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고 여유자금, 한국계 은행도 받을 수 있나

바뀐 것

이 규정은 2024년 제정된 PMK No. 44/2024를 폐지하고 대체한다(Pasal 29).¹ 시행은 공포일부터다(Pasal 30).¹ 구법 체계에서 국고 여유현금 운용 수단은 여덟 가지였다(구법 Pasal 11).² 여덟 가지는 인도네시아은행(BI) 예치와 시중은행 예치, 국채(SBN) 매입이었다.² 시세차익 목적의 국채 매도, 국채 역레포, 샤리아 국채(SBSN) 역레포도 있었다.² Wakalah Bi Al-Istitsmar 방식의 국가수쿠크 거래도 있었다.² 단기금융상품 거래도 있었다.² 새 규정은 이를 시중은행 예치와 국채 매입 두 갈래로 줄였다(Pasal 11).¹ 빠진 세 가지는 BI 예치, 시세차익 목적의 국채 매도, 단기금융상품 거래다.¹²

BI 예치가 빠졌다고 국고가 BI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다. 국고 총계정(rekening kas umum negara)은 여전히 BI에 있다.¹ 여유현금을 운용할 때 재무장관은 BI 총재와 협의해야 한다(Pasal 9).¹ 빠진 것은 여유현금을 맡겨 수익을 낼 곳을 정하는 목록에서 BI 항목 하나다. 국고 계좌 자체가 옮겨 다니는 이야기는 아니다.

시중은행이 이 예치처가 되려면 협력은행(Mitra Kerja)으로 지정돼야 한다.¹ 지정 경로는 둘이다. 하나는 재무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하는 경로다(Pasal 12).¹ 다른 하나는 국고총국장(Kuasa BUN Pusat)이 배정하는 경로다(Pasal 13).¹ 국고총국장은 재무부 국고총국의 수장이다.¹ 회의 결정 경로는 유효한 영업허가와 인도네시아 내 실제 영업만 요구한다(Pasal 12).¹ 국고총국장 경로는 여기에 금융감독청(OJK)이 검증한 건전성등급 요건이 추가된다.¹ 최근기 종합등급이 최소 카테고리 3 이상이어야 한다(Pasal 13 ayat (3)).¹ 카테고리 3 요건을 협력은행 전체에 걸리는 공통 문턱으로 읽으면 틀린다.

협력은행으로 지정된 뒤에도 관계가 고정되지는 않는다. 협력 약정은 최장 5년이고, 평가를 거쳐야 연장할 수 있다(Pasal 15).¹ 국고총국장은 반기에 한 번 이상 약정 이행을 평가한다(Pasal 16).¹ 그 결과로 약정을 정지하거나 끝낼 수 있다.¹ 예치금도 은행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국고총국장은 필요하면 예치금을 언제든 국고 계좌로 되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Pasal 19).¹ 국고 자금 수요가 생기거나 예치 위험이 커지면 만기 전에도 회수할 수 있다(Pasal 22).¹

실제 지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규정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회의 결정 경로는 회의록(risalah rapat)에 핵심 사항을 적으라고 정한다.¹ 협력은행·예치한도·금리·만기다(Pasal 12 ayat (3)).¹ 국고총국장 경로는 “국고총국장이 협력은행으로 지정한 시중은행”이라고만 쓴다(Pasal 13).¹ 은행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기준으로 골라지는지는 조문에 없다. 구법에는 이 절차가 있었다. 2024년 규정은 신청 절차를 별도 장(章)으로 뒀다(구법 Pasal 29~30).² 금융회사가 신청서·서약서·영업허가 사본·건전성등급 확인서를 갖춰 국고총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다.² 새 규정은 이 신청·심사 절차를 들어내고 자격 요건과 지정 권한만 남겼다.¹

조문이 말하는 것

이 변화를 “기준이 단순해져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신청 서류 요건이 사라졌다는 것은 문턱이 낮아졌다는 뜻일 수 있다. 회의 결정 경로는 카테고리 3 요건조차 없다(Pasal 12 ayat (6)).¹ 요건의 개수만 보면 이 반론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없다는 것은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누가 검토 대상이 되는지를 정하는 단계 자체가 비공개 재량으로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구법에는 최소한 반려 통지를 받는다는 조문이라도 있었다(구법 Pasal 30).² 새 규정에는 그 조항조차 없다.

이 규정에 서명한 사람은 재무장관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다.¹ 그는 제정 14일 뒤, 공포 6일 뒤인 2026년 9월 14일 수아하실 나자라로 교체됐다.³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 절차를 되살릴지, 협력은행 명단을 공개할지는 남은 과제다. 이는 다음 재무장관이 시행세칙으로 정할 몫이다.

한국 기업에게

이 개편에서 실제로 조건이 걸리는 대상은 은행업 영업허가를 보유한 한국계 시중은행 법인이다.¹ 협력은행 요건은 유효한 영업허가와 인도네시아 내 실제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다.¹ 영업허가가 없는 대표사무소나 지사 형태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국고총국장 경로에는 건전성 종합등급 카테고리 3 이상 요건이 더해진다.¹

시행일 이전에는 협력은행이 되려면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절차가 있었다.² 시행일 이후에는 이 신청 절차 자체가 조문에서 빠졌다.¹ 지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재무부 내부 재량으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운용 수단이 여덟 개에서 두 개로 준 만큼 은행 예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¹ 다만 구체적인 배정 규모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사 영업허가 갱신 상태와 인도네시아 내 실제 영업활동 요건을 재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¹
2. 국고총국장 경로라면 OJK 건전성 종합등급이 카테고리 3 이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¹
3. 신청 절차가 조문에 없으므로 재무부 국고총국에 문의할 경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¹
4. 기존 협력 약정이 있다면 만기·갱신 조건과 만기 전 회수 가능 조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¹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남은 것

앞으로 볼 신호는 둘이다. 하나는 국고총국장이 협력은행 지정·신청 절차를 시행세칙이나 공지로 구체화하는지다. 다른 하나는 협력은행 명단 일부가 공개되는지다. 그러면 어떤 은행이 예치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