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역(kawasan hutan)과 겹치는 팜유 농장은 벌금을 내도 땅을 지키기 어렵다. 보호림·보전림 안이라면 사업허가가 있어도 벌금과 환수를 함께 받는다. 산림 분야 허가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충분하다.1 벌금을 다 낸 뒤에도 환수는 진행된다. PP No. 45/2025 Pasal 35A(1)이 그렇게 적는다.2 되찾은 땅은 국영기업이 넘겨받아 운영한다. 두 규정에는 경작권(HGU, Hak Guna Usaha)이라는 말이 없다. HGU 보유 농장도 같은 구조에 걸린다는 판단은 조문에서 끌어낸 추론이다. 다만 사업허가까지 대상에 넣은 문언을 보면 HGU만으로 환수를 피하기는 어렵다.

조문의 구조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Satgas PKH)의 근거는 Perpres No. 5/2025다.1 이 대통령령은 2025년 1월 21일 제정·공포돼 같은 날 시행됐다.

Satgas PKH는 대통령 직속이고 운영위원장은 국방장관이다.1 검찰총장은 부위원장을 맡고 실무는 검찰이 이끈다. 환수 대상의 기준은 Perpres No. 5/2025 Pasal 4가 정한다.

Peraturan Presiden Nomor 5 Tahun 2025 tentang Penertiban Kawasan Hutan · Pasal 4 ayat (1) huruf a (원문 PDF 4~5쪽)

(1) Penertiban Kawasan Hut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dilakukan terhadap Setiap Orang yang melakukan kegiatan pertambangan, perkebunan, dan/atau kegiatan lain di luar pemanfaatan kawasan, pemanfaatan jasa lingkungan, dan 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 di Kawasan Hutan Konservasi dan/atau Hutan Lindung yang: a. telah memiliki Perizinan Berusaha namun belum memiliki perizinan di bidang kehutanan, dikenakan sanksi berupa Denda Administratif dan dilakukan Penguasaan Kembali; …

(1) 제3조의 산림지역 정비는 보전림 그리고/또는 보호림에서 구역 이용, 환경서비스 이용 및 비목재 임산물 채취 외의 광업, 농장 그리고/또는 그 밖의 활동을 하는 모든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한다. a. 사업허가(Perizinan Berusaha)를 보유하였으나 산림 분야 허가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행정벌금의 제재를 부과하고 환수(Penguasaan Kembali)를 한다. …

제정 2025. 1. 21. · 공포 2025. 1. 21. · 시행 2025. 1. 21.

생산림은 문언이 다르다. Perpres No. 5/2025 Pasal 4(2)a·b의 문언은 *dapat dilakukan*이다.1 환수를 할 수 있다는 재량 문구다. 사업허가가 없거나 위법하게 얻은 경우(4(2)c·d)에는 재량 문구가 없다. 보전림·보호림의 네 유형(4(1)a~d)도 무재량이다.

이 제재의 배경에는 닫힌 기한이 있다. PP No. 24/2021 Pasal 3(1)은 산림지역 안에 이미 조성된 팜유 사업을 따로 다뤘다.2 UU No. 11/2020(Cipta Kerja) 시행 전에 입지허가나 농장 사업허가를 받은 곳이다. 산림 분야 허가만 없는 경우다. 이들은 옴니버스법 시행 후 3년 안에 요건을 갖춰야 했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제재를 받는다(Pasal 3(2)).

이 기한은 팜유에만 적용된다. 광업과 그 밖의 업종은 기한 규정 없이 곧바로 제재 대상이다(Pasal 3(3)).2 PP No. 45/2025 Pasal I angka 2가 추가한 것은 ayat (5) 한 항이다. 3년 기한은 2021년 정부령의 원래 문언이고, 기한은 이미 지났다.

