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SK 2차 개정, OJK 감독 범위는 실제로 어디까지 넓어졌나

이관과 강화는 규제상 다른 사건이다. 이관이면 감독 주체가 바뀌고 새 인가 관계가 생기지만, 강화면 기존 인가를 유지한 채 의무만 늘어난다. 이 구분을 놓치면 해야 할 일과 이미 끝난 일을 헷갈리게 한다. 이번 개정에서 실제로 이관이 일어난 층은 광물·전략상품 거래 쪽뿐이다.⁵

이 법의 정식 이름은 UU No. 4/2026이다.¹ 금융부문발전강화법(UU No. 4/2023)의 2차 개정법이다.¹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2026년 6월 17일 서명·공포했다.¹ 관보 번호는 2026년 제62호다.¹ 이 법은 P2SK법 본문을 고쳤다.¹ 그 안에 실린 인도네시아은행법(UU BI)·금융감독청법(UU OJK) 조문도 함께 고쳤다.¹ 부칙은 공포일을 그대로 시행일로 정했다.²

OJK 감독 범위를 정하는 조문은 제6조 제1항이다.³ 2023년 원법이 이미 자본시장·파생상품·탄소거래소·암호자산을 한 조문에 묶어 OJK 소관으로 정했다.³⁴ 탄소거래소를 가리키는 b호 문구는 2023년 원법과 이번 개정법이 같다.³ 암호자산·디지털금융자산도 2023년부터 이 조항 안에 있었다.⁴ 이번 개정은 그 조문 위치를 e호에서 f호로 옮겼을 뿐이다.⁴ 조문 하나가 자본시장부터 공적자금까지 OJK 소관 목록을 나열하는 구조다.³

이 조문에서 실제로 새로 들어간 것은 e호(광물·전략상품거래소)다.⁵ 광물·전략상품거래소(BMKS)는 제132A조에 직접 근거를 둔 신설 거래소다.⁵ 이관은 세 단계로 나뉜다.⁵ 먼저 거래소가 설립·운영을 시작한다.⁵ 같은 날 OJK 감독이 시작된다.⁵ 두 시점 모두 목표가 아닌 법정 일자로 2027년 1월 1일에 못박혀 있다.⁵ 선물거래감독청(Bappebti)에서 OJK로 넘어가는 절차는 국회 협의를 거친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⁵ 그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안에 제정해야 했다.⁵ OJK는 그 시한(2026년 9월 17일)에 맞춰 POJK 15/2026을 제정·시행했다.¹³ 이 규정이 이관 준비 절차를 정한다.¹³ 같은 날 POJK 16/2026도 제정했다.¹⁴ 이 규정은 BMKS 운영 전반(인가 요건·자본금·거래 규칙 등)을 규율한다.¹⁴ 다만 감독권한이 실제로 넘어가는 시점은 POJK 15/2026에도 2027년 1월 1일로 못박혀 있다.¹³ 거래소·청산기관·전자예탁기관 운영자는 그날부터 OJK 인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¹³¹⁴ OJK 이사회에는 감독 상임위원(Kepala Eksekutif Pengawas) 자리가 새로 생겼다.⁶ 이 상임위원은 이 거래소 감독을 전담한다.⁶ 위원이 임명되면 기존 감사위원장은 물러난다.⁶ 동시에 OJK 의장이 감사위원장을 겸임하도록 바뀌었다.⁶ 새 거래소를 시행 전부터 준비하게 만드는 인적 개편으로 읽힌다.

g호(기타 공적자금 관리)도 이번에 새로 들어갔다.⁷ 세부 내용은 국회 승인을 거친 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⁷ OJK 소관이 된 공적자금의 구체 범위는 아직 그 정부령을 기다리고 있다.⁷

암호자산 쪽에서는 세부 장과 형사벌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⁴ 경과규정은 기존 인가 사업자를 새 법상 인가자로 그대로 인정한다.⁸ 다만 암호자산 거래소에는 1년 안에 매매를 직접 중개할 의무가 새로 생겼다.⁸ 이 경과규정이 걸리는 회사도 있다. OJK는 2025년 3월 17일 PT Upbit Exchange Indonesia에 인가를 냈다.⁹ 디지털금융자산 거래업 인가이고, 결정번호는 KEP-6/D.07/2025다.⁹ 회사명은 한국 암호자산 거래소 Upbit과 같다. 모회사 관계와 소유 구조는 이번 확인 범위 밖이라 확정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새로 감독 대상에 편입된 게 아니다. 이미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1년 내 매매 중개 의무라는 새 규정을 받는 쪽이다.⁸⁹

이 프레임이 널리 퍼진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개정법이 암호자산 관련 조문(세부 장·형사벌 조항)을 대폭 늘려 감독이 강화됐다는 인상은 틀리지 않다.⁴ 문제는 강화와 신규 편입을 같은 말로 쓴 데 있다. 하나는 감독 주체가 이미 있던 곳에 세부 규정을 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감독 대상 자체가 없던 곳에 새 감독권을 만드는 것이다. 이 둘은 다른 사건이다.

