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략자원 단일창구, 니켈 적용 대상은 제련 방식인가 HS 세번인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략자원 수출을 국영 단일창구로 모으는 사이, 니켈은 아직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다.⁶ 규정 원문은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 정부령은 니켈을 이름으로 넣지도, 이름으로 빼지도 않았다.¹ 위임을 받은 무역부령의 별표가 HS 7202.60의 페로니켈 세 줄을 떼어 갔다.² 니켈 체인의 나머지 14행은 종전 수출허가 체제에 남았다.⁴ 정부가 그은 선은 광종도 제련 방식도 아니다. 별표에 적힌 HS 세번과 함량 구간이다.² 같은 건식 제련 계열인 NPI가 종전 체제에 남은 것이 그 증거다.⁴

근거 규정은 PP No. 24/2026(전략 천연자원 상품 수출 거버넌스)이다. 2026년 5월 20일 제정·공포됐고(LN 2026 No. 58), 6월 1일 시행됐다.¹ Pasal 3 ayat (1)은 BUMN Ekspor(국영 수출기업)에만 수출을 허용했다.¹ Pasal 2 ayat (3)은 초기 단계 품목으로 세 범주의 이름만 적었다.¹ 석탄, 팜유(kelapa sawit), 페로알로이(paduan besi)다.¹ 11쪽짜리 본문 어디에도 *nikel*이라는 낱말은 없다.¹ 니켈이 이름으로 배제된 적도 없다는 뜻이다.

품목의 실제 범위를 정하는 곳은 따로 있다. Pasal 2 ayat (5)가 세 범주의 ‘종류'(jenis)를 무역부령에 위임했다.¹ 위임 부령 세 건은 2026년 5월 29일 같은 날 공포돼 6월 1일 시행됐다.²³ 석탄은 Permendag No. 15/2026, 팜유는 No. 16/2026이다.³ 페로알로이는 No. 17/2026이다.² 그 Lampiran I은 12개 항목을 HS 코드와 함량으로 적었다.²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 LS) 의무가 붙는 목록이다.² 그중 5·6·7번이 페로니켈이다.²

이 세 줄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이다. Permendag No. 17/2026 Pasal 10은 자기 별표에 오른 항목을 종전 규정에서 폐지했다.² 종전 규정은 Permendag No. 23/2023이다.⁴ 이 규정은 Permendag No. 12/2026까지 다섯 차례 개정됐다.²⁴ 그 제15절 ‘가공·정련 광산품’에서 빠져나간 것은 479·480·481번 세 줄뿐이다.⁴ 모두 HS 7202.60.00의 페로니켈이다.⁴

남은 쪽을 보면 기준이 드러난다. 제15절에 남은 니켈 항목은 14행이다.⁴ 니켈 수산화물(Ni 50% 이상)과 산화니켈, 황화니켈이 그 자리에 있다.⁴ MHP는 그보다 앞선 424번 별도 항목이다.⁴ Ni 25% 이상이고 HS는 7501.20.00이다.⁴ 황산니켈과 니켈 매트, 단조하지 않은 니켈(Ni 93% 이상)도 같은 자리에 남았다.⁴ 같은 건식 계열인 NPI도 HS가 7201.50.00이어서 남았다.⁴ Permendag No. 17/2026 별표에 오른 HS는 전부 7202번대다.² 7201.50.00은 그 안에 없다.² 제련 방식으로 체제를 설명하면 이 한 줄에서 어긋난다.

사슬에는 칸이 하나 더 있다. 무역부가 별표를 낸 이틀 뒤 재무부가 같은 목록을 세관 쪽으로 옮겼다.¹³ KMK No. 32/MK/BC/2026이다.¹³ 2026년 5월 31일 제정돼 부령과 같은 6월 1일 시행됐다.¹³ 결정(Keputusan)이라 관보에 실리지 않고, 서명자도 장관 대행 자격의 관세총국장이다.¹³ 관세총국(DJBC)은 이 별표 17행을 수출제한 품목으로 감독한다.¹³ 17행은 전부 HS 7202번대이고 7201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¹³ 부령 별표를 세번 단위로 쪼갰을 뿐 대상은 같다.¹³ 감독 범위는 더 넓다. 보세장치장(TPB)과 경제특구(KEK), 자유무역지역(KPBPB)에도 같은 목록이 적용된다.¹³ 특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¹³ 통관 시스템이 실제로 거르는 단위도 세번과 함량이다.

체제가 갈렸다고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결정이 폐지한 것은 종전 세관 목록(KMK No. 24/MK/BC/2026)의 페로알로이 품목군 행뿐이다.¹³ NPI는 페로알로이가 아니어서 그 목록에 남고 검증보고서 의무도 계속 받는다.⁴¹³ 단일창구 밖은 규제 밖이 아니다. 니켈 원광 수출금지와 수출대금(DHE) 100%·12개월 예치도 그대로다.⁹¹⁰ 기준광물가격(HMA) 구간별 14~19% 로열티도 남아 있다.¹¹ 페로니켈 수출자는 종전 의무를 그대로 진 채 창구만 하나 더 거친다.¹²