벌금 산식과 환수 뒤 절차는 PP No. 45/2025가 정한다.2 이 정부령은 PP No. 24/2021을 고쳐 2025년 9월 19일 제정·공포·시행됐다. 팜유 농장의 벌금은 D = L × J × TD로 계산한다. L은 산림지역 안 위반 면적(ha), J는 위반 기간, TD는 벌금 단가다.

팜유의 TD는 단일 단가 2,500만 루피아다. J는 개간 시점부터 세되 비생산기 5년을 뺀다. 상한이나 체감 구간은 부속서와 본문 어디에도 없다. 20년 전 개간한 1ha라면 벌금은 3억 7,500만 루피아다.3

같은 정부령은 벌금을 낸 뒤의 일도 정했다.

Peraturan Pemerintah Nomor 45 Tahun 202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21 · Pasal I angka 12, Pasal 35A ayat (1), (2), (4), (5) (BPK 사본 13쪽)

(1) Terhadap Setiap Orang yang telah melakukan pelunasan pembayaran Denda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5 ayat (5), Satuan Tugas Penertiban Kawasan Hutan melakukan Penguasaan Kembali. (2) Penguasaan Kembal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indaklanjuti dengan: a. pelepasan Kawasan Hutan; dan/atau b. penetapan statusnya sebagai barang milik negara. … (4) Terhadap Kawasan Hutan yang dilakukan Penguasaan Kembal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atuan Tugas Penertiban Kawasan Hutan melalui menteri yang menyelenggarakan urusan pemerintahan di bidang badan usaha milik negara menyerahkan kepada badan usaha milik negara yang ditunjuk untuk mengelola kegiatan usaha di bidang perkebunan, pertambangan, dan/atau kegiatan lai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5) Penyerahan pengelolaan kegiatan usaha di bidang perkebunan, pertambangan, dan/atau kegiatan lain kepada badan usaha milik negar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tetapkan oleh menteri yang menyelenggarakan urusan pemerintahan di bidang badan usaha milik negara.

(1) 제35조 제5항의 행정벌금 납부를 완료한 모든 자에 대하여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는 환수를 한다. (2) 제1항의 환수에 이어 다음을 한다. a. 산림지역 해제 그리고/또는 b. 국유재산으로의 지위 지정. … (4) 제1항에 따라 환수한 산림지역에 대하여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는 국영기업 분야 정부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을 통하여, 법령에 따라 농장, 광업 그리고/또는 그 밖의 활동 분야의 사업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국영기업에 넘긴다. (5) 제4항의 농장, 광업 그리고/또는 그 밖의 활동 분야 사업 관리의 이관은 국영기업 분야 정부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이 정한다.

제정 2025. 9. 19. · 공포 2025. 9. 19. · 시행 2025. 9. 19.

제1항이 판단의 중심이다. 벌금은 환수를 대신하지 못하고, 환수에 앞서 치르는 비용이 된다. 납부 단계는 Pasal 35가 정한다.2 납부 기한은 완납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이다(35(5)). 완납금은 국고로 납입되고, 30일을 넘기면 정부강제(Paksaan Pemerintah)로 간다.

환수한 땅은 산림지역에서 해제되거나 국유재산으로 지정된다. 관리는 BUMN 담당 장관을 거쳐 지정 국영기업으로 넘어간다. 환수로 HGU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지는 두 규정에 조문이 없다. IPB 토지정책 교수 Budi Mulyanto는 기존 HGU 토지까지 산림지역에 편입됐다고 지적했다.4

생산림의 재량은 이 조항 앞에서 흔들린다. Pasal 35A(1)에는 *dapat*이 없고, 완납자에 대해 환수를 한다고만 적는다.2 대통령령의 재량과 정부령의 무재량이 한 사업장에서 겹칠 수 있다.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두 원문에 없다.

