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보험 자회사 자본, 2026년 2,500억 루피아만 맞추면 되나

바뀐 것

POJK No. 23/2023은 새로 생긴 규정이 아니다.¹ 2023년 12월 20일 제정돼 12월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¹ 같은 분야를 규율하던 POJK No. 67/POJK.05/2016을 폐지하고 대체했다.¹ 모법은 2014년 보험법이고, 2023년 금융부문법이 이를 개정했다.¹ 보험업 인가와 기관 운영을 한 규정으로 묶은 문서다.¹ 달라진 핵심은 금액보다 잣대에 있다. 이 규정이 보는 것은 납입자본(Modal Disetor)이 아니라 자기자본(Ekuitas)이다.¹ 자기자본의 정의는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을 따른다.¹ 회사가 설립 당시 넣은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의미가 없다.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자기자본은 증자 없이도 올라간다. 반대로 손실이 누적되면 납입자본이 그대로여도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다.

적용 대상의 범위도 오해를 부르기 쉽다. 이 규정에서 보험사(Perusahaan Asuransi)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함께 가리킨다.¹ 2,500억 루피아는 손해보험 전용 기준이 아니다.¹ 생명보험사도 같은 금액을 맞춰야 한다.¹ 재보험사는 5,000억 루피아, 샤리아보험사는 1,000억 루피아다.¹ 샤리아재보험사는 2,000억 루피아가 1단계 기준이다.¹

조문이 말하는 것

2단계는 금액만 올리는 조항이 아니다.¹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이 등급별 영업범위를 따로 정한다.¹ KPPE 1에 속한 회사는 단순보험(Asuransi sederhana) 밖의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¹ 전 상품을 영위할 수 있는 쪽은 KPPE 2뿐이다.¹ 보험사 기준으로 KPPE 2의 문턱은 1조 루피아다.¹ 2026년 기준의 네 배다.¹ 등급은 영업범위에서 멈추지 않는다. 규정은 이 등급을 OJK의 감독 전략 수립에도 쓰도록 적었다.¹ 자기자본 수준에 따라 감독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뜻이다.¹

가장 강한 반론은 2026년 말이 훨씬 급하다는 쪽이다. OJK 집계로 2026년 7월 월간보고 기준 145개사 중 119개사가 1단계를 채웠다.² 비율로는 82.07%이고, 26개사가 아직 남아 있다.² 6월 월간보고 기준으로는 144개사 중 120개사였다.³ 한 달 사이 충족 회사 수가 오히려 한 곳 줄었다.²³ 모집단 자체도 달마다 움직인다.²³ 이행률이 한 방향으로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2026년 말을 벼랑으로 읽기는 어렵다. 규정이 OJK에 시한을 늘려 줄 권한을 남겨 뒀기 때문이다.¹ 특정한 조건에서 회사가 신청하면 OJK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¹ 미충족 제재의 수위도 높지 않다.¹ 기본은 서면경고와 건전성등급 하향이다.¹ 여기에 주요주주·경영진 재평가가 붙을 수 있다.¹ 인가 취소나 영업정지는 이 조문에 없다.¹ 공포 시점에 기준에 못 미치던 회사는 충족계획을 세워야 했다.¹ 제출 기한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었다.¹ 계획 제출을 늦춘 데 대한 과태료는 하루 50만 루피아다.¹ 상한은 1억 루피아다.¹ 금액의 크기가 이 단계의 성격을 말해 준다.

2026년 말은 다른 의미에서 분기점이다. 옛 건전성 규정에 있던 최소 자기자본 조항이 같은 날짜로 폐지되기 때문이다.¹ 2016년 규정 두 건의 해당 조문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잃는다.¹ 그날 이후 보험사 자기자본의 기준선은 이 규정 하나로 모인다.¹ 더 낮은 옛 기준에 기대 영업하던 회사에는 퇴로가 사라지는 셈이다.

2028년 기준은 성격이 다르다. 등급이 갈리는 순간 제재가 아니라 상품 구성이 잘린다.¹ 한국계 손해보험 합작사의 위치가 그 간극을 보여 준다. PT Asuransi Samsung Tugu의 자기자본은 2024년 9월 말 4,238억 루피아였다.⁴ 삼성화재가 70%, Tugu Pratama Indonesia가 30%를 보유한 합작사다.⁴ 같은 시점 납입자본은 150억 루피아에 머물러 있었다.⁴ 1단계 기준은 이미 넘겼지만 1조 루피아와는 거리가 멀다.¹⁴ 회사 공시로 확인되는 최신 수치가 2024년 9월 말이라는 한계는 있다.⁴ 한화생명과 KB손해보험의 인도네시아 법인 자기자본은 이번 취재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1조 루피아를 개별 회사 혼자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은 기업집단(KUPA)을 꾸리는 경로를 함께 열어 뒀다.¹ 이 경로에서는 모회사와 모회사 역할을 맡는 회사가 KPPE 2 금액을 맞춘다.¹ 자회사는 1단계 금액만 충족하면 된다.¹ 대신 KUPA 구성은 OJK에 계획을 내고 확인서를 받아야 성립한다.¹ 모회사 역할은 집단 안에서 자기자본이 가장 큰 회사가 맡는다.¹ 같은 규정이 합병과 신설합병 절차도 함께 담고 있다.¹ 2028년 기준이 증자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처: POJK No. 23/2023 Pasal 56 ayat (2)·(4)·(5)¹