정부가 문서로 밝힌 선정 기준은 수출 기여도다. 경제조정부는 2026년 5월 31일 2025년 세 품목 수출액을 밝혔다.⁵ 석탄·팜유·페로알로이를 합쳐 약 661억 3,000만 달러이고, 국가 총수출의 23.4%다.⁵ 이 부령에는 해설(Penjelasan)이 없고 정부령 해설에도 선정 이유는 없다.¹² ‘왜 하필 이 세번인가’에 대해 원문으로 확인되는 답은 금액뿐이다. 기준이 기여도뿐이라면 밖에 남은 줄들도 같은 논리 앞에 서 있다. 그 선을 옮기는 데 필요한 것은 정부령 개정이 아니라 조정회의 한 번이다.¹

규정 문언보다 센 반론은 업계 쪽에서 나온다. 페로니켈과 NPI의 분류 정의가 오래 혼동돼 왔고, 업계가 기술 기준을 기다린다는 문제 제기다.¹⁴ 2026년 5월 보도의 요약 기준이고 발언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¹⁴ 이 반론은 ‘문언이 분명하다’는 전제를 정면으로 겨눈다. 그러나 원문 두 건은 같은 답을 준다. 무역부령 별표와 세관 별표의 HS는 전부 7202번대다.²¹³ 다투어지는 것은 별표의 문언이 아니라 신고 단계의 분류 실무다. 같은 물건을 어느 세번으로 신고하느냐에서 체제가 갈린다. 세관 별표의 잔여 항목 7202.99.00 기타는 함량 조건 없이 세번 전체가 대상이다.¹³ 부처의 사전 설명은 이 구도를 바꾸지 못했다. 부령 공포 8일 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니켈 의무화 권한이 아직 없다고 했다.⁶ 발언과 문언이 어긋날 때 신고 창구에 남는 쪽은 문언이다.

그렇다고 이 선이 굳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Pasal 2 ayat (2)는 품목 지정을 단계적(bertahap)으로 한다고 정했다.¹ ayat (4)는 다음 단계 품목을 조정회의(rapat koordinasi)로 정하게 했다.¹ 비식량 품목은 경제조정장관이 주재한다.¹ 다만 니켈 관련 후속 부령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다.¹² 2026년 9월 22일 무역부 법령정보망(JDIH) 조회 기준이다.¹² 그전까지는 두 체제가 나란히 굴러간다.

선 안쪽이 더 편한 자리도 아니다. 전환기간은 2026년 6월 1일에 시작해 늦어도 12월 31일에 끝난다.¹² 이 기간에는 허가를 가진 기업이 BUMN Ekspor를 통해 수출할 수 있다.² IUP OP·IUPK OP·운송판매 허가·산업허가(IUI) 중 하나면 된다.² 2027년 1월 1일부터는 BUMN Ekspor만 수출할 수 있다.²¹³ 정부와 협력관계로 지정된 IUPK OP 보유 기업이 유일한 예외다.²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진다.

이 선은 한국 자본이 선 자리와도 겹친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한국계 니켈 사업의 제품군은 중간재 쪽이다. 에코프로는 2022~2024년 모로왈리산업단지(IMIP)의 QMB에 약 421억 원을 넣었다.⁷ 메이밍에는 약 185억 원을 넣었다.⁷ 두 곳에서 각각 지분 9%를 확보했다고 밝혔다(2025년 4월 30일 회사 발표).⁷ 두 곳의 제품은 MHP(혼합수산화침전물)로 보도된다.⁷ 별표에서 MHP는 424번이고 단일창구 밖이다.⁴ 포스코홀딩스는 2023년 술라웨시 MHP 공장 협약과 할마헤라 중간재 계획을 발표했다.⁸ 두 건 모두 계획 발표이고 집행·가동은 확인되지 않았다.⁸ 다만 기업별 실제 신고 세번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페로니켈 쪽의 한국 기업 지분도 이번 확인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구분은 한국 기업 세 유형에 다르게 닿는다. 중간재를 사 오는 배터리 소재 기업, 현지 제련 합작 투자자, 현지법인의 수출 신고 담당이다. 앞의 두 유형이 걸린 제품은 지금 선 밖에 있다.⁷⁸ 세 번째 유형의 자리는 회사가 아니라 신고 세번이 정한다. 7202.60으로 신고해 온 물량은 전환기간이 끝나면 수출 자격이 좁아진다.²¹³ 잔여 항목인 기타 페로알로이(7202.99.00)도 같은 방향이다.² 전환기간에는 보고 의무만 있다가 2027년부터 BUMN Ekspor 독점이 된다.² 7501.20.00이나 2825.40.00 물량은 종전 절차 그대로다.⁴

옮겨진 것은 페로니켈 세 줄뿐이다.² 창구 안에서는 BUMN Ekspor가 소유자 또는 단일 중개자로 판다.¹ 판매가격도 BUMN Ekspor가 정한다.¹ 가공 단계를 올려 신고 세번이 7202.60으로 옮겨지면 적용 체제도 바뀐다.²⁴ 적용 여부가 갈리는 자리는 신고서의 세번·함량과 오프테이크 계약의 수출 주체·가격 조항이다.¹²

앞으로 볼 신호는 둘이다. 하나는 조정회의와 그에 이어 나오는 무역부령이다. 니켈 관련 세번이 한 줄이라도 새 별표에 오르면 세관 목록도 같은 절차로 따라 바뀐다.¹³ 다른 하나는 PP No. 24/2026 Pasal 7 huruf b의 평가다. 시행 3개월 안에 조정회의로 평가하게 돼 있다.¹ huruf c에 따르면 경제조정장관은 새 기한을 정할 수 있다.¹ 2026년 12월 31일보다 앞당기는 방향만 가능하다.¹ 그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에 전환기간이 언제 닫히는지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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