규모와 경로

검찰은 2026년 5월 13일 Satgas PKH의 7단계 환수 결과를 발표했다.5 설치 이후 누적 환수 면적은 590만 1,512.89ha다. 팜유가 588만 9,141.31ha, 광업이 1만 2,371.58ha다. 국영기업 PT Agrinas Palma Nusantara로 넘어간 누적 면적은 약 411만ha다.6

같은 날 국고로 넘긴 10조 2,700억 루피아는 두 갈래다.5 산림 행정벌금은 3조 4,237억 루피아다. 나머지 6조 8,463억 루피아는 2026년 1~4월 세금 납부분이다. 벌금만 보면 발표 총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환수는 개별 기업 단위로도 이어진다. 검찰은 2026년 8월 31일 PT Singlurus Pratama 건을 발표했다.12 동칼리만탄의 석탄 양허구역 안 111.71ha다. 보전림 Tahura Bukit Soeharto 안에서 채굴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산림지역 사용승인(PPKH)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잠정(potensi) 행정벌금은 1,473억 루피아로 산정됐다.

이 건은 팜유 3년 기한과 다른 계열이다. 팜유 전용 기한은 보전림 광업에 적용되지 않는다.2

실제 이관 경로에는 조문에 없는 기관이 들어 있다. 검찰 6·7단계 발표에서 땅은 재무부와 BPI Danantara를 거쳤다.8 받은 곳은 Agrinas Palma다. 7단계 한 번에 넘어간 면적만 237만 3,171.75ha다.5 이 한 단계로 누적 이관의 절반을 넘었다. Pasal 35A(4)가 정한 경유 기관은 BUMN 담당 장관이다.

엇갈린 해석

정부 쪽 논리는 제재와 정비다. 조치의 이름 자체가 산림지역 정비다. Perpres No. 5/2025 Pasal 3은 정비 수단을 벌금·환수·자산 회복으로 적는다.1 Satgas PKH 대변인 Barita Simanjuntak은 압수가 아니라고 본다.9 산림지역은 본래 국가 소유이고 국가가 지배하는 땅이라는 설명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환수가 숲이 아니라 팜유 사업의 주인을 바꾼다는 비판이다. IndonesiaLeaks 공동취재가 2026년 6월 10일 이 문제를 다뤘다.9 Auriga Nusantara는 환수지 대부분이 바이오디젤 생산 국영기업에 갔다고 본다. 산림 복원과 FOLU Net Sink 2030 약속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Auriga 연구원 Roni Saputra는 Danantara로 수익이 귀속되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법리 층위의 반론은 따로 있다. 환경법센터 ICEL의 Adam Putra Firdaus 산림·생물다양성 부문장의 평가다.9 국가에 의한 환수는 종전 법제가 알지 못했던 용어이자 기제라는 것이다. Perpres No. 5/2025가 UU P3H Pasal 110A·110B와 겹친다는 지적이다. 같은 문제를 푸는 기제가 둘이 됐다는 것이다.

조문만 보면 근거 공백 지적에는 이유가 있다. Perpres No. 5/2025 본문에는 국영기업 이관 조항이 없다.1 이관 조항은 2025년 9월 PP No. 45/2025의 Pasal 35A에 들어갔다.

회사 쪽 설명은 다르다. Agrinas Palma는 2026년 8월 15일 환수지를 단일관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10 협동조합(koperasi) 등은 수확·유지·운송을 맡는 작업 협력업체로 참여한다.

업계는 벌금 쪽을 문제 삼는다. 식물성 유지 산업 단체 GIMNI는 2025년 10월 11일 게시글에서 전문가 우려를 모았다.11

한국 기업에게 달라지는 것은 실사의 순서다. 인도네시아에 팜유 농장이나 합작사 지분을 가진 기업이 먼저 해당한다. HGU와 사업허가 서류가 갖춰져도 산림지역 편입 여부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호림·보전림과 겹치면 문언상 환수에 재량 문구가 없다. 벌금을 내고 사업을 이어 간다는 전제는 Pasal 35A(1) 앞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인수·합작 검토라면 확인이 끝나기 전 거래 종결을 미루는 방안도 있다.