이번 개정에는 통화정책 쪽 변화도 있다. 인도네시아은행(BI)의 목적 조항에 새 문구가 들어갔다.¹⁰ 기존 목적 조항은 루피아 가치·지급결제 안정,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틀을 유지해 왔다.¹⁰ 이번 개정은 그 위에 실물부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의무를 더했다.¹⁰ 법 문언은 정책과 정책조합이라는 두 표현을 함께 쓴다.¹⁰ 안정 우선이라는 틀 자체는 그대로 남았다.¹⁰ 성장·고용은 고려 요소로 추가됐을 뿐이다.

동시에 국회(DPR)에 LPS·OJK·BI 성과를 평가할 권한이 새로 생겼다.¹¹ 평가는 재정·금융 담당 상임위가 맡는다.¹¹ 결과는 권고 형태로 국회 지도부를 거쳐 해당 기관과 정부에 전달된다.¹¹

이 조항을 두고 국회가 통화정책에 정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근거는 있다. 평가 권고에 구속력이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¹¹ ‘구속력이 있다’는 문구가 실제로 어떤 집행 수단을 뜻하는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후속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빈칸이 이 조항을 둘러싼 논쟁의 실질적인 지점이다. 평가 결과 자체가 시장의 정책 신뢰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그러나 이 우려를 총재단 해임과 바로 연결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BI 총재단 해임 사유는 법에 여섯 가지로 열거돼 있다.¹² 사임, 범죄 확정, 3개월 무단 불출석, 파산, 영구 장애, 법령 위반이다.¹² 국회의 성과평가 결과는 이 목록에 없다.¹² 다만 ‘법령 위반’이라는 사유가 실제로 얼마나 넓게 해석될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¹² 총재단 해임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이뤄진다.¹² 구속력 있는 권고와 해임 사유는 서로 다른 조문에 남아 있다.¹¹¹² 평가는 기관 성과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지고, 해임은 법이 정한 개별 사유가 있어야 한다.¹¹¹²

이번 개정이 실무에 영향을 주는 한국 기업은 두 갈래다. 하나는 이미 OJK 인가를 받아 암호자산 거래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앞서 다룬 PT Upbit Exchange Indonesia가 그 예다.⁹ 다른 하나는 광물·전략상품 거래에 관여해 앞으로 BMKS 체제 아래 놓일 수 있는 법인이다.⁵ 두 경우 모두 인도네시아에 법인(PT PMA 등)을 둔 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업종 인가를 보유했거나 준비 중인 규모의 기업을 말한다. 단순 수출입이나 현지 판매만 하는 법인과는 무관하다.

암호자산 거래업 인가 법인에게는 2026년 6월 17일 시행을 기점으로 새 절차 의무가 얹힌다.¹ 1년 내 매매를 직접 중개해야 하는 의무다.⁸ 감독권 자체는 이미 2023년부터 OJK 소관이었으므로 새로 감독을 받게 된 사건은 아니다.³⁴ 광물·전략상품 거래에 관여하는 법인은 앞서 본 POJK 15·16/2026의 인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에는 거래소 자본금 1조 루피아 등이 포함된다. 이 요건은 2027년 1월 1일 시행까지 갖추는 일이 남는다.¹³¹⁴

한국 기업은 국회(DPR)의 LPS·OJK·BI 성과평가권 신설을 참고할 수 있다.¹¹ 인도네시아 통화·금융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가늠할 때 도움이 된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이 권한은 BI 총재단 해임 사유로 이어지지 않는다. 통화정책 개입 우려와 조문상 근거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¹¹¹²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암호자산 거래업 인가 법인은 매매 중개 의무의 1년 기산일과 이행 요건을 정할 후속 규정.
2. 광물·전략상품 거래에 관여하는 법인은 POJK 16/2026의 인가 요건(자본금·서류 등)을 확인한다. 2027년 1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준비 일정도 함께 점검한다.
3. 기존 OJK 인가장(라이선스 결정서) 문언이 신 법 아래에서도 인가자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는지 여부.
4. 국회 성과평가권과 통화·금융정책 결정 권한을 구분해 리스크 문서에 반영했는지.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볼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가 이 평가권을 실제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처음 쓰는가다.¹¹ 다른 하나는 거래소·청산기관·전자예탁기관 운영자가 POJK 16/2026의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다.¹⁴ 기준 시점은 BMKS 개시일인 2027년 1월 1일이다.¹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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