한국 기업에게

그래서 2028년 문턱의 실제 높이는 아직 규정 밖에 있다. 등급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OJK가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¹ 단순보험의 구체적 범위도 이번 취재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후속 규정이 나오기 전에는 각 사가 어느 등급에 설지 단정하기 어렵다. 2028년 기준이 실제 문턱으로 작동하는 시점도 그 규정이 나온 뒤로 미뤄진다.

이 조항이 닿는 범위는 넓지 않다. 인도네시아에 보험 영업 법인을 둔 한국계 보험사로 좁혀진다. 손해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는 구분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규정상 보험사 정의가 둘을 함께 묶기 때문이다.¹ 합작이냐 단독 출자냐도 기준 적용을 바꾸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인도네시아 법인 단위로 재기 때문이다.¹ 영향의 크기를 가르는 것은 지분 구조가 아니다. 현재 자기자본 수준과 취급 상품 구성이 가른다. 단순보험 밖의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형 법인에 2028년 조항이 가장 무겁게 걸린다.¹

2026년 12월 31일 전후로 달라지는 것은 기준선의 단일화다. 그날 옛 건전성 규정의 최소 자기자본 조항이 효력을 잃는다.¹ 1단계 금액 자체는 다수가 이미 넘긴 선이다. 2026년 7월 월간보고 기준 145개사 중 119개사가 충족했다.² 2028년 12월 31일 전후는 성격이 다르다. 그 전까지 자기자본 수준이 상품 구성을 제약하지는 않는다. 그 뒤에는 KPPE 1에 남은 회사가 단순보험 밖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¹ 미달의 결과가 제재에서 영업범위로 옮겨 가는 것이다.¹ 회사 공시로 확인되는 한국계 합작 손해보험사의 자기자본은 두 선 사이에 있다.⁴ 2024년 9월 말 4,238억 루피아로, 1단계는 넘고 1조 루피아에는 못 미친다.¹⁴

다만 등급을 나눌 세부 기준은 OJK가 따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¹ 그래서 지금 좁힐 수 있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목표 등급이다. KPPE 1에 머무르며 상품을 줄일지, KPPE 2를 겨냥할지의 선택이다.¹ 그 선택을 1조 루피아 증자로만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집단을 구성하면 자회사는 1단계 금액만 충족한다.¹ 대신 그 구성에는 OJK에 낼 계획과 확인서가 따른다.¹ 2028년 기준일까지 결산은 세 번 남아 있다.¹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도네시아 법인의 최근 월간보고서상 자기자본(Ekuitas) 수치. 납입자본이 아니라 자본총계 기준으로 다시 재는 것이다. 5,000억 루피아와 1조 루피아 두 선과의 거리를 확인해 둘 만하다.¹
2. 현재 판매 중인 상품 목록을 단순보험에 해당할 수 있는 것과 그 밖의 것으로 나눈 자료. 앞서 적은 대로 단순보험의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구분은 잠정으로 두는 편이 안전하다.
3. 2028년 기준을 개별 증자로 맞출지 기업집단 구성으로 맞출지의 선택지 정리. 후자를 본다면 집단 안에서 모회사 역할이 어느 회사에 돌아가는지를 함께 본다.¹ 확인서 절차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미리 확인해 둘 만하다.¹
4. 공포 이후 OJK에 제출한 충족계획의 내용과 그 계획이 2단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¹ 계획 관련 의무를 늦춘 데 대한 과태료는 하루 50만 루피아, 상한 1억 루피아다.¹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남은 것

볼 신호는 둘이다. 하나는 KPPE 등급 배분을 정할 OJK 후속 규정이 언제 나오는지다.¹ 다른 하나는 월간 이행률 발표에서 미달 회사 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다.² 연장 신청이 실제로 쓰인다면 2026년 말 숫자는 완만하게만 줄어든다.¹ 그 경우 무대는 자연스럽게 2028년으로 옮겨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