확인은 산림지역 지정 지도(peta kawasan hutan)와 필지 좌표를 겹쳐 보는 방식이다. 지도는 산림부가 고시한다. 자체 대조가 어려우면 현지 법률·측량 자문사에 조회를 맡길 수 있다. 겹치는 필지가 나오면 개간 연도와 면적으로 벌금 규모를 계산해 둘 만하다.

팜유·바이오디젤 원료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수요처도 영향권에 있다. 공급처 농장이 환수되면 운영 주체가 국영기업으로 바뀔 수 있다. 공급계약에 산림지역 비저촉 진술·보증 조항을 넣는 방법이 있다. 공급처에 독립 조회 결과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 볼 신호는 두 가지다. 하나는 토지 당국이 산림지역과 겹친 HGU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다. 다른 하나는 Agrinas Palma 이관지의 수익배분이 독립 자료로 공개되는지다.

부록

표

시점 내용 근거
UU No. 11/2020 시행 후 3년 팜유 전용 요건 충족 기한. 초과 시 행정제재(PP No. 24/2021 Pasal 3(1)(2)). 광업·기타는 기한 없음(Pasal 3(3)) 2
2025-01-21 Perpres No. 5/2025 제정·공포·시행. Satgas PKH 설치. 사업허가가 있어도 산림 분야 허가가 없으면 벌금·환수(보호림·보전림) 1
2025-09-19 PP No. 45/2025 제정·공포·시행. 팜유 벌금 산식 D=L×J×TD, 상한 없음. 벌금 완납 후 환수·국영기업 이관(Pasal 35A) 2
2026-04-10 검찰 6단계 발표. Satgas PKH→재무부→BPI Danantara→Agrinas Palma 경로로 3만 543.40ha 이관 8
2026-05-13 검찰 7단계 발표. 누적 환수 590만 1,512.89ha, 누적 이관 약 411만ha, 국고 입금 10조 2,700억 루피아(벌금 3조 4,237억 + 세금 6조 8,463억) 56
2026-08-31 검찰 개별 환수 발표. PT Singlurus Pratama(보전림·석탄) 111.71ha, 잠정 벌금 1,473억 루피아 12
2026-09-17 검찰 게시판 기준 7단계 이후 누적 수치 갱신 발표 없음 7

FAQ

팜유 외 작물에도 같은 단가가 적용되나.

산식 D=L×J×TD는 같지만 단가는 따로 정한다. 소관 장관이 BPKP 검토와 검찰총장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PP No. 45/2025 Pasal 43A). 팜유 외 작물의 J는 개간 시점부터 세며 5년 공제가 없다.

생산림과 겹치는 농장도 환수가 의무인가.

Perpres No. 5/2025 Pasal 4(2)a·b는 환수를 재량으로 둔다. 사업허가가 없거나 위법 취득한 경우(4(2)c·d)는 다르다. PP No. 45/2025 Pasal 35A(1)에도 재량 문구가 없다.

한국계 팜유 기업도 이번 환수 대상에 포함됐나.

