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석탄·니켈, 가공하면 수출세가 줄어드나

세 원자재 가운데 가공 단계에 따라 수출세가 줄어드는 것은 금뿐이다.¹ 그마저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¹ 세율표에서 가장 낮은 칸도 7.5%다.¹ 석탄과 니켈에는 줄일 세율 자체가 없다.³ 과세안을 낸 재무장관은 9월 14일 교체됐다(보도 기준).⁸ 두 원자재의 수출세는 도입 여부부터 다시 불투명해졌다.

새로 생긴 세금은 금 수출세다. 광물 수출세 자체는 구리정광 등에 이미 있었다.²³ 수출세 품목을 정한 본체는 PMK No. 38/2024다.³ 최근 개정은 PMK No. 68/2025다.³ 근거는 재무장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PMK) No. 80/2025다.¹ 2025년 11월 17일 제정, 12월 9일 공포됐다.¹ 관보 번호는 BN 2025 No. 1027이다.¹ 시행일은 날짜가 아니라 기간으로 정했다.¹

공포일에 14일을 더하면 2025년 12월 23일이다.¹ 법령정보망(JDIH)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이 규정을 유효로 표시한다.¹ 세율은 조문이 아니라 부록(Lampiran)에 있다.¹ 조문은 기준가격에 따라 어느 열을 쓸지만 정한다.¹

기준가격(Harga Referensi)은 무역장관이 정한다.¹ 기준은 금 기준광물가격(harga mineral acuan emas)이다.¹ 도레(dore)는 두 열에서 12.5%와 15%다.¹ 그래뉼 등은 10%와 12.5%다.¹ 주괴·캐스트바는 7.5%와 10%다.¹ 민트바(minted bars)도 주괴와 같은 7.5%와 10%다.¹ 도레와 주괴의 차이는 두 열 모두 5%포인트다.¹

세율과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문서에 있다. 과세 방식은 수출가격(Harga Ekspor)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다.¹ 수출가격은 관세총국장이 재무장관결정으로 고시한다.² 2026년 1월 15~31일분은 kg당 USD141,972.92였다.² 세율은 부록에 고정돼 있다.¹ 과세표준은 반월 단위로 고시된 예가 있다.² 도레와 주괴의 세액 차이는 이 수출가격에서 kg당 약 USD7,099다.¹² 본지가 5%포인트를 곱해 산정한 값이다.

석탄과 니켈에는 이런 조문이 없다. 재무부 법령정보망 검색에서 두 원자재의 수출세 PMK는 나오지 않는다.³ 계획은 여러 번 발표됐다. 전 재무장관 Purbaya는 2025년 12월 국회에서 석탄 세율 1~5%안을 냈다.⁴ 목표 세수는 금 Rp3조, 석탄 Rp20조였다.⁴ 재무부가 든 목적은 적자 보전과 국내 원료 공급, 하방산업화였다.⁴ 하방산업화(hilirisasi)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정책을 가리킨다. 2026년 국가예산(APBN)에 반영된 것은 금뿐이었다.⁴ 2026년 3월에는 니켈선철(NPI) 같은 가공품 과세에 대통령 승인이 났다.⁹ 석탄·니켈 수출세를 4월 1일 시행한다는 예고도 이어졌다.⁹

멈춘 이유는 부처 간 대립이 아니었다. 5월 12일 Purbaya는 두 수출세와 광산 로열티 조정을 함께 미뤘다.⁵ 그는 Bahlil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의 정책을 따랐다고 했다.⁵ 추정 세입 Rp200조는 수출세와 로열티 인상을 합친 수치였다.⁵ 연기 기한은 밝히지 않았다.⁵

6월 8일 Bahlil은 지금은 세부 논의 시점이 아니라고 했다.⁶ 이것이 재무장관과의 합의라고 덧붙였다.⁶ 이유는 석탄 수출 창구의 변경이었다.⁶ 수출이 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DSI)를 거치게 됐다.⁶ 새 틀에 맞춰 세금을 다시 검토한다는 설명이다.⁶ 7월 24일에도 Purbaya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⁷

가장 강한 반론은 장관 교체가 도입을 앞당긴다는 해석이다. Suahasil Nazara는 9월 14일 재무장관에 취임했다.⁸ 다음 날 시민단체 SUSTAIN은 신임 장관에게 시행을 요구했다.⁸ 석탄 업계도 반대를 표명하지는 않았다.¹⁰ 석탄광업협회(APBI) 사무총장은 세입 확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¹⁰ 마진과 수출경쟁력 부담은 우려했다.¹⁰ 기술적 세부의 명확화도 요구했다.¹⁰ 대통령 승인까지 났으니 남은 것은 시점뿐이라는 논리다.⁹

그래도 이 해석은 연기의 이유를 비켜 간다. DSI 경유 전환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든 사유다.⁶ 재무장관이 바뀌어도 이 사유는 그대로 남는다. 과세안을 낸 장관과 연기에 합의한 장관이 함께 있던 7월에도 결정은 없었다.⁷ 석탄 세수는 2026년 예산에 들어 있지 않다.⁴ 올해 예산 목표가 과세 시한을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신임 장관이 전임자의 설계안을 이어받을지가 새 변수로 더해졌다. 불확실성은 교체 전보다 커졌다고 보는 편이 근거에 맞다.

니켈에서는 가공하면 세금을 피한다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원광 수출 금지는 2014년 1월 시작돼 2020년 1월 전면 금지로 강화됐다.¹² WTO 패널은 2022년 11월 30일 이 금지가 GATT 제11조 1항 위반이라고 판정했다.¹² 국내가공 의무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¹² 인도네시아는 12월 8일 상소했다.¹² 당시 상소기구는 작동하지 않았다.¹² 3월에 과세 대상으로 거론된 것도 NPI 같은 가공품이었다.⁹ 니켈 중간재 합작법인에게는 과세 후보로 거론된 품목이 자기 제품이다.⁹

금을 조달하거나 현지에서 정련·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변수는 품목 분류다. 도레로 내보내면 주괴보다 5%포인트 높은 세율이 붙는다.¹ 주괴를 민트바로 더 가공해도 세율은 내려가지 않는다.¹ PMK No. 80/2025에는 도레의 정의나 순도 기준이 없다.¹ 부록은 품목 설명과 HS 세번으로 가른다.¹ 같은 금이라도 어느 칸으로 신고되느냐가 세액을 가른다.

인도네시아산 석탄에 지금 걸린 규정은 수출세가 아니라 수출제한이다.¹¹ 근거는 재무장관결정(Keputusan Menteri Keuangan)이다.¹¹ 규정 번호는 No. 31/MK/BC/2026이다.¹¹ 6월 1일부터 석탄 HS 8개 세번에 등록수출자와 검증보고서 요건이 붙었다.¹¹ 이 요건을 지는 쪽은 인도네시아 수출자다.¹¹ 한국 발전사·종합상사에게는 거래상대방의 자격 요건으로 걸린다.¹¹ 계약 상대방이 등록수출자인지, 선적마다 검증보고서를 받는지가 확인 대상이다.¹¹

석탄 세율로 알려진 1~5%는 전 장관의 설계안이지 규정이 아니다.³⁴ 그 수치에 조달 원가나 계약 조건을 고정하면 근거가 약하다. 세금 전가 조항이 발언 단계의 세율에 연동돼 있는지 확인할 여지가 있다.

볼 신호는 두 가지다. 하나는 Suahasil Nazara 장관이 석탄 수출세에 내놓을 첫 판단이다.⁸ 다른 하나는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든 DSI 경유 수출 틀이 정리되는지다.⁶