOU 체결 사실을 확인한다.⁴

남은 간극

세 조치를 하나의 ‘성과’로 묶어 읽기 쉽다. 정부 보도자료도 그렇게 썼다.² 그러나 효력의 근거는 서로 다르다. 현장실사 면제는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문으로 우선 적용’이라는 구체적 절차가 있다.² 슈퍼바이저 제도와 유예기간 연장에는 그런 절차가 없다. ‘합의’와 ‘약속’이라는 단어만 있다.²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공문 선적용이라는 말도 결국 한국 정부의 발표일 뿐, 인도네시아 쪽이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⁴ 다만 이 반론은 둘로 나눠야 한다. 9월 18일 MOU 체결 사실 자체는 BPJPH가 자체 뉴스로 확인했다.⁴ 반면 7월 합의한 세 조치(현장실사 면제·슈퍼바이저 개선·유예기간 연장)는 다르다. 이 세 조치는 BPJPH·BPOM 어느 쪽의 자체 확인도 없다.⁴ 이 반론은 세 조치에 한해 타당하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 발표에만 근거한다.²

다만 구체성의 차이는 남는다. 현장실사 면제는 적용 방식과 적용 단위를 특정한다.² 추상적인 ‘검토’나 ‘협의 추진’보다는 검증할 대상이 뚜렷하다. 인도네시아 쪽 확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구체성의 차이를 신뢰도의 차이로 읽을 수 있을 뿐이다.

시행일은 12일 앞으로 다가와 있다. 그 안에 BPOM이 규정 개정을 공포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연장의 서류상 근거는 끝까지 생기지 않는다.

이번 완화의 수혜 대상은 모든 화장품 수출기업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는 쪽으로 좁혀진다. 식약처가 보낸 지원단의 범위 자체가 ‘화장품 분야’로 한정돼 있었다.² BPJPH가 합의한 현장실사 면제도 이미 인증받은 제조소를 전제로 한다.² 책임판매업자가 여럿이어도 제조소가 하나이고 그 제조소가 이미 인증받았다면 적용된다.² 같은 제조소에 복수 브랜드가 위탁생산하는 구조의 책임판매업자가 가장 분명한 수혜자다.² 아직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소로 처음 진출하는 기업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² 원문에 인도네시아 측 동기 설명은 없다.⁴

바뀌는 지점은 시행일 전후가 아니라 적용 시점 자체다.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는 정식 규정 개정 전에 공식 공문으로 이미 우선 적용되고 있다.² 10월 18일 시행과는 무관하게 지금도 작동한다.² 반면 할랄 슈퍼바이저 제도 개선은 합의 수준에 머물러 시행 시점도 적용 인증기관도 밝혀지지 않았다.² BPOM의 유예기간 연장 역시 규정 개정을 약속한 단계에 그친다.² 정식 공포 근거는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다.² 설령 공포되더라도 대상은 시행일 전 통관·유통 중인 재고에 한정된다.² 생산분 포함 여부는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²

9월 18일 체결된 MOU는 기술·인력·정보 공유 등 포괄적 협력의 틀에 머문다.³ 화장품만을 특정한 조항은 없다.³ MOU 체결 사실 자체는 BPJPH가 자체 확인했다.⁴ 7월 합의한 세 조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위 반론 참조).⁴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생산 제조소가 실제로 할랄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인증서상 제조소명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2. 그 제조소의 현장실사 면제 사실을 알리는 공식 공문을 전달받았는지
3. 보유 재고 중 10월 18일 이전에 통관을 마친 물량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는지
4. 할랄 슈퍼바이저를 외부 인증기관 인력으로 쓴다면, 그 기관이 BPJPH 제도 개선 대상인지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볼 신호는 둘이다. 하나는 BPJPH·BPOM이 7월 합의한 세 조치를 자체 발표나 공문으로 확인하는지다.⁴ 다른 하나는 BPOM이 유예기간 연장을 실제 규정으로 공포하는지다.² 그 기간과 대상이 기존 유통 재고에만 그치는지도 봐야 한다.²

부록

표

FAQ

출처·확인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