검찰 발표와 이번 취재 자료에서 한국계 기업이 포함됐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 조문의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산림 분야 허가 유무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Perpres No. 5/2025 원문(Pasal 3·4(1)(2)·8~11·13·16·18, 제정·공포 2025-01-21, LN 2025 No. 8)1 / PP No. 45/2025 원문(Pasal I 머리글, angka 2가 재수록한 PP No. 24/2021 Pasal 3, Pasal 35·35A·43A, 부속서 A 산식, 제정·공포·시행 2025-09-19, LN 2025 No. 158, TLN No. 7141)2 / 검찰 7·6단계 보도자료의 환수 면적·국고 입금 구성·이관 경로58 / 검찰 PT Singlurus Pratama 보도자료(2026-08-31)12 / 검찰 게시판 갱신 여부(2026-09-17 열람)7. 2026-09-17 원문 PDF·보도자료를 직접 열람하고 핵심 쪽은 쪽 이미지로 대조했으며, 조문 사슬은 2026-09-22 저장본으로 재대조했다
  • 보도 기준: 누적 이관 면적의 검찰총장 구두 수치(ANTARA·detik)6, Budi Mulyanto 발언(ANTARA Kalteng)4, 20년 점유 벌금 예시(Kompas)3. ICEL 산림·생물다양성 부문장 Adam Putra Firdaus의 법리 비판과 Satgas PKH 대변인 Barita Simanjuntak의 반론은 Project Multatuli·IndonesiaLeaks 공동취재(2026-06-10)를 경유한 발언이다9. Agrinas Palma·GIMNI·Auriga의 설명과 비판은 각 게시글 본문을 열람해 옮긴 해당 주체의 주장이다91011
  • 미확인: HGU와 산림지역이 겹칠 때 HGU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지(두 규정에 조문 없음, 토지법령은 열람하지 않음) / Pasal 35A(4)의 BUMN 담당 장관 경유와 실제 재무부·Danantara 경로의 법적 연결 / 누적 이관 면적의 정확한 값(서면 4,112,915.75ha와 구두 4,120,915.75ha 중) / 2015년 이후 유사 제도의 선례, 팜유 전체 재배면적 대비 비중, 한국계 기업 포함 여부 / PT Singlurus Pratama 측의 입장(검찰 발표에 대한 회사 대응을 확인하지 못했다) / 광업·팜유 외 작물의 벌금 단가 금액 / UU No. 11/2020의 시행일(3년 기한의 기산점, 원문 미열람이라 만료 시점을 계산값으로도 쓰지 않았다) / 생산림 재량(Perpres No. 5/2025 Pasal 4(2)a·b)과 Pasal 35A(1) 무재량이 겹칠 때의 우선 관계(두 원문에 조정 규정 없음) / 검찰 집행 SOP가 환수를 벌금 부과보다 앞에 두는 이유(Pasal 35A(1)의 완납 후 환수와 순서가 다름, 운영지침 원문 미열람) / PP No. 24/2021 Pasal 4 전문(Perpres No. 5/2025 Pasal 4와 별개 조문, 미열람이므로 인용하지 않았다) / 환수 농장의 운영협력(KSO) 투명성을 둘러싼 지역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와 관계 당국 방문 예고, 결과 미확인으로 본문에서 다루지 않음

참고 원문

  1. Peraturan Presiden Nomor 5 Tahun 2025 tentang Penertiban Kawasan Hutan. 태스크포스의 정식 명칭은 Satuan Tugas Penertiban Kawasan Hutan(Satgas PKH)이다. 제정·공포 2025-01-21, LN 2025 No. 8, 시행은 Pasal 18에 따라 공포일. Pasal 3(정비 수단은 행정벌금 부과·환수·자산 회복), Pasal 4(1)a~d(보전림·보호림, 네 유형 모두 dilakukan Penguasaan Kembali)와 Pasal 4(2)a·b(생산림 허가 결함형, dan dapat dilakukan Penguasaan Kembali)·(2)c·d(무허가·위법취득형, dilakukan), Pasal 8(설치·권한, 대통령 직속), Pasal 9~11(운영위원장 국방장관, 부위원장 검찰총장 등, 실행단장 특별범죄 담당 차장검사), Pasal 13(사무국 검찰청). 본문에 국영기업 이관 조항은 없고 Pasal 6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만 정한다. 원문 PDF 열람, 10·11쪽 쪽 이미지 대조(2026-09-17). Pasal 4 전문은 4·5쪽 렌더로 재대조(2026-09-22). peraturan.bpk.go.id / jdih.kehutanan.go.id ↩︎
  2. Peraturan Pemerintah Nomor 45 Tahun 202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21. 제정·공포 2025-09-19, LN 2025 No. 158, TLN No. 7141, 시행은 Pasal II angka 2에 따라 공포일. Pasal 35A(13쪽), Pasal 43A(14쪽), 부속서 A 팜유 벌금 산식(28쪽). Pasal I 머리글은 개정 대상을 PP No. 24/2021(LN 2021 No. 34, TLN No. 6636)로 특정한다. Pasal I angka 2는 PP No. 24/2021 Pasal 3에 ayat (5)만 추가하고 ayat (1)~(4)는 재수록했다(7·8쪽). 팜유 전용 3년 기한(Pasal 3(1)(2)), 기한 규정 없는 광업·기타(Pasal 3(3)), 제재 종류(Pasal 3(4))는 2021년 정부령의 문언이고, 신설 ayat (5)의 환수는 문언상 ayat (3) 대상자에게 dapat으로 붙는다. Pasal 35는 Pasal I angka 11로 개정됐고(11·12쪽), 제재서의 완납 기한 기재(35(3)d), 완납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 내 납부(35(5)), 국고 납입(35(4)), 미납 시 정부강제(35(6))를 정한다. TD는 부속서 문언상 단일 단가 Rp25.000.000,00이며 “per ha per tahun” 표기는 없고 산식 구조(L=ha, J=기간)상 ha·연 단가로 읽힌다. 산림부 JDIH 사본은 이미지 스캔이라 BPK 사본으로 읽고 13·18·19·28쪽을 쪽 이미지로 대조(2026-09-17). Pasal 3·35 관련 7·8·11·12·13쪽은 렌더로 재대조(2026-09-22). peraturan.bpk.go.id / peraturan.bpk.go.id / jdih.kehutanan.go.id ↩︎
  3. Kompas 2025-10-10. 20년 점유 시 ha당 Rp3.75억 예시. 원문 산식으로 (20−5)×Rp2,500만 = Rp3.75억과 일치. money.kompas.com ↩︎
  4. ANTARA Kalteng 2025-10-05. IPB 토지정책 교수 Budi Mulyanto 보도자료 발언(“HGU lama ikut dimasukkan ke kawasan hutan”). 전문가 발언이며 규정 문언이 아니다. kalteng.antaranews.com ↩︎
  5. 검찰(Kejaksaan RI) 7단계 보도자료 2026-05-13. 누적 환수 팜유 5,889,141.31ha·광업 12,371.58ha, 7단계 Agrinas Palma 이관 2,373,171.75ha, 국고 입금 총 Rp10,270,051,886,464 = 산림 행정벌금 Rp3,423,742,672,359 + 2026년 1~4월 세금 납부 Rp6,846,309,214,105. InfoPublik도 같은 구성으로 보도. story.kejaksaan.go.id / infopublik.id ↩︎
  6. 누적 Agrinas Palma 이관 면적은 공식 자료끼리 다르다. 검찰 서면 보도자료는 4,112,915.75ha, 검찰총장 구두 발언을 옮긴 ANTARA·detik은 4,120,915.75ha다(8,000ha 차이). 검찰 단계별 발표를 합산하면(5단계 누적 1,708,033.583 + 6단계 30,543.40 + 7단계 2,373,171.75) 4,111,748.73ha로 서면 수치에 더 가깝다. 본문은 “약 411만ha”로 적었다. story.kejaksaan.go.id / antaranews.com / finance.detik.com ↩︎
  7. 검찰 Story Kejaksaan “Satgas PKH” 태그 목록(2026-09-17 열람). 7단계(05-13) 이후 게시물은 광물 컨테이너 점검(05-28), 개별 기업 환수(08-31), 운영지침 회의(09-08)이며 누적 면적 갱신 발표는 없다. story.kejaksaan.go.id ↩︎
  8. 검찰 6단계 보도자료 2026-04-10(Satgas PKH→재무부→BPI Danantara→PT Agrinas Palma Nusantara(Persero), 30,543.40ha)과 7단계 보도자료 2026-05-13(같은 경로). story.kejaksaan.go.id / story.kejaksaan.go.id ↩︎
  9. Project Multatuli 2026-06-10. IndonesiaLeaks 공동취재(Project Multatuli·Independen.id·Suara.com·Jaring.id), Pulitzer Center 지원. 제목의 원어 표현은 komando bisnis sawit berkedok pemulihan hutan. 발행 시각 2026-06-10T18:24:51+07:00. Auriga Nusantara·연구원 Roni Saputra의 비판과 함께, ICEL(Indonesian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산림·생물다양성 부문장 Adam Putra Firdaus의 법리 평가를 담았다(2026년 6월 초 인터뷰). 그의 발언은 “국가에 의한 환수는 종전 법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용어이자 기제”, “같은 문제를 푸는 기제가 둘이 됐다. 어느 쪽을 쓰라는 것인가”, PP No. 45/2025가 대통령령보다 7개월 늦게 나온 순서는 “국가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같은 취재에서 Satgas PKH 대변인 Barita Simanjuntak은 “압수라니. 산림지역은 본래 국가 소유이고 국가가 지배하는 땅이다”라고 했고, PP No. 45/2025를 UU No. 6/2023의 후속으로 설명했다(2026년 6월 둘째 주). 이 후속 관계 설명은 PP No. 45/2025 Pasal I 머리글의 개정 대상 표기와 어긋난다2. 원문에 “국영화(nasionalisasi)”라는 표현은 없다. 발언은 이 매체 경유다. projectmultatuli.org ↩︎
  10. PT Agrinas Palma Nusantara 2026-08-15 발표(Corporate Secretary). 칼리만탄 중부 3개 군 방문. 단일관리(single management)로 점차 자체 운영, 협동조합·BUMDes·지역업체는 수확·유지·TBS 운송 등 협력업체(mitra vendor)로 참여, 수익배분은 KJPP 등 독립 평가로 결정. 회사의 설명이다. agrinaspalma.co.id ↩︎
  11. GIMNI(Gabungan Industri Minyak Nabati Indonesia, 식물성 유지 산업 연합) 사이트 게시글 2025-10-11. 산식 설명과 “100ha를 2010년부터 점유 → 2025년 벌금 Rp250억(100×(15−5)×2,500만)” 예시, Sadino(Al-Azhar대)·Budi Mulyanto(IPB) 등 전문가 발언 모음. 업계 단체의 입장이다. gimni.org ↩︎
  12. 검찰 Story Kejaksaan 보도자료 2026-08-31 17:59 WIB, “Tegakkan Kedaulatan Hukum di Kawasan Penyangga IKN, Satgas PKH Tertibkan dan Kuasai Kembali Kawasan Hutan Ilegal PT Singlurus Pratama”(작성 Syahid Latif). 동칼리만탄 Kutai Kartanegara의 석탄 PKP2B 양허구역, 보전림 Tahura Bukit Soeharto 안 111,71 Hektar, 산림지역 사용승인(PPKH) 없는 채굴. 벌금은 원문 표기가 “potensi denda administratif sebesar Rp147.310.621.800″으로 잠정 액수이며 확정 부과액이 아니다. 근거로 든 것은 Perpres No. 5/2025와 실행단장이 발부한 환수명령서(Surat Perintah Penguasaan Kembali)다. 보전림·광업 사안이므로 팜유 전용 3년 기한(PP No. 24/2021 Pasal 3(1)(2))과는 다른 계열이다. 같은 보도자료가 밝힌 집행 5단계(사전검증·해명·현장검증·환수·행정벌금 부과)는 환수를 벌금 부과보다 앞에 두어 Pasal 35A(1)의 순서와 다르며,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09-17 저장, 2026-09-22 재확인. story.kejaksaan.go.id ↩︎

초안 AI 생성 · 편집 및 검수 Editor · 2026-09